한국노총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과제

노동사회

한국노총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과제

admin 0 2,562 2013.05.07 10:58

1. 들어가며

inmypark_01_0.jpg2001년 상반기는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정·노사간 갈등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된 시기다. 정부는 2001년을 '개혁완수의 마지막 해'로 설정하고, 구조조정과 민영화 등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의지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부터 적극 천명하였다. 이에 한국노총은 상반기 활동방향을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입각한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이 강행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동운동 탄압에도 강력 대응할 것임을 결의한 바 있다.

물론 이 같은 대응은 장외투쟁 일변도가 아니라 노사정위원회 등을 비롯한 정부 정책결정기구에의 참여 및 파업과 집회 등 총력투쟁의 병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한국노총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일방적 구조조정과 공안적 노동운동탄압을 억제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주의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척결하는 데도 진전을 이루어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내에 비정규특위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향후 비정규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모성보호법의 통과, 최저임금의 부분적 현실화, 주5일근무제의 실시가능성 제고, 남북 노동자교류 확대 등의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공-토공 통합, 철도 민영화 등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비정규노동자 대책은 아직도 걸음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5일근무제, 공무원·교수노조 합법화 등은 연내 실시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이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1년 상반기 동안 한국노총이 수행해온 각종 활동내용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하반기 활동의 주요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상반기 한국노총의 활동 및 투쟁

inmypark_02_0.jpg한국노총은 연초에 작성·배포한 '2001년도 공동임단협 및 제도개선투쟁 지침'을 통해 2001년 임단협투쟁의 5대원칙으로 △ 전 조직의 공동투쟁 전개, △ 소득격차 확대정책 강력저지, △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투쟁 병행, △ 제도개선투쟁 및 정치투쟁과의 결합, △ 조직확대 강화 및 산별노조 토대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1998년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운동이 수세적 방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2001년에는 수세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같은 투쟁방침은 2월 27일 2001년도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되었다. 동 대회에서는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주5일 근무제의 쟁취, 비정규직 보호와 조직화, 노동기본권 쟁취, 공동 임단투를 통한 12% 임금인상의 쟁취, 구속·수배 노동자의 석방 및 수배해제를 위한 총력투쟁 등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4월 초까지만 해도 정부와 기업의 사람 자르기식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강화되고, 비정규직의 확산 등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조치들이 폭넓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을 포함한 전체 노동계는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와중에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계기는 내부에서보다 외부로부터 제공되게 된다. 즉 정부가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폭력적으로 진압함으로써 수세적이던 노동운동에 반전의 계기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4.26 재보선에서의 민심이반 현상의 표출 등 정부의 개혁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표면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4월 27일에는 잘못된 구조조정과 일방적 은행합병에 반대하는 금융노조의 2000년 7월 11일, 12월 22일 총파업과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이용득 위원장 등 구속된 3명 이외에 6명을 추가로 법정 구속하는 등 총 26명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사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이 같은 일련의 계기를 통해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산 등에 반대하는 상반기 투쟁을 본격화해 나가게 된다.

우선 4월 28일의 긴급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통해 5·1 노동절행사를 옥내에서 서울역집회로 전환한다는 점을 결의하였고, 4월29일의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남순 위원장의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언하였다. 동시에 정부에 대해 △ 민심이반과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거국내각 구성, △ 노동정책의 위상재정립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 마련, △ 일방적 구조조정 즉각 중단, △ 공권력 폭력행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구속노동자 즉각 석방, △ 주5일제, 3대개혁 입법, 모성보호법의 조기 입법화, △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비정규직 보호, △ 국가보안법 폐지 및 통일노동절 행사의 적극 지원 등 7개항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역광장에서 1만여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5·1 노동절 기념 및 공안적 노동탄압 분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 37개 지역에서 4만 명의 노동자들이 동시다발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 같은 조합원들의 참여열기에 힘입어 한국노총은 5월초에 상반기 투쟁방향을 △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에 대한 강력대응, △ 강력하고 공세적인 대정부 투쟁기조의 구축 및 유지, △ 노동기본권 확립 및 생존권 사수 등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노총위원장의 단식투쟁을 전조직적 투쟁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또한 구체적인 투쟁목표로 공안적 노동탄압분쇄, 정액임금 총액기준 12%인상, 금융부문과 공공부문의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노동시간단축, 부당노동행위 근절, 공무원과 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처럼 한국노총이 정부와의 정면대결을 불사하는 강경 입장을 내세우게 되면서 정부는 각종 유화조치를 통해 한국노총과의 타협을 시도하였다. 5월 19일 이남순 위원장과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페이스를 완화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받아냈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적극 대응 약속을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노동자 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내에 비정규특위를 설치한다는 데 합의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몇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노동 강경 정책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6월에 접어들어 연대파업 등 노정대결 국면이 본격화하자 보수언론과 재계는 '가뭄 속 파업', '고임금 노동자들의 파업' 등 노동자 파업에 대한 비난강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간부구속, 민주노총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비무장 레미콘 노동자들에 대한 해머를 동원한 강제연행, 공기업 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 등 일련의 강경 조치들을 단행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노동 강경책은 노사정 합의사항의 불이행과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민주주의 원칙의 실종 등과 더불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을 강화하였을 뿐이다.

한국노총은 6월 투쟁 과정에서 노동파업에 대한 보수언론과 재계, 그리고 정부의 강경공세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파업투쟁 위주보다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같은 입장은 6·24 서울역집회를 통해 잘 보여지고 있다. 동 집회는 단순히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집회라기보다 상반기 노동자들의 투쟁열기를 한 데 모아 가는 총집결점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동시에 정부의 공안적 노동탄압에 대한 항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단호한 척결 등 한국노총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다. 여기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2만 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여 투쟁결의를 다졌다. 

동 대회에서 한국노총은 특히 노동조합을 무력화하여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을 마무리하고자 노동운동탄압을 자행하는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편승해 노사정간 약속마저 파기한 채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악덕기업주들에 대해 끝까지 응징할 것을 결의했다. 

6·24 노동자대회를 계기로 한국노총은 정부와 구조조정 정책의 전환, 노동계에 대한 강경정책의 철회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남순 위원장 및 28개 산별대표자의 대통령면담을 추진하였다. 여기서 한국노총은 '구조조정 정책전환, 노동계에 대한 강경정책 철회, 불법부당노동행위 척결, 노동시간단축 금년내 입법화, 철도민영화 및 체신구조조정 중단, 비정규노동자 보호, 최저임금 현실화, 공무원·교수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구조조정시 노사간 성실한 협의, 구속자 선처, 부당노동행위 엄단, 사안에 따라 대통령이 노사정위원회에 정부대표로 직접 참여하는 등 위상 강화 등'을 약속하였다. 
이상과 같은 활동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것은 또한 '참여와 투쟁의 병행'이라는 한국노총의 운동노선이 갖는 정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3. 상반기의 성과와 한계

2001년 상반기에 한국노총이 일구어낸 중요한 성과는 부당노동행위의 척결,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의 억제 및 저지, 주5일 근무제의 연내입법화 가능성 제고, 모성보호법 입법화, 비정규근로자특위의 구성, 최저임금의 부분적 현실화, 공무원노조의 합법화 추진, 정치개혁 논의의 진전, 남북노동자의 교류확대 등이다. 

첫째, 한국노총은 한국전화번호부, 여수 우성산업, 인천 영풍운수, 삼아약품, 제주 파라다이스카지노, 삼립개발 하일라리조트 등 악성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해 전면파업, 노동부 고발, 대통령면담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척결 요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척결하는 데 일정한 진전을 이루어냈다. 특히 한국전화번호부의 경우에는 두 달에 걸친 파업농성 끝에 위원장 복직 및 노조간부 징계철회 등의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제주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얻어냈고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얻어내기도 하였다. 

둘째,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한 한국노총의 줄기찬 반대투쟁을 통해 정부의 사람자르기식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체신부문의 경우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를 통해 '2001년 이후 3,756명을 감축키로 한 것을 998명 감축으로 조정하고, 2002년에는 정부 관련 부처가 우편집중국 및 우체국 신설소요인력을 증원키로 하며, 집배원의 노동강도를 완화한다'는 데 노정이 합의하였다. 그리고 41개 공기업 자회사에 대해서는 노정간 협의를 거쳐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일방적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 정부의 주5일근무제 연내입법화 방침 천명은 그 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주5일근무제 논의를 주도해온 한국노총이 일구어낸 매우 소중한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기존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저하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입법화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동자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넷째, 모성보호법의 통과로 모성보호의 확대와 사회분담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노총은 지난 1년여 동안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에 참가하여 모성보호 확대 및 모성보호비용의 사회 분담화 등을 위한 법개정운동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일부 조항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고,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여성계 및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모성보호의 사회 분담화를 이루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섯째,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특위를 설치해냄으로써 비정규문제의 해소를 위해 중요한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금년 초만 해도 노동계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규직의 과보호 때문에 비정규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재계의 논리에 이끌려 다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토론회 등을 통해 비정규문제는 한국경제의 저기능 경제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대통령면담 등을 통해 비정규문제를 사회 이슈로 제기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한국노총은 향후 비정규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끝으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참가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액급여의 37%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최저임금의 부분적 현실화에 성공하였으며, 노사정위원회의 공무원분과위 참여 및 공무원노조준비위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앞당기는 데도 나름대로의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3대 개혁법안의 입법화를 비롯한 정치개혁 활동, 통일노동절 개최 및 통일노동자회 결성,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 등 남북노동자의 교류를 확대하는 데도 중요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상반기 동안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정치개혁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주노총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각개 전투 양상으로 상반기 활동이 이루어졌고, 공동전선을 구축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노동운동탄압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또한 상반기 활동은 노동계의 주도적 역할보다는 정부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거두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집회나 총파업 등 조합원들에 대한 동원위주의 전술에서 더 나아가 민주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이슈와 운동전략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하반기의 과제와 방향

2001년 하반기에 한국노총이 추진해 나가야 할 주요과제들은 주로 제도개선 문제들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 공무원·교수노조의 연내 합법화, △ 주5일 근무제 입법화 실현, △ 비정규노동자 대책 마련, △ 최저임금제 관련 입법청원, △ 주공-토공 통합 저지 및 철도 민영화 저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다 노동시장 위주의 활동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즉 정치세력화를 통해 정치시장에도 진출해야 하는 문제가 현실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한국노총은 우선 노사정위원회 등 정부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은 입법화를 통한 보호 및 정책적 배려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기 때문에 장외투쟁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상반기의 경우처럼 정부가 일방적 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 일전도 불사한다는 것이 노총의 기본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남순 위원장이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면담을 통해 이미 정부측에 그 의지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하반기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및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주5일 근무제, 공무원·교수노조 합법화, 비정규노동자 대책 마련 등은 노사정위 등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역할분담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당면한 공공부문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양대 노총이 실질적으로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세력화와 관련하여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들간의 긴밀한 공조와 연대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 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