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상반기 투쟁 경과

노동사회

민주노총 상반기 투쟁 경과

admin 0 4,543 2013.05.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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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6월 총력투쟁과 7/5 총파업투쟁을 거치면서 정면 충돌로 치닫던 노정관계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올 상반기 민간부문 노사관계 역시 대우자동차, 효성에서 드러났듯 구조조정 와중에서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았고, 타워기사노조나 레미콘기사노조 등 비정규직 문제도 불거져 나왔다.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제정책을 밀어 붙여온 정부의 노동정책은 경찰력을 동원한 공안 정책으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다. 노정관계, 노사관계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노동조합운동은 물론 정부에게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민주노총의 투쟁을 중심으로 상반기 노동운동의 주요 사건과 결정을 되돌아보고, 다음 호에서는 민주노총의 투쟁을 포함한 노동운동 상반기 투쟁 평가를 특집으로 다룰 계획이다. -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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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 정리해고와 복수노조 5년 유예

2001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 세 후보가 출마하여 결선투표까지 가는 숨가쁜 과정을 거쳐 선출된 민주노총 3기 집행부는 어수선한 가운데 업무를 개시하였다. 사무총국 인선을 발표하던 날인 2월 16일 대우자동차는 종업원 1750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고, 2월 28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5년 유예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5년 유예 입법화로 인해 유령노조나 어용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민주노조 결성이 5년 연기되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결성도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고 비난했지만, 그리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으며, 3월 2일 국제노동기구(ILO)에 ILO 협약 87조(결사의 자유)에 반하는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추진을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일단락 되었다. 

한편, 정부는 2월 19일 대우자동차노조가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전개중인 부평공장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해산시켰고, 민주노총은 이에 대응해 같은 날 긴급산별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민주노총 정리해고 분쇄 투쟁 지휘부'를 대우차 투쟁 현지에 설치하고,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정했다. 이런 와중에 2월 23일에는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의 '김우중 체포결사대'가 파리로 출국했으며, 2월 24일에는 부평을 비롯해 전국 6곳에서 7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파업진압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중앙위, 정권퇴진 기조 결정 

대우자동차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3월 3일, 민주노총은 연맹 사무처장단·당면투쟁 사업장 대표자회의에서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을 기조로 하는 '3월 투쟁'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대우자동차 투쟁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으로 규정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 반대하는 투쟁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정세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3월 6일 민주노총은 중앙위원회를 열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김대중 정권 퇴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우자동차, 생명·손해보험노조, 한국통신계약직노조 등 현안 투쟁을 묶어 민주노총이 전면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월 7일 대우차 공장 탈환 투쟁, 8일 금감위 앞 집중 투쟁,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비정규직·장기투쟁노조 상경투쟁, 21∼28일 지도부 지역순회 간담회, 28∼29일 집중홍보 선전전, 30∼31일 상경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장탈환 투쟁에도 불구하고 3월 7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은 재가동되었다. 

3월 10일에는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 등 1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묘공원에서 제9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 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고, 남북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등을 협의하기 위해 방북한 양대 노총은 3월 11일 북한 직업총동맹과 함께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 구성을 합의했다. 

3월 15일 민주노총은 중앙위원회를 다시 열고, 상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상반기 투쟁의 목표를 '신자유주의 저지, 김대중 정권 퇴진'으로 정하고, 5월 31일을 기점으로 임단협과 구조조정 반대투쟁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상반기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3월 21일부터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역순회를 시작했다. 한편 3월 24일에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정부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제1차 대의원대회를 서울대에서 개최하여, 차봉천 위원장과 임진규 수석부위원장을 지도부로 선출했다. 3월 28일에는 정부가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3월 31일에는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민주노동당 등 35개 정당 사회단체가 만든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주최로 종묘공원에서 노동자·시민·학생 등 1만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민중대회가 열렸다. 

4.10 대우차 폭력진압과 노정 충돌

4월 3일에는 민주노총과 노동부가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3월 24일에 이어 두 번째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40여 곳에 이르는 부당노동행위·장기투쟁사업장 중 우선 해결 가능한 사업장 5곳을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또, 4월 9일에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김원길 장관이 만나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4월 10일 대우자동차노조원 및 상급단체 간부들이 노조사무실을 출입해도 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출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40여명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하고, 노정관계는 급속하게 얼어붙었다. 한편, 같은 날 전국건설운동노조 50개 분회 레미콘 노동자 7백명이 노조인정 및 단체협약 체결, 일요일 휴무 등을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파업출정식을 개최했다. 

경찰의 폭력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4월 13일 민주노총 조합원 등 3천명이 부평역에서 '정리해고 분쇄, 살인적 폭력만행 김대중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4월 17일 김대중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같은 날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7개 사회·종교단체는 대우자동차노조 폭력진압과 관련하여 경찰 관계자 5명과 5개 전투경찰대 대원 등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5월 말 총력투쟁을 위해 4월 20일 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4월 10일 대우차 폭력진압 사태 등 현안문제가 연속해서 일어남에 따라 늦춰지고 있는 임단협 일정을 앞당기고, 연맹별로 파업 및 투쟁동력을 조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5월 31일 대정부 총력투쟁을 공식 선포하는 의미로 단위노조는 교섭을 중단하고 전간부 상경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6월 12일 연대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4월 31일 노동자 학생 1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비정규 노동자 투쟁 문화제 및 결의대회'가 열렸으며,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 조합원 2천명은 이날 임금인상과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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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절 집회를 마치고 종로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 한국노동절2001 사이트 ]

임단투 진행과 노정 갈등 고조

4월 30일 북한 장전항으로 떠난 양대 노총 조합원 5백명은 5월 1일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에 참석했다. 한편 출발에 앞서 민주노총조합원들은 이규재 부위원장이 못 갈 경우 불참한다는 중앙 방침을 놓고 이견을 표출한 가운데 방북하여 이후 민주노총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 대학로에서는 민주노총 주최로 3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절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5월 15일 8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6월 12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으며, 5월 24일에는 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총력투쟁을 점검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정리해고 철폐, △ 임금 및 단협 쟁취, △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와 단협 쟁취, △ 노동시간 단축, △ 사회개혁(의료, 교육, 언론, 조세개혁), △국가보안법 철폐와 민족자주권 쟁취 등 6대 요구를 총력투쟁의 요구사항으로 결정했다. 

5월 25일에는 전국타워기사노조가 주1회 휴무, 임금 10% 인상에 합의하여 27일간의 파업을 마쳤다. 5월 30일에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국회의장실에서 이만섭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비정규직 관련법, 주5일 근무제 도입, 모성보호법 등 노동관련 민생개혁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전개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투쟁계획에 따라 5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주5일 근무제 도입, 임단협 요구실현, 공공의료 쟁취, 모성보호법·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국회통과 등을 위해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6월 총력투쟁 

6월 1일 민주노총은 1∼2일 이틀간 국회, 노사정위원회, 서울역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6월 총력투쟁을 시작했다. 같은 날 이석행 금속연맹 부위원장 등 5명은 GM의 대우차 인수저지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6월 5일에는 효성노조 울산 효성공장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최만식 직무대행과 조합원 등 8명이 중압공정 옥탑에서 농성을 벌이다 6월 12일 강제 해산되었다. 그리고 지난 3월 첫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은 6월 9일 경남 창원에서 5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공무원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6월 2일 서울경찰청은 신언직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간부 4명의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신현훈 대외협력실장 등 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민주노총은 6월 12일 125개 사업장, 55,3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대파업에 돌입했다. 금속산업연맹은 금속노조 84개 사업장 등 92개 25,485명, 공공연맹은 19개 20,207명, 화학섬유연맹은 고합 등 10개 4,832명, 건설·서비스·기타 4개 4,806명 등이 12일 파업에 동참했으며, 13일에는 보건의료노조가 12개 병원 11,132명을 비롯하여, 14일 3개 병원 2,686명, 16일 3개 3,477명, 20일 이후 44개 7,531명 등 총 23,826명이 연대파업에 돌입했다. 또, 울산화학섬유 3사인 효성노조와 고합울산노조, 태광대한화섬노조가 연대파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6월 12일 민주노총 신언직 조직쟁의실장을 구속했으며, 14일에는 민주노총 이홍우 사무총장에 체포영장을, 김태연 사무차장, 손낙구 교선실장, 황명진 조직1국장 등 주요 간부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어 6월 15일에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의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단위원장 검거에 나섰다. 정부가 지도부에 검거령을 내리자 민주노총은 6월 15일 저녁 긴급 임원·산별 대표자회의에서 이를 전면탄압으로 규정하고, 6월 말 '전사업장 파업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6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민중연대(준)에서 민중대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박하순 대외협력국장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6월 19일에는 경찰이 여의도에서 장기농성 중이던 건설운송노조 레미콘노동자를 강제 해산했고, 민주노총은 6월 20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민주노총 전면탄압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6월 23일에는 서울 명동과 울산에서 조합원과 학생 등 4천명이 모인 가운데 '노동탄압분쇄 김대중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6월 22일 이촌동 농업기술진흥관에서 중앙위원 121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중앙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임단협과 상관없이 정치파업의 의미로 7월 5일 하루동안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왜곡·허위·편파보도와 수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언론사 중 가장 정도가 심한 조선일보를 전 조직에서 구독 중단하고, 조합원에서 친인척까지 구독중단운동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내용을 6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정부가 민주노총의 단병호 위원장 검거령 등 노동탄압 중단, 정리해고 중심 구조조정 중단과 민생개혁법안 국회통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7월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10만 조합원 상경투쟁 계획을 확정하는 등 대정부 전면투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6월 26일 노정간의 대치를 해결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한편, 6월 26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성보호관련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 안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출산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며, 육아휴직시 급여가 지급된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산전후휴가 급여를 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여성노동자의 야간근로, 유해·위험 사업장 근무, 시간외 근무는 허용되었다. 그러나, 생리휴가제도문제는 향후 노사정위에서 다루기로 했으며, 유급태아검진휴가나 유사산휴가 명시 및 가족간호 휴직제 등은 제외되었다. 이런 가운데 수배된 상태에서 행방을 알 수 없던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6월 29일 명동성당에서 대통령 면담과 검거령 해제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7/5 파업의 부진과 노-정 소강 국면 

민주노총 지도부의 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7월 3일 민주노총은 명동성당에서 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7/5 총파업, 7/22 10만 조합원 상경투쟁 계획을 점검했다. 7월 5일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하루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5시간 파업 등 금속산업연맹에서 45개 사업장 65,763명이 파업에 돌입하고, 화학섬유연맹 12개 사업장, 건설·공공·서비스·사무금융연맹에서 21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가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종묘공원에서 기아차 조합원 2천명 등 1만 여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집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6/22 중앙위에서 파업 주도를 제안했던 현대차노조가 간부파업에 그치고, 다른 주력 사업장들의 투쟁이 무산되는 등 예상된 규모로 진행되지 못했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 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