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언론 통제기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원칙을 허물어뜨리는 반역사적 행태라고 비판한다. 여론의 형성과 수렴을 통한 숙의 민주주의는 언론 자유를 그 토양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온 민주적 성과와 사회적 합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이 드세다. 그 구체적인 행태를 살펴보자.


[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면서부터 시작됐을지도 모른다. 3월17일 미디어행동이 개최한 '부적격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중단' 기자회견. ▶ 민언련 ]

출범 초기부터 노골적이었던 언론 통제 의도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조짐을 드러낸 것은 출범 이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다. 당시 인수위 전문위원이 문화관광부에 언론사 주요 간부들의 성향 파악을 지시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문광부가 지난 1월 언론재단에 보낸 공문을 보면, 조사 대상자로거론된 것은 △언론사 사장단 및 편집국장, 정치부장, 문화부장은 물론, △문화관광부 산하 주요 단체장, 상임이사, 감사, △언론사의 주요 광고주 업체대표, △신문·방송·광고·주요 종교 신문 및 방송·케이블 중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방송사 대표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첫 출발부터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사찰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인수위원회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전문위원의 “개인적 돌출행위”임을 강조했지만,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의 단면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태도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초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최시중 씨를 임명한 것이다. 그는 대선 기간 동안 이명박 선거대책위원회의 상임고문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명박의 최측근이라는 ‘6인회’의 핵심멤버로 활약한 인물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총사령관”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그 명성에 걸맞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5월 김금수 전 KBS 이사장을 만나 “최근 미국산 쇠고기 파문 확산과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방송 때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해 취임 초부터 정치적 독립성을 위배했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언론인 성향분석, △불리한 기사에 대한 외압 행사, △엠바고와 오프더레코드의 남발,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외압과 소송 위협,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동원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 등을 공공연하게 자행했다. 언론의 자유와 민의의 수렴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조중동과 MB 정부, 서로서로 지켜주니 든든할 밖에!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굴욕 협상을 계기로 정부와 수구보수세력의 언론장악 의지는 더욱 노골화됐다.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아고라를 통하여 번져간 ‘광고 끊기 운동’은 조선·중앙·동아일보(조중동) 광고매출을 떨어뜨렸고, 위기를 느낀 조중동은 누리꾼들을 향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 또한 사설과 칼럼, 기사를 통하여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광고주 압박운동을 벌이고 있는 ‘82쿡 닷컴’(www.82cook.com)에게는 법적 제소 가능성을 비치고, ‘조중동 폐간 국민 캠페인’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기에 맞장구치며 7월1일 광고주에 대한 압박 운동을 위법이라고 결정하고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광고주의 정상적 광고활동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것이 그 이유다. 현재 카페에서는 심의대상이 되고 있는 “오늘의 숙제하기”(보수신문에 광고한 회사들에 항의 전화하기) 등의 게시물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월1일 다음 아고라에 게시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 관련 글에 대해 위법판정을 내리고 게시물 80건 중 58건을 삭제했다. 정보통신위원회 심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방통심의위는 다음 포털 측에 일부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이 위법성이 있다고 통보하고 삭제 시정 요구를 했고, 다음 측은 결국 그 글들을 삭제하고 게시판과 ‘광고 전체 리스트’ 게시판 등에 대해 일단 회원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한편, 검찰은 더 나아가 이들 신문사를 상대로 불매운동 관련 글을 올린 게시자들의 수사에 나섰다. 그리하여 20여 명에게 중범죄자에게나 적용하는 출국금지를 시키고,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정부의 충실한 대변자이자 핵심 지지 기반인 조중동을 지켜주기 위해 검찰이 무리한 법적용을 해가며 건전한 소비자 운동마저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괘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 KBS 노조가 방송장악 시도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활동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7월30일 ‘방송장악·네티즌 탄압저지 범국민행동’의 기자회견 모습.  ▶ 민언련 ]

<PD 수첩> 때리기 통해 MBC 경영진 위축시키기 

조중동과 정부는 공영방송을 “괴담의 배후”, “불법의 온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그 한 축이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PD 수첩>을 때려서 MBC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MBC의 PD 수첩을 명예훼손으로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는 PD 수첩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괴담’이었고, 그 괴담에 국민들이 현혹되어 거리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조중동은 PD 수첩 보도가 과장이고 허위 왜곡이라고 주장하면서, PD 수첩의 내용 중 일부를 트집 잡아 프로그램 전체가 왜곡되고 거짓인 것처럼 몰아갔다.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PD 수첩과 국민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것이다. 나아가 방송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편파 왜곡보도”를 핑계로 경영진들을 교체하여, 자신들의 측근을 내려 보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이들은 소위 PD 수첩 ‘번역자’라는 이를 전면에 내세우며 PD 수첩이 광우병 문제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한 자잘한 바람몰이 속에 정부여당 추천위원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가 PD 수첩에 제재를 하자, 조중동은 기사, 사설, 논평 등을 통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PD 수첩을 편파 왜곡보도로 몰아가려 했다. 보수언론이 보도를 통해 검찰과 정치권 등의 보수권력이 문제 삼게 하고, 문제가 되면 이를 또 크게 보도하여 기정사실화하는, 이들이 오래도록 써먹어온 전형적인 수법이다.  

지난 5월 촛불집회가 시작되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조중동 등은 ‘방송 탓’을 들고 나왔다. 이들은 촛불정국의 원인이 쇠고기 굴욕 협상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배후’ 찾기에 골몰했고, PD 수첩을 ‘광우병 괴담’의 진원지로 몰았다. 특히 조중동은 PD 수첩을 “거짓말 방송”으로 만들어 촛불을 꺼보겠다는 의도로 ‘오역문제’를 확대재생산했다. 검찰은 삼성 특검에 맞먹는 규모인 5명의 검사를 PD 수첩 수사에 배치했다. 방통심의위는 PD 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결국 압박에 굴복한 MBC 경영진은 8월12일 광우병을 다룬 PD 수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 사과 명령’ 결정을 받아들여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뿐만 아니라 PD 수첩의 책임프로듀서인 조능희 CP, 진행을 맡은 송일준 PD를 8월13일자로 보직해임키로 결정했다. 

방송사 사장 자리에, 펄펄 낙하산이 내려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또 다른 축은 낙하산 인사를 통한 개입이다. 이명박 정부는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스카이라이프 사장에 MB 언론특보 출신인 이몽룡, 아리랑TV 사장에 특보 출신인 정국록,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 언론특보단장을 지낸 양휘부 씨 등을 임명했다. YTN 사장에는 방송특보 출신인 구본홍 씨가 임명됐다. KBS 사장에도 ‘낙하산 인사설’이 파다했으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이 워낙 강하자 일단 한걸음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식으로 임명된 이들이 현 정부의 정책과 업무 수행을 찬양하고 국민들을 오도하며 여론을 왜곡하는 데 앞장설 것임은 뻔하다. 낙하산 사장이 무사히 착륙한 방송은 그들 간의 충성경쟁 속에서 이미 언론으로서 기능을 잃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사 개입의 핵심에는 KBS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KBS에 측근을 사장으로 임명하고 정연주 사장을 퇴진시키기 위해 정말로 전 방위적인 압력을 가했다. 검찰, 감사원, 국세청도 모자라 교육부까지 동원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감사원, KBS 이사회가 정권의 방송장악에 들러리를 섰고, 방송법이 보장한 공영방송의 독립성 규정들은 ‘법치’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명박 정부의 ‘초법적 조치’들로 무력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KBS 노동조합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기도에 맞장구나 쳐주고 있었다. 

거꾸로 가는 KBS 노조의 행보 

KBS노조는 시민사회나 전국언론노조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정연주 사장을 겨냥하여 “코드 박살 복지 대박”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집행부다. 이들은 방송 공공성 등을 지키기보다는 사원들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내걸고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에 내통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PD연합회와 기자협회 등이 ‘KBS 사원 행동’을 결성하여 방송장악을 저지하고자 했으나, 노조의 견제와 방해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장악·네티즌 탄압저지 범국민행동’ 역시도 KBS 내부의 노조가 정부의 방송장악을 방관내지는 방조하는 상황에서는 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틈을 타서 감사원은 정연주 사장의 해임권고를 했다. 감사원은 정 사장을 해임해야 할 “현저한 비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을 내세웠지만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방송법은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과 이사회의 ‘임명제청권’만 규정하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면직’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해임권한도 없는 KBS 이사회에게 정 사장을 해임하라고 초법적인 요구를 한 것이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정길 대통령실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유재천 KBS 이사장이 지난 8월17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김은구 전 KBS 이사 등 KBS 전·현직 임원 4명과 만나 KBS 새 사장 인선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들과 방송통신위원장, KBS 이사장 등이 모여 KBS 장악 시나리오를 ‘조정’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연 것이다. 이 사실이 폭로되자 결국 KBS 이사회는 내정자라는 소문이 돌았던 이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친분이 있는 다른 인물을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재벌과 조중동의 방송시장 진출 허용 추진 

그런데 이 정권은 자기 사람들로 방송사를 채우는 것으로 그치려 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MBC 민영화 등을 여전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 국회가 열리면 정부여당은 언론관계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국가기간방송법안’과 ‘신문법’ 개정이 언론 지형변화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이다. 국가기간방송법은 한나라당이 추진해온 법안으로, 그 핵심은 KBS와 E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 하고 MBC 등은 민영방송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종합편성 PP나 보도전문채널에 조중동과 재벌이 진출하는 길을 터 주려는 움직임도 이미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조중동이 방송시장에 진출하고 방송의 보도기능 마저 갖게 되면, 이들의 여론 장악력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수구보수세력으로서는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이에 따라 우선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3조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기업들은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현 시행령 규정을, “10조 원 이상”의 자산 기업으로 제한을 완화해, 대기업이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려고 하고 있다. 민영화된 재벌 소유의 방송사들은 당연하게도 권력과 영합하여 돈벌이에 치중할 것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의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언론 본연의 여론 형성 기능은 위축되고 권력과 자본을 위한 홍보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방송의 공공성은 시민사회 공공성 지키기 필수조건

한국사회의 여론 형성 공간은 세 축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성돼 가고 있다. 한 축은 ‘기존 대중매체’이며, 다른 축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형 매체공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회를 통한 직접적 토론과 정보 교환’이다. 이들 공간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대중매체가 보도하고 만들어낸 정보 등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 토론되고 증폭되며, 이것이 다시 집회를 통해 확인되고 진화한다. 또 집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대중매체의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 가기도 한다. 촛불집회에서는 조중동이 여론 형성과정이 이런 식으로 바뀐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보도를 일삼다가 시민들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세 축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 간다. 한 축의 공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전체 여론 형성과정이 왜곡되고 붕괴된다. 그러나 소통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그 세 축 가운데 여전히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특히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 내는 역할에서는 대중매체, 그 가운데서도 방송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여기서 여론 형성을 위한 ‘단초’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이번 촛불집회 과정, 대운하 문제가 논의 되는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대중매체가 만들어내는 완성도 높은 콘텐츠가 인터넷 공간 그리고 집회를 통해 확산되고 진화하면서 여론을 이끌었다. 일단 의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 인터넷 토론 공간 그리고 집회 등을 통해 진화하지만, 불을 붙이는 데는 여전히 대중매체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특히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정권을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과 시민 사이에서 이토록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는 낙하산 인사를 통한 장악, 공영방송 흠집 내기, 권력기관을 동원한 전 방위적 공세 등을 펴고 있다. 사회적 공론장의 중요한 축인 방송영역만 장악하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판 논의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나아가 촛불집회와 같은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 공간도 사그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일은 시민사회에서의 모든 공공성을 지키는 핵심적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방송이 장악되면 민주적인 여론 형성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촛불이 밝힌 언론운동, 더욱 커져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신문과 방송 지형에서 어떻게든 민주적 매체 지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촛불집회 과정에서 나타난 언론운동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대중매체 지형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행해져야 할 과제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시장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의 점유율을 낮추고 민주적 독립언론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진보적 신문이 주요한 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 진보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있고, 진보와 보수적 논조를 유지하는 신문들이 균형을 이루어 사회적 여론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매우 높다. 이에 비하면 보수언론들만이 대표적 언론으로 자리 잡은 한국의 상황은 사실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신문시장의 지형은 일방적으로 보수 쪽으로 치우쳐 있다. 여론이 왜곡되는 이유다. 이를 바꾸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둘째,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데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지면 사회적 여론 형성의 한 축이 붕괴되는 것이다.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를 막아내고 자본에 의해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도 막아내야 할 것이다. 우선 YTN, KBS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후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신문과 방송 겸영 허용, △MBC 등 방송 민영화, △재벌의 방송 시장 진출 허용 등의 정책 역시 막아내야 한다.

셋째, 인터넷 토론 공간이 권력에 의해 지배되거나 장악되지 않고 자유로운 논의의 공간으로 남도록 지켜내야 한다.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앞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조중동 등은 뉴스공급 중단을 통해 토론 마당을 제공하는 포탈을 압박하고 있다. 다양한 표현과 정보가 소통되는 공간으로, 그리고 참여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토론의 성지로서, 인터넷 공간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