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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팀장은 참여연대에서 민생희망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참여연대, 또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의 공식 토의 결과가 아니며, 시민사회단체와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소속 단체와 소속 활동가들의 고민에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접목하여 정리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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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지난한 역사투쟁-현실투쟁의 성과로 ‘민주공화국’의 면모를 갖춰가던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서민생존이라는 관점에서 전면적인 후퇴를 겪으면서 휘청거리고 있다. 그 속에 갇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어떠한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까무러치기 아니면 지극한 민생위기…….

대한민국 서민들이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나가고 있다. 오죽하면 “부자 천국, 서민 지옥”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을까? 한 겨울에 무참하게 강제 철거를 단행하고 무자비한 과잉 진압을 시도해 6명이나 되는 고귀한 생명이 숨졌음에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검-경과 조중동 수구언론은 이를 참회하기는커녕 빈민들의 살아보겠다는 절규를 "도심 테러"와 “떼쟁이들”로 몰아가고 있다. 희생을 당한 서민들과 유족들, 이를 안타깝고 서럽게 지켜봐야 했던 서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다.

망자에 대한 기본적 예의조차도 갖추지 못한 이 야만적이고 반인간적인 ‘병리 현상’을 우리 사회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할 때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신지호, 이은재, 장제원 의원 등의 ‘국민모독, 인권유린 시리즈’를 보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습게 알고, 가난한 사람들의 절규를 무시하는 것이 뼛속 깊숙이까지 뿌리박은 자들의 전형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라 몸서리치고야 만다. 


[ 2008년 12월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명박 1년, 독재 부활-나라걱정 시국대회가 열렸다.   ▷ 통일뉴스 ]

문제는 다시, ‘민주주의와 계급’이다

2005년 겨울 두 농민이 경찰 폭력에 사망한 일이 있었다. 그때 설령 일부 농민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해도 우선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과, 시민의 불법행위와 공권력의 불법행위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공권력은 끝까지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 △공권력의 과잉행사는 엄청난 물리력을 동반하기에 반드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고도의 절제된 형태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 △시민이 흥분한다고 해서 공권력까지 흥분하여 과잉대응하면 많은 시민들이 사상당하는 불상사를 부른다는 점, △시민의 불법행위 못지않게 공권력의 불법행위도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 등이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폭력 경찰’은 채 몇 년이 지나지도 않아 2008년 촛불운동 과정에서 과잉폭력 대응을 일삼더니, 그 여세로 이명박 정권의 부추김에 편승해 이처럼 비참한 참사를 야기하고야 만 것이다.

더 나아가 파렴치한 정권과 검-경은 자신들의 중대한 잘못과 불법폭력을 가린 채 철거민-서민들만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누구라도 알고 있다. 백번을 양보해도 명백한 과잉·폭력진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여섯이나 스러졌다는 것을.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모한 진압을 시도했다는 것을. 그렇다. 문제는 다시 ‘민주주의와 계급’이다. 대한민국은 다시 ‘민주화 투쟁’, ‘계급투쟁’의 역사를 다시 써야할 시점이 된 것이다. 우리는 이를 현대적으로 순화하여 ‘민생민주’라고 부르고 있지만, 본질은 제2의 민주화 투쟁이요, 민중해방운동에 다름 아닐 것이다.

가역성과 불가역성의 역전

지난 1년을 생각하니 왜 이렇게 아득하고 괴로울까.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유일한 진리라는 말이 있다. 당연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좋든 싫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미래로 나아가는 생산적인 변화가 아니라, 암울했던 과거로 돌아가는 퇴행적 변화라면, 그것도 급속도의 퇴행이라면, 이를 어찌해야 할까?

대통령 한명 바뀌고 정권이 한 번 바뀐 것뿐인데 한국사회 1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 한국 사회가 엉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서민복지, 상식과 정의, 화해와 평화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제는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관계 등은 불가역적인 상황이 됐다고 말했던 많은 이들이 지금 무척이나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불가역적(不可逆的)’인 것들이어야 하는 일들이 모두 ‘가역적(可逆的)’인 일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꼭 가역적이어야 하는 것들이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도 있다. 바로 심화되는 경제·민생위기 문제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를 잘 안다”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우선 경제라도 좀 살려달라고 염원했건만, 지금 상황은 오히려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정권이 경제·민생위기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빈곤층·서민·중산층이었다. 당시 서민·중산층의 실직·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중산층 해체가 가속화되어 300만 명에 달하는 신빈곤층이 발생했고, 이들의 자살, 가정해체, 노숙인 증가, 생계형 범죄 등이 큰 사회문제가 됐었다. 그러는 사이 재벌과 부자들은 높은 금리와 공적자금 지원 등을 통해 오히려 부를 더 키웠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마디로 IMF 경제위기 이후 10년은 부의 독점과 양극화가 심해져, 서민·중산층이 고통을 전담해온 10년이었던 것이다.

경제, 실업, 교육… 열이면 열 ‘삽질’

그럼에도 이 정권은, 다른 나라들은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강부자’와 재벌·토건족(토목-건설-삽질 경제) 특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극심한 경제위기, 민생위기에도 부자를 위해 20조 원에 달하는 감세를 단행하고 있고, 건설업계를 위해 무려 9조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대운하 건설 전초전으로 14조 원이 넘는 ‘삽질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종부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 1% 특권층과 강부자·재벌을 위한 감세, 취업유발계수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삽질 경제’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부자의 감세는 소비탄력성이 거의 없어서 경제 활성화와 별 연관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감세할 돈, 건설업계에 투입할 돈이라면 극심한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해야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제 상식임에도, 이를 거슬러서 경제·민생위기 속에 가장 힘겨워 하는 서민들의 삶을 불가역적인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사상최악의 불황과 실업, 가계부채 폭증 사태(무려 660조가 넘음)가 다가오고 있다는 진단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데도, 고용·실업·일자리, 서민금융 관련 대책은 미미하기만 한 것도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비상한 상황에서 특단의 고용·실업·일자리 대책, 서민금융 대책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 연석회의 등을 통해 이를 줄기차게 제안했었지만, 국민에게 마음을 닫고 ‘강부자’들에게만 귀를 연 이 정권 앞에서 헛수고가 되고야 말았다.

나아가 이 정권은 1% 특권층 정책에 ‘올인’하면서도 이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특권층을 위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큰소리치기까지 한다. 국민들을 수시로 속이고 있는 것도 가관이다. 안 하겠다던 영어 몰입교육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역시 안 하겠다던 대운하도 사실상 부활했다는 평가다. 이제 초등학생들까지 국제중 설립과 일제고사 전국 확대 실시 등으로 입시경쟁과 서열화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게다가 반값 사교육비,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더니 오히려 사교육비를 23%가 넘게 폭증시켰고, 이제 와서는 반값 등록금 공약은 아예 한 적도 없다며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온갖 악법들을 강행하면서도, 이를 “경제·민생 활성화 입법”이라고 포장하는 수법에서도 국민들을 기만하는 독재정권의 징후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1년간 그들이 힘쓴 것은 민주주의의 파괴

정말로 심각한 것은, 우리 국민들은 경제·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애원했건만 이 정권은 참으로 엉뚱하게도 민주주의와 인권,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데 권력을 집중·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2월 경향신문, 현대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63.2%가 “지난 1년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답했으며(매우 후퇴 21%, 다소 후퇴 42.2%), 민주주의 후퇴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MB > 정부 > 한나라’ 순으로 나타났다. 

또 “평등 후퇴” 60%, “언론자유 후퇴” 50% 등 언론자유, 인권, 사회적 평등, 시민권리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민주화가 진전되기보다는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비민주적”이라는 의견이 63%에 달했다. 보통의 시민들도 이명박 정부가 경제와 민생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화해와 과거 청산 등의 성과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와 민생도 엉망으로 만들더니, 민주주의와 인권까지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23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주관으로 ‘이명박 정부 1년, 독재부활-나라걱정 시국대회’가 열렸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프란치스코 성당을 가득 메우고 지난 1년을 목소리 높여 규탄했다. 노동(비정규직-최저임금 개악 등), 농민(FTA강행, 농촌·지역 붕괴 등), 교육(일제고사강행-교사해직 사태, 사교육비-등록금폭등, 교과서 강제개편 등), 방송·언론(방송장악, 재벌방송-족벌신문 심화 등), 인권(민주주의-인권 파괴 가속화 등), 과거사(과거사기구 폐지-진실은폐, 국정원 부활, 불온서적 부활 등), 환경(운하부활, 환경파괴, 수도권규제완화-그린벨트 해제 등), 여성(군가산점 부활, 성평등 정책 후퇴 등), 서민(1% 특권층 정책-서민외면 등), 정치권력(각종 권력기구 독립성 후퇴, 국회파행-청와대 독주 가속화 등), 종교 편향 등등 너무나 문제가 많아 일일이 열거를 다 못할 정도다. 


[ 야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등이 준비한 2월 1일 '폭력살인진압규탄 및 MB악법저지 국민대회'   ▷ 다함께 ]

‘제2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이 필요한 시점

심지어 이 정권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까지 파탄내고 있다. 이 정권 들어서서 1년이 넘도록 어떠한 접촉도 봉쇄된 이산가족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남북관계가 소모적 냉전·대결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6·15선언, 10·4선언을 부정할 때부터 이는 예견된 것이었다. 악독했던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실과 화해를 도모하자는 역사적 작업들도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고, 『친일인명사전』 편찬 같은 민족정기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숭고한 노력 역시 권력의 노골적인 폄훼에 직면해 있다. 

느닷없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성과, 4·19혁명과 같은 헌법적 법통까지 부정한 ‘건국60주년 사업’, ‘교과서 강제 개편’ 등에 뉴라이트와 극우세력들과 함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고, 독재시절처럼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을 강제동원하고 있다. 1989년 이후 처음으로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7명이나 강제 해직시키고, 그 아까운 세금을 들여 극우인사 특강을 강행했다. 너무나 역겨운 작태들이 매일 계속 되고 있다.

이로써 이명박 정권은 총체적인 반민중, 반민족, 반민주, 반인권, 반역사 정권이라는 것이 아주 확실해졌다. 2008년 뜨거웠던 국민참여 촛불운동은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지금은 이명박 정권 1년을 결산하고 남은 4년을 전망하면서 ‘제2의 반독재민주화운동’에 준하는 특단의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마침 지난 2월1일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등이 1987년 6월 항쟁 이후 무려 22년 만에 함께 준비한 ‘폭력살인진압규탄 및 MB악법저지 국민대회’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대한민국에 희망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웅변해주었고, ‘반이명박국민전선’의 가능성과 위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범국민적 운동, 대중투쟁의 위력을 지속해나가고 더욱 크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의 2009년 활동의 가장 큰 목표일 것이다.

‘반이명박국민전선’이 불가피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지금은 민주주의와 민생의 중대한 비상상황이다. 독재회귀와 갖은 악법 추진, 거침없는 1% 특권층 편들기와 혹독한 민생고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모든 단위, 모든 단체, 모든 지식인, 모든 개인들이 더욱 크게 뭉치고 더욱 단호히 움직이며, 더욱 분명한 설계를 제시하며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명박 정권과 강부자 한나라당의 거침없는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에 맞서 분연히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동시에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우리 서민들을 위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좋은 대안을 치열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반이명박국민전선’이 불가피하다.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저들의 민주주의와 민생파괴에 맞선 강고한 민주주의와 민생 지키기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그들의 힘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크다. 하지만 우리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각각의 입장과 노선으로 분화에 분화를 거듭하고 있고 개개의 힘은 미약한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야당 중에서 진보정당들은 분열되어 있고, 제1야당 민주당은 최근 야성을 부분적으로 회복했다고는 해도 야당으로서 전투성과 선명성을 보여주는 데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사회는 어떠한가? 곳곳에서 이명박 정권의 탄압과 패악에 직면에 있지만, 효과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연대-집중 투쟁에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현 정세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이상의 실력과 연대, 헌신성과 집중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대책회의를 계승했다고 하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은 대책회의만큼의 모범도 못 보여주고 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을 중심으로 범 사회연대가 확고해지면 좋겠지만, 굳이 꼭 민생민주국민회의(준)가 중심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거대한 저들의 거침없는 악행에 효과적으로 맞서고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민생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 못할 게 없다는 각오가 지금 운동 진영 모두에게 무척이나 절실하다.

모든 양심세력이 함께 하는 ‘민생민주대연대’를 제안한다

우리는 이를 ‘민생민주대연대’라고 부르자. 단순한 민주연대가 아니다. 소규모 연대여서도 곤란하다. 가급적이면 모든 양심세력이 함께 하는 대연대여야 한다. 대연대라고 해서 절대 무원칙한 것은 아니다. 계급적 지향과 민중본위의 민생연대, 정책연대의 성격이 필수적으로 함께 하여야 한다. 특히 투쟁만 하는 연대는 아니다. 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민생정책연대이어야 한다. 민중들은 투쟁과 동시에 민중 그 자신을 위한 예산책정과 좋은 정책의 시행을 절실하게 갈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예산투쟁’, ‘정책투쟁’이라고 부를 수 있다. 나아가 ‘민생뉴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누가 이 시대 민중들의 어려운 삶을 구체적으로, 또는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가?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민들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통한 ‘서민살리기 → 내수살리기 → 경제살리기 운동’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민생민주대연대를 지향하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의 핵심 활동 방향이다. 민생운동 없는 제2의 민주화운동은 서민들에겐 절박하지 않을 수 있고, 제2의 민주화운동 없는 민생운동은 총체적인 저항운동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적 개량에 머무를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민생-민주라는 두 축이 동시에 전개되어야 하고, 서로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운동적 기획이 필요한 것이다. 2008년 12월4일 경제·민생위기극복을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 MB악법저지 시국대회, 2월1일 야4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국민대회 등은 모두 그런 기획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고, 부분적 한계에도 대체적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바뀐 시대적 조건과 운동사회에 대한 기대수준에 걸맞게 진화한 운동의 방식과 내용을 가지면서도 민주주의와 민중의 편에 서는 굳건한 다짐을 유지한다면, 국민들에 희망을 주는 민생민주대연대의 발전이 반드시 가능할 것이다. 그를 통한 힘차고 치열한 저항과 대안 창출, 그것이 다시 암울해진 이 시대에 민생민주국민회의(준)가 2009년 내내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다. 온갖 악법과 악행들이 몰려오고 있다. 온갖 악법과 악행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파괴한다. 지금 더 제대로 된 민생민주대연대가 절실한 이유다. 

감옥 갈 각오하고, 민중을 위해 일어서자

2008년 여름 그 뜨거웠던 촛불과 함께 하다 짧은 감옥생활을 겪으면서, 먼저 지난날 민주주의와 통일, 민중생존과 인간해방을 위해 싸우다 수 년에서 수십 년씩 갇혀 있었던 선생님들을 많이 생각했었다. 그러니 지금의 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힘이 났다. 또 개인적으로도 지난 시절 주변의 친구, 선후배들이 얼마나 많이 생사를 달리했고 얼마나 많이 감옥신세를 져야 했던가를 떠올리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필자가 대학 생활을 하던 90년대만 해도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구속됐었다. 

필자는 운이 좋아서였는지 감옥이 자꾸 비켜갔는데, 당시 참 힘들었던 것이 후배들은 구속되고 어머님들은 저를 원망하면서 서럽게 눈물 흘리는 모습을 감옥 밖에서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것이 참 고통스러웠는데 2008년 여름의 감옥생활을 통해서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었다. 정말 나쁘고 못된 정권하에서라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있어야 할 것은 투쟁현장이고 또 감옥이라고 생각해 본다. 물론 끝까지 감옥에 안가면서 싸워야 한다. 또 감옥을 피하면서 끝까지 시민대중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감옥 가는 것을 각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정권하에서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일반 시민들은 시민사회운동을 여전히 너무 멀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늘 각인했으면 한다. 시민사회운동은 한편으론 치열하게 싸우면서 또 한편으론 뼈아프게 성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정진해야 한다. 이것이 역시 촛불대항쟁이 준 중요한 교훈이고, 또한 이명박 정권하에서 우리가 진행해야할 절박한 혁신·활성화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MB악행과 악법에 맞선 ‘치열한 투쟁’과 ‘풍부한 민생정책에 대한 연구와 공부’,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운동진영 전반의 ‘성찰속의 정진’이 지금 바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죽어가는 민주주의와 민생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