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를 벗어난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가 서로 박치기 하며 싸우다가 몰락해가고 있는 현 정세는, 야만스럽게 몸집만 불리던 공룡이 중생대의 끄트머리에서 멸절해 버리고 인류의 초기 조상이 출현했던 신생대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신자유주의 이후의 ‘사람’과 ‘세계’와 ‘체제’와 ‘이념’에 대해 자꾸 생각하게 하는 정세다.

또한 강경진압으로 희생된 철거민의 아픔 위에 세워 올릴 대한민국 용산 뉴타운이 인디언 토착민을 싹쓸이로 살육하고 세워진 미 제국의 역사와 똑같은 영상으로 겹쳐져, 진정 ‘이 지긋지긋한 야만의 것들’을 싹쓸이하고 싶은 욕망을 들끓게 하는 정세다.

“삽 한자루 달랑 들고 위기돌파”라는 황당한 선동을 일삼는 무지몽매 그 자체인 이 정권은 민주화 20여 년의 역사를 눈 깜짝할 사이에 무위로 돌리고 “따를래, 죽을래?”식의 파시즘 바이러스로 끝내 생목숨을 불살라 버리는 가공할 야만의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 와중에 아직도 전열 준비 중인 것만 같은 진보세력의 느린 속도감에 날마다 세상에 빚을 지고 있는 듯 조갈증으로 입 안이 쓰디써지는 정세다. 


[ 총노동전선을 국민총궐기전선으로 이어내는 투쟁이 필요하다. 1월 31일 용산참사 범국민 추모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핸진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대전환의 정세

한마디로 2009년은 날마다 투쟁일 수밖에 없는 정세다. 세계적 자본체제의 위기로 인해 반동으로 치닫고 있는 신자유주의 파시즘 앞에, 민중은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투쟁으로 떨쳐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의 느린 속도와 충분하지 못한 조직역량을 핑계 삼을 수도 없는 절박한 정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두에서 투쟁가만 줄곧 부르는 것으로 변혁적 노동운동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도 없는 주체적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 노동현장의 신자유주의 자본통제 체제를 걷어내고 조직력과 투쟁력을 강화하는 것, 견결성이 떨어진 조직을 다시 강철같이 담금질하고 빛바랬거나 개량화된 계급적 이념에 선명한 색깔을 입혀내는 것, 정규직·비정규직·영세중소 미조직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이루어내는 것, 복수노조 시대 반동적 노동조합 출현의 싹을 자르고 민주노조를 확대강화하는 것, 정세가 요구하고 있는 운동의 근본과제에 천착하여 신자유주의 이후의 대안을 주체적으로 마련하는 것, 이러한 주체의 힘에 기반하여 새 사회를 위한 명실상부한 대안의 정치세력을 완비하는 것……. 2009년에 날마다 이어질 투쟁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다. 이것들을 동시에 해결할 때만이 전략적 승리를 내다볼 수 있다.

집권을 시작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소위 ‘공구리 지지율 20%’에 갇혀 있는 MB정권이 자신의 반동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억척을 떠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과연 MB만큼 철저히 당파적인지, 철저히 투쟁적인지, 철저히 억척스러운지 돌아보게 된다. 2009년, 우리는 매일 매일을 한 치의 방심 없이 MB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밤낮으로 뛰고 달려야 할 것이다. 당면한 위기 속의 기회를 민중의 것으로 거머쥐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

민중을 하찮게 아는 정권, 이제 민중이 심판한다

민주노총의 2009년 총사업기조는 “경제위기 민생파탄 주범! 신자유주의 폐기 이명박 정권 심판!”이다. 2009년은 신자유주의 경제위기의 심화와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정세의 일관된 핵심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MB정권은 경제위기를 앞세워 노동자의 모든 투쟁을 범죄시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관계법 개악도 불가피하다는 왜곡선동을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 영역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투쟁 전선으로 집약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총사업기조하에 [표1]과 같이 각 영역별 사업의 중심기조와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국가가 망친 경제,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라

민주노총의 2009년 요구는 “국민 일자리와 생존권! 국가가 책임져라!”라는 슬로건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 슬로건은 세 가지 의미를 압축한 것이다. 첫째는 국가경제와 민중생존권을 출구 없는 수렁으로 빠뜨린 주범이 정권임을 분명히 하는 정치적 의미이고, 둘째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 생존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전향적 대안을 마련하라는 실천적 의미이다. 셋째는 재벌과 극소수 부유층을 제외하고 절대다수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과 함께 연대하고자 하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요구라는 점이다.

이러한 총슬로건에 입각하여 [표2]와 같이 3대 과제와 11대 요구를 제시했다. 첫 번째 과제인 “비정규직 포함 전체노동자 총고용 보장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는 당면한 경제위기 속에 최소한의 국민생존권 보호를 위한 즉각적 조치로서 요구되는 것이며, 두 번째 과제로 제시된 “반노동·반민주·반평화통일 MB정책 폐기”는 반이명박 반신자유주의 기조하에 사회적 공동과제와 핵심요구를 제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극복 대안 수립” 과제는 신자유주의 위기공세를 넘어 새 사회를 향한 노동자 민중의 대안적 역할을 공세적으로 높여낼 것에 대한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3대 과제에 따른 각각의 요구는 더욱 구체화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쟁점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과제인 신자유주의 극복대안 수립을 위해서는 민주노총을 넘어 진보적 시민사회, 전문가 진영과의 공조를 통해 더욱 심화된 연구작업으로 구체적 생산물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총노동전선 조직해 국민총궐기전선으로 이어가야

정부가 속도전을 내세우며 전방위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현 정세의 특성상, 2009년 투쟁은 조직역량을 집중하는 특별한 시기를 잡기 어렵다. 특히 생존의 문제인 고용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위사업장, 산별연맹, 지역본부, 총연맹 등 각급 조직의 역할을 더욱 배가하여 일상적 투쟁을 담보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상의 투쟁력을 축적하여 총노동총투쟁 전선으로 발전시켜내야 하며, 나아가 반이명박 반신자유주의 국민총궐기전선을 일구는 중심역량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2009년 민주노총 투쟁기조는 ①총노동총투쟁 전선 구축으로 모든 조직력 집중, ②산별연맹의 산업별 대응력 강화, 지역본부의 지역 총력투쟁력 구축, 단위사업장의 통일적인 고용안정 쟁취 투쟁 등 각급 조직의 역할 배가, ③방어적 투쟁을 넘어 신자유주의 대안쟁취 투쟁 적극화, ④반이명박 반신자유주의 국민총궐기 실현 등 네 가지로 압축된다.



이에 따라 2월에는 2009년 총력투쟁 조직화를 위해 가맹 산하조직들이 투쟁체계를 완비하도록 하고 총력투쟁을 선포함과 동시에, 임시국회에서 MB악법과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3월 초에 총고용 쟁취와 노동관계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대규모 실업자 대회 등 다양한 공동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산별노조와 단위사업장들이 3월에 임단투를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해 확고한 총노동전선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2월 말에서 4월 사이에는 전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이후 투쟁일정과 방향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다. 이후 투쟁은 5월1일 노동절을 ‘전국 노동자총궐기의 날’로 삼아 총노동총투쟁 전선을 구축하고, 6월에 ‘2009 국민 촛불대행진’ 등을 통해 국민총궐기투쟁전선을 구체화해 총노동전선과의 정교하고 단단한 결합을 구상하고 있다.  


[ 당면한 2월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여론전에서의 확고한 승리가 필요하다. 2월3일 민주노총의 '경제살리기 위한 고용안정 대책 발표 기자회견' 모습.  ▷ 노동과세계 ]

필승해야 할 2월 MB악법 저지 투쟁, 여론전이 핵심이다

당면한 2월 투쟁은 MB악법을 저지하는 것과 함께 2009년 범국민적 ‘MB OUT 투쟁’ 역량을 구축하고, 강고한 연대의 틀을 갖추어내는 진보진영 전체의 조직적 과제를 함께 달성하는 과정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적극 복무하는 방향으로 제반의 사업과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의 노동자-서민중심 경제살리기 대정부 요구안’ 및 노정교섭 제기, △2월 임시국회 MB악법 날치기 강행 규탄 저지, △신자유주의 폐기, 이명박 정권 심판으로 모든 투쟁 집중이라는 내용적 기조하에 전개한다. 

이런 기조의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정은 여론전에서의 확고한 승리다. 최근 정부여당이 왜곡선전을 위해 사용 가능한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의 집중적인 맞불 여론전이 요구된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노총도 2월3일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정교섭, △국무총리와 복지부, 노동부 등 각 부처별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법제도 개선 착수, △대기업 3대 그룹부터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유지 선언, △사내유보 잉여금의 10%(36조 원)를 특별고용세로 납부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유지에 사용할 것 등을 요구한 ‘경제살리기 위한 민주노총 고용안정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세적인 대정부 압박 여론전에 착수했다. 특히 2월25일 MB집권 1주년에 즈음하여 ‘국민 대토론회’를 각계각층에 제안하여 정권심판 여론을 광범위하게 조직하는 등 정치여론전을 주동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공세적 여론전과 산별 대중투쟁을 반MB 대중투쟁전선으로

이와 함께 용산참사 범국민추모대회가 열리는 2월7일에 민주노총의 MB악법 저지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각종 노동의제와 MB악법 저지투쟁이 결합된 산별연맹의 대중투쟁이 집중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언론노조의 언론악법 저지 규탄대회, △노동부에 의해 불법화가 기도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부 규탄대회, △금속노조의 쌍용자동차 투기자본 문제와 구조조정 가속화에 대한 규탄투쟁 및 2월25일 전 간부 상경투쟁, △공공운수연맹의 공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중심으로 한 2월 한 달 촛불투쟁 및 2월28일 3만 규모 집회투쟁, △화학섬유연맹·사무금융연맹의 투기자본과 금산분리 완화 규탄투쟁 등이 연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공세적인 여론전과 산별연맹의 집중 대중투쟁의 힘을 2월 넷째 주 ‘MB악법 저지 민주노총 총력투쟁기간’으로 모아내어 대중투쟁의 파고를 질적으로 상승시키고 각계각층과 연대한 반MB 대중투쟁전선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총력투쟁기간에는 매일 14시를 기해 연맹·지역본부·단위사업장에서 공고된 총회투쟁, 대의원대회 등을 전개하고 MB악법 저지 대중투쟁으로 집중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한다.

이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경제살리기를 내세워 집권한 이 정부가 오히려 경제위기의 원인인 신자유주의 강화를 밀어붙이며 국가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독선적으로 강요하면서 민중의 삶 또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하벙커에 숨어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을 지휘하는 MB정부의 오만을 이제는 민중이 심판해야 할 때다. 민주노총이 민중의 삶을 위해 일어설 때다. 당면한 2월 투쟁이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