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6일 ‘외교 대란’ 논란 속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 이전만 하더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외교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혁·진보 진영은 물론이고 보수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남북관계의 악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이명박 대통령 방중 기간에 나온 중국의 한미동맹 비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의 악재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외교 문제가 이명박 정부 지지율 하락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부시 회담을 거치면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보였던 이런 자성의 분위기는 온데간데없어졌다. 오히려 최근의 지지율 반등에 고무된 나머지, ‘촛불집회’에 막혀 주춤했던 각종 정책의 추진과 법과 질서를 앞세운 ‘국민 사냥’에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외교 재앙과 국내 문제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5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미 외교 대성공? 스스로 돌 굴려 앞길 막아 놓은 격

그렇다면 지난 한미정상회담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이 그렇게 찬양할 만큼 성공적이었을까? 일단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 정부가 독도 영유권 표기를 원상회복함으로써 부담은 어느 정도 덜 수 있었다. 그러나 공동성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할 만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미동맹 재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북한 문제, 포괄적 협력 등을 담은 공동성명의 내용은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부정하고 비난했던 노무현 정부 때의 한미공동성명과 거의 차별성이 없다. 이는 근본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의 한미정상회담 때 담기지 않은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내용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런 내용이 한미공동성명에 포함되자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최초로 포함된 것이 최대 성과”라는 정부와 여당 내에서 의 아전인수격 평가 기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는 소탐대실이다. 최초로 북한인권문제가 공동성명에 포함됨으로써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과시할 수는 있었지만, 정작 최대 현안이자 과제인 남북관계 정상화와 6자회담 진전에는 스스로 걸림돌을 갖다 놓은 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은 “6자회담에 인위적 난관을 조성하고 지난해 6자회담 10·3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고의적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여기에 더해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이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는 회복 불능의 수준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태생 자체가 오판이었던 ‘MB 독트린’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외교 대란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철학 부재, 외교안보팀의 편향된 인사 및 컨트롤 타워의 부재,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 시도 등을 그 원인들로 짚어왔다. 특히 김대중 정부 때의 임동원, 노무현 정부 때의 이종석과 같이 대통령의 정책과 철학을 꿰뚫고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총괄·지휘할 인물의 부재를 핵심적인 원인으로 짚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수준이다. 외교 대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MB 독트린’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MB 독트린의 핵심은 한미 전략동맹 추구와 대일 관계 강화를 통해 한-미-일 3각체제를 구축한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를 한미관계보다 하위에 두고 대북정책의 코드를 미국에 맞춰 한미, 한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미-일 정책 공조를 강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정세에 대한 명백한 오판에 기초한 것이었다. MB 독트린이 애초부터 성공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리고 오판과 잘못된 전략 수립의 핵심에는 유명환 외교부 장관도 김하중 통일부 장관도 아닌,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과 대선 캠프 참모진,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통일외교안보 수뇌부를 MB 독트린의 설계자들로 대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경제 살리라고 뽑아놨더니, 생뚱맞은 ‘외교 대수술’

첫째는 민의에 대한 오판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마치 국민들이 정부·여당에게 ‘백지수표’를 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러한 오만에는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못했기에 국민들이 이렇게 밀어주나”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ABR(Anything But Roh의 약자로 ‘뭐든지 노무현의 정책만 아니면 된다’는 뜻. 참여정부 정책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대선과 총선에 반영된 민심은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지,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전면 수술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2007년 대선 직전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통령의 과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경제라고 답변한 비율이 70~80%에 달한 반면, 남북관계와 외교안보문제는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50%를 상회한 반면에,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70%를 넘었다. 

이는 유권자들이 노무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실망해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을 밀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마치 국민들에게서 노무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도 전면 수정하라는 위임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경제와 외교 모두 경쟁적으로 망쳐놓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는 외교 문제에서 국내 여론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몰이해이다. 민주화·정보화 시대에는 외교 관계에 있어서 상대국도 중요하지만, 국내 여론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외교 관계를 국가 간의 정상과 정부 관계 차원에서 이해하는 낡은 관성에 얽매여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 정책 대수술은 민주주의와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민의와 여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특히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국내에서 ‘촛불과의 전쟁’을 계속 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촛불 민심을 힘으로 억압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소프트 파워를 발휘할 잠재력을 스스로 갉아먹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은 ‘민의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구현하는 데 있다. 

“미국, 미국” 하면서 정작 미국을 몰랐다

대외 관계에서도 중대한 오판들이 잇따랐다. 첫째는 미국에 대한 오판이다. 오판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오판은 미국의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에 대한 판단 착오다. 한미관계를 남북관계보다 우위에 두기로 한 이명박 정부는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시도하게 된다. 하나는 대북정책 수정이고, 다른 하나는 한미동맹 ‘복원’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통일외교안보 참모진들은 DJ, 노무현 시대의 한미관계가 악화된 핵심적인 이유를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이라고 지목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햇볕정책으로 돌리면서, 북핵 폐기 우선 및 남북경협과의 연계, 북한 인권 거론, 상호주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정책과는 다른 대북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짰다. 이러한 정책 노선은 과거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대단히 흡사한 것이었다. ‘과거의 부시’였다면 적어도 한미관계 차원에서는 통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는 2006년 말~2007년 초에 대북정책을 전환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것처럼, 오늘날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거부해 온 햇볕정책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 부시 행정부는 2007년에 양자 대화에 적극 나섰고 선(先) 핵폐기 노선의 불가능성을 인지하고 동시 행동 원칙을 받아들였다. 50만 톤의 식량 지원에도 나섰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변화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부시 행정부가 ‘확실하게’ 대북정책을 전환한 시점은 2007년 1월부터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에 출범했다.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과거의 부시’를 상대하려 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한미관계가 강화되기는커녕 여러 이견으로 점철되고 있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더해서 한미동맹에 대한 오판은 한마디로 코미디이다. 노무현 정부 말기 때 한미동맹은 미국의 전직 핵심관료가 “전두환·노태우 때보다 더 강해졌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 강해져서 탈이 날 정도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황당하게도 ‘한미동맹의 복원’을 들고 나와 미국의 기대 심리를 잔뜩 올려놓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미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기 때문에 미국에 해줄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반대로 미국에게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불만을 심어주고 말았다.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한일정상회담에서 “과거는 묻지 않을 테니 미래로 나가자”는 제안을 했다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는 역풍을 맞았다. ▶ 한겨레 ]

‘동맹 복원 쇼’ 치중하다 뒤통수 맞은 동아시아 외교

이명박 정부의 ‘동맹 복원 쇼’의 불똥은 중국까지 튀었다.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미동맹은 냉전 시대의 지나간 유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거듭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확인까지 해준 것이다. 여기에서 바로 중국에 대한 오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전략동맹과 한중 전략적 파트너십이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미·미일동맹을 주축으로 자신에 대한 군사적 포위·봉쇄를 추구해 온 미국의 전략에 김을 빼는 것을 핵심적인 동아시아전략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역주행을 해버렸고, 이에 중국은 공개적으로 ‘옐로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참모진들은 인수위 시절 한국을 찾은 미국 전문가들에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중국의 의구심을 증폭시켜놓고 말았다. 

독도 문제로 또 다시 갈등관계에 접어든 한일관계도 역시 일본에 대한 오판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미일동맹과 국내의 보수적 여론을 정권의 지지 기반으로 삼았던 고이즈미-아베 정권과는 달리 후쿠다 정권은 ‘아시아 중시 외교’를 표방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한일, 중일관계 개선이 필수적이었다. 실제로 후쿠다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일 밀월시대”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중일관계는 개선되고 있다. 후쿠다의 아시아 중시 외교와 후진타오의 미일동맹 강화 견제노선이 조응했기 때문이다. 럼스펠드가 아웃되고 체니는 식물인간이 된 임기 말의 부시 행정부도 여기에 제대로 제동을 걸 순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바로 이 점을 포착했어야 했다. 후쿠다 정부의 아시아 중시 외교를 제대로 간파했다면 대일 외교의 기선을 잡을 수 있었다. 일본이 한일, 중일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과거는 묻지 않을 테니 미래로 나가자”는 제안을 했다가 뒤통수를 맞고 말았다. 후쿠다 정부가 독도 도발을 하면서 한국이라는 변수를 얕잡아보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비판이 결과론적인 것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쿠다 정권이 등장한 시점은 이명박 정부 출범 반년 전이다. 후쿠다 총리는 집권과 동시에 한국, 중국,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방외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거듭된 외교적 오판의 백미,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의 북한에 대한 오판은 외교 대란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비핵·개방 3000 전략>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는 헐벗고 굶주린 북한을 ‘돈과 식량’으로 길들일 수 있다고 오판했다. 한마디로 북한에 대한 지식과 철학의 부재이다. 전략의 부재도 만만치 않다. 전략을 “여러 가지 정책 목표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전략적 사고의 핵심은 우선순위로 정한 정책 목표의 달성을 다른 정책 목표가 어렵게 하지 않게 하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 폐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6자회담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무시하고 북핵 문제를 남북경협과 연계시키고 있다. 북한 식량 사정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도 이를 무시했고, 틈만 나면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해 상호 비방전의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남북관계가 냉전 시대와 흡사한 대결상태로 회귀하고 6자회담 어디에서 한국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친분을 강조해온 부시 행정부에게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부시 행정부는 집권 초기에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다가, 9·11 테러가 터지고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에게 외교를 아웃소싱하고 있다”는 조롱을 받을 정도로 중국에 의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과 대화와 협상에 나선 지는 이미 오래이다. 또 다른 ‘악의 축’인 이란과도 대화에 나섰다. 그렇다고 정책을 바꿨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다. 몇 가지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이지만 은근슬쩍 외교안보 전략과 노선을 수정해온 것이다. 

‘백지수표’의 착각을 바로잡기 위해

‘MB 독트린’의 재앙이 대북정책에서 비롯되었다면, 변화의 시발점은 대북정책 수정에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도 공개적으로는 한 번도 부정하지 않은 6·15, 10·4 공동성언에 대한 존중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많은 사람들이 요구해온 6·15, 10·4 공동선언 존중 입장 표명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쯤 되면 정부의 자발적 의지에 따른 정책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MB 독트린의 문제점과 대안을 꾸준히 제기할 필요가 있다. 촛불집회가 수그러들면서 정부·여당은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가 비관적 현실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질 경우, 정부와 여당에 백지수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