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25일, 이명박 당선자는 취임 시 국민지지율로서는 역대 최저인 50%대를 기록하면서 대통령이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무자비함과 이전 정부의 무능에 돌을 던지며 ‘경제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들이 두 달 만에 자신들이 주었던 점수를 빠르게 거두어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보통 새 정부가 들어서면 ‘허니문’ 기간이 있다고들 한다. 임기 초기 얼마간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 기대 속에 지켜본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게는 이 짧은 허니문 기간도 허용될 것 같지 않다. 대통령 되기 전부터 노동자들 자르겠다는 소리부터 동네방네 외치고 다녔으니, 스스로 허니문 기간을 걷어차 버리고 권좌에 앉은 셈이다. 이제 노동자들이 이에 답할 차례다. 결국 2008년 역시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의 해가 될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실시한 70회의 브리핑과 37건의 보도자료에서 노동 관련 내용은 단 1건도 없었다. 오히려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산업평화정착태스크포스를 구성, 불법 폭력 및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가 황급히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지역단위의 노사민정 대타협을 추진하겠다”, “타협이 이루어진 무파업 지역에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것이 그나마 노동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인데, 그 내용으로 보아 새 정부는 ‘일방적 노사협조주의 확산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분명한 것은 민주노총의 고립·배제와 그 외 노동단체에 대한 최대한의 포섭, 뉴라이트노조운동에 대한 지원강화 등이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이 될 것이란 점이다. 또한 정규직 과보호론, 전투적 투쟁에 대한 비난, ‘경쟁력 망치는’ 전교조·대기업노조 등에 대한 비난 등 이데올로기 공세의 강화로 민주노총에 대한 대중여론 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첫날 이랜드·뉴코아 노조간부가 해고되고 민주노총에 대한 가압류가 인정된 것이 그 암울한 전조(前兆)다.

올 한해 태풍의 눈, 공공부문과 비정규직

노동을 둘러싼 구체적인 쟁점들을 살펴보면, 먼저 비정규직문제를 둘러싼 노정-노사대결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정부의 반노동 기조와 맞물려 자본의 비정규직악법을 활용한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근간으로 한 성장위주 일자리 창출 정책은, 친기업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그 결과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근거가 희박한 믿음일 뿐이다. 결과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고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며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다. 이와 연동한 자본의 구조조정과 유연화 전략 역시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게다가 2008년 7월부터는 100인 이상 30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에도 차별시정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이를 앞두고 6월에 공공부문 기간제노동자 무기계약 전환 방침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예산 확보 및 처우개선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오히려 확대적용이 시작되면 비정규직을 <기간제→파견→기간제>로 활용하는 ‘회전문식 고용’ 등 간접고용이 확대될 것이고, 비정규직법 재개정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확대되면 오히려 자본의 추가 개악 역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충돌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두 번째로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공세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촉발될 것이다. 2008년 상반기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세출예산 축소 정책에 따른 공공부문 구조조정, △한미FTA 비준 임박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기반 축소, △경제위기 이데올로기에 따른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세 강화,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도입 등이 맞물려 공공부문의 대대적 구조조정과 체제 개편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될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참여정부에서 동결시켰던 곳에서의 민영화작업 재개와 한미FTA에서 약속한 우체국 민영화가 그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권은 시장형 공기업부터 적극적으로 민영화하고, 그 외에는 해당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 수립 후 민영화의 시기, 방식을 결정함으로써 2~3년에 걸쳐 지속적인 ‘시간차 공격’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민간보험 확대와 당연지정제 폐지 추진, △3불정책의 단계적 폐지와 자율형 사립고 확대, △MBC·KBS2 민영화, △신문시장법 폐지, △국민연금 비례연금제도로의 전환 등 거의 모든 공공영역에 걸친 시장화, 사유화 공세와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자와 이명박 정부의 대립과 투쟁이 촉발될 것이다.

노동진보세력 들어내고 세계로 나가겠다는 이명박 정부

세 번째로, 노사관계와 노동기본권이 악화되고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탄압이 강화될 전망이다. 2009년 말까지 유예되어 있는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을 둘러싸고 임단협 교섭 등을 통해 노사 간에 유리한 공간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가 진행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역시 지난 로드맵 국면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복수노조에 대한 창구단일화 입법, 그리고 노조전임자 임급지급에 대한 기업규모별 제한조치 등의 입법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론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8년은 신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산별노사관계의 조기정착 여부가 좌우되는 시기다. 이에 따라 ‘산별법제화’를 중심으로 산별노사관계를 제도화하고 산별적 의제를 관철하기 위한 노동의 요구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교섭비용 절감을 위한 분산교섭’ 주장과, 현장 단위의 노동기본권 제약 등의 전략으로 전면적인 협력방어체제를 구축할 정부·자본과의 대립이 심화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 교사, 교수,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질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및 사유화 반대투쟁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노골적 탄압과, 올해 시행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과 관련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둘러싼 노정 간 충돌이 예상된다. 총체적으로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법과 원칙을 앞세운 △신자유주의 구조에 철저히 부합되는 노사관계로의 재편, △신자유주의 저지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 민중운동에 대한 고립화와 구조적 해체라는 ‘진보세력 적출론’의 현실화를 위해 긴밀한 공조를 통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FTA 확산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한미FTA는 국회비준만 남겨둔 상태이고, 한EU FTA는 2월1일 6차협상 결과 70% 정도 타결을 이룬 상태다. 이에 더하여 한·캐나다, 한·중FTA 추진 본격화, 한·일FTA 재추진 등 FTA 확산 강화정책은 사회적 대립의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더불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또 다른 대중적 상징이자 대표적 폐해이며, 한국경제의 대외 종속성과 불구화를 심화시키는 초국적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둘러싼 공방이 진행될 것이다.


[ 올해에도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강화를 통한 대산별노조 건설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지난 2월 19일 "산별노조 출범과 미전환 사업장 산별전환 결의"를 올해 핵심 사업기조로 정한 사무금융연맹의 대의원대회 모습  ▶ 매일노동뉴스 ]

최우선 과제는 조직력과 투쟁력의 강화

이런 정세에 입각하여 2008년 민주노총은 조직력과 투쟁력을 동시에 비상히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보수적 정책기조는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현격히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008년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동시다발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으며 투쟁의제도 폭넓게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2008년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모으고 함께 투쟁하기 위한 강고한 내적 투쟁력을 구축해야 한다. 

첫째, 2007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현장대장정의 성과를 이어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한 산별 현장대장정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총연맹과 연맹(산별노조), 단위사업장 간의 협력체계와 조합원의 산별의식을 강화시키고, 2008년 민주노총 단결투쟁에 대한 결의를 기층으로부터 조직하기 위한 사업이다.

둘째, 현장조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할 것이다. 우선 현장모범의 발굴-확산-평가에 입각한 업그레이드 순환체계를 정착시켜 현장조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안정적인 재생산구조를 갖춘 지속적 사업이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일적인 현장교육선전 사업체계 수립과 현장맞춤형 교육선전프로그램 생산, △산별노조 현장조직활동 체계의 전형 마련, △단위사업장의 일상활동 강화 방안 수립 등, ‘산별체계로의 전환’과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만들어내고 있는 현장의 변화양상’과 ‘조합원의 요구’를 종합하여, 현장조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직사업 방침과 내용을 수립하고자 한다.

셋째, 산별 공동임단투 및 총력투쟁에 집중할 예정이다. 매년 민주노총의 투쟁은 각 연맹별 투쟁일정을 감안하여 시기를 집중하는 ‘시기집중 총력투쟁’ 형식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를 뛰어넘어 산별노조들 스스로가 민주노총 공동요구를 포함한 산별요구와 산별교섭 쟁취를 위해 쟁의행위를 공동으로 조직하는 산별공동임단투 성사가 올해 민주노총 투쟁의 핵심이다. 산별공동임단투는 ‘요구의 쟁취’라는 목표와 함께 ‘산별노조의 강화’라는 조직적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민주노총 조직력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다. 사회정치적 요구를 포함한 민주노총의 2008년 요구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도 이 산별공동임단투에 기반하여 전개된다. 

산별 100%전환, 대산별 건설을 향해

1996~97년 총파업투쟁의 성과의 하나인 보건의료노조를 시작으로 산별노조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2006년 산별전환 총투표를 거치면서, 현재 민주노총은 약 76%의 산별전환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2008년은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력, 정치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대산별 건설의 기반 마련에 구체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먼저 가맹조직의 100% 산별전환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대산별 건설에 대한 조직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2차 산별전환 총투표를 비롯한 구체사업방침을 조직적으로 합의, 집행할 것이다.

둘째,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전국적 조직사업체계를 구축하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전략, △무노조 사업장 조직화 전략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산별시대가 제시하고 있는 노동계급적 단결을 비상히 고양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 마련에 착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조직혁신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산별과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조직체계 개선방안 수립 등 변화된 조건에 부합하는 조직체계와 각각의 활동내용을 구체화하고 산별시대에 걸맞은 조직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사회정치적 영향력 극대화

민주노총의 사회정치적 개입력과 영향력을 높이는 것은 한국사회 진보진영의 대중적, 정치적 진출이 강화되면서 필연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이다. 또한 보수언론을 필두로 한 지속적인 민주노총 폄훼 양상이 이명박 정권의 등장을 계기로 더욱 목적의식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2008년 민주노총은 조직 내적 혁신과 강화를 기반으로, 1,500만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노동자의 진보적 의제를 쟁취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범진보진영과의 연대와 단결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완성을 위한 더욱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첫째, 4·9총선 승리다. 2008년 총선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업에서 또 한 번의 중대한 분기점이다.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는 내적 재도약을 위한 투쟁이자, 이명박 정권의 첫 국회가 보수일색의 반동적 지형으로 형성되는 것을 저지하는 전 민중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실현해야 할 투쟁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배타적 지지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노동자 밀집지역을 비롯한 전략지역에 노동자 후보를 적극적으로 배출하고 힘을 집중함으로써, 실질적인 의회진출을 비롯한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둘째, 진보진영 단일투쟁전선 구축, 빈부격차 해소,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연대의 기본이자 근본적 힘인 노농연대를 시군구별 대중적 노농연대운동으로 확장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 농민, 빈민, 청년학생, 여성, 종교 등을 망라한 명실상부한 진보단일연대체 건설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노동을 제외한 주요 대중조직이 망라되어 있는 한국진보연대 가입을 완료하고 진보진영의 혁신과 강화에 앞장섬으로써, 급변하는 정세를 주동적으로 담보하고 개척하는 연대전선을 구축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범국민적 요구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전문가단체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망라된 폭넓은 연대운동을 실현함으로써 이명박 정권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전선을 형성해내야 한다. 



5대 과제, 16대 요구 실현으로 서민대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민주노총은 이런 사업목표를 바탕으로, 현재 핵심적인 노동·사회 의제인 △비정규, △사회공공성, △노동기본권, △신자유주의, △한반도평화를 5대 의제로 설정하고 대국회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총체적인 법·제도 개선요구를 중심으로 5대 과제 16대 요구를 수립했다.

첫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좋은 일자리 확보’를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및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권 부여,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책임 인정 등의 간접고용 규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 △공공서비스 확충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150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요구로 확정했다.

두 번째 과제는 ‘사회공공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이다. 상반기에 공공부문의 대대적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사유화, 의료·복지·교육 등의 시장화를 저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사회공공성 확보를 위해 모든 저임금·비정규 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산재보상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요구를 실현시킬 것이다. 또한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개악에 반대하며 기초노령연금을 현실화하는 등, 연금이 국민의 노후보장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특히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세 번째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과 단체협약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할 것이다. 먼저 산별협약의 효력을 확장해 산별노조의 위상과 영향력, 정당성을 확보하고 산별교섭의 제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온전히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교사, 교수 등의 노동권을 확보하고, 복수노조 자율 교섭권 및 노조전임자 임금 자율지급 보장 등의 요구를 제기할 방침이다

네 번째 과제인 ‘한미FTA 저지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단’을 위해서는 △한미FTA의 비준 저지, △초국적 투기자본 규제방안 제도화, △금융공공성 강화 및 협동조합의 올바른 개혁을 핵심요구로 확정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요 요구로 제기하기로 했다.
이런 과제와 요구들은 보수적 신자유주의 정권인 이명박 정권의 지향이나 정책방향과 대립되는 것이 분명한 만큼 다방면적인 압박과 탄압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20년간 쉼없이 투쟁해온 조직답게 노동자의 단결투쟁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튼튼히 하여 객관정세를 돌파하고, 노동자, 서민대중의 삶에 드리운 암울한 그림자를 걷어내고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투쟁의 길을 꿋꿋이 일구어낼 것이다. 



공공부문 공동투쟁과 공동임단투가 발의점 될 것

2008년 이명박 정권과 노동 진영의 일차적 대립지점은 ‘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시장화와 사유화 저지 투쟁전선’으로 형성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3월 초에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교조, 공무원노조, 언론노조,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 연맹과 산별노조를 기본으로, 공동투쟁에 함께 하고자 하는 노조들과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4월 집중 선전기간을 거쳐 5월 초부터 본격적인 대중투쟁에 착수하여, 6월 말~7월 초 민주노총 총력투쟁으로 모아나갈 계획이다. 또 한 축으로 3월부터 6월까지 각 연맹과 산별노조의 결의를 거쳐 산별 공동임단투를 힘있게 조직할 것이다. 공공부문노동자 총력투쟁과 산별노조 공동임단투의 힘을 모아 6월 말~7월 초 전개될 민주노총 총력투쟁은 이명박 정권의 노골적 신자유주의 정책, 반노동정책을 타파하기 위한 상반기 투쟁의 결속점이자, 하반기 더욱 광범위한 대중정치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발의점으로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