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해 비정규직이 대규모 확산되고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 저하가 강화되면서, 비정규노동자들의 각성과 분노가 폭발하였고 이는 곧 사내하청·특수고용·건설일용 등의 투쟁과 조직화로 이어졌다. 비정규직의 대량 확산과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억압적인 탄압에, 좌절이 아닌 분노와 투쟁으로, 조직건설로 일어선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막아내기 위하여

그리고 2007년 현재, 우리들의 울분과 분노 속에서 2006년 말 통과된 비정규악법이 7월1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비정규악법 무효와 전면 재개정 및 시행령폐기 투쟁을 전개하는 우리들은 예년과 다른 새로운 각오와 결의, 그리고 조직적인 준비태세를 요구받고 있다. 비정규직의 폭발적인 증가는 결국 정규직의 고용 및 생존권 박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해진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가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막아내기 위한 공동투쟁 전선에 힘 있게 함께할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조직화와 투쟁과정에서는 제기되었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형성 미흡, △미조직사업에 주력할 수 없는 조직내부 환경, △계획적이고 준비되지 못한 조직화과정, △조직화 주체의 부족 등은 이제 평가만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이러한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는 적극적인 준비와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오를 바탕으로, 이글에서는 그동안 민주노총의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을 돌아보고 2007년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50억 모금과 비정규조직센터 건설이 추진되기까지

민주노총은 2000년 미조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정규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5억원 기금 모금운동과 비정규권리입법 청원을 위한 입법투쟁을 전개했다. 또 2001년에는 비정규직 관련 공동 임단협 요구를 명문화했고, 2002년에는 비정규 관련 사업을 ‘중심사업’ 과제로 설정하고 비정규직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2003년에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5년간에 걸친 전략조직화사업을 결정했다. 즉, 조직화 가능성과 파급력, 조직화 조건 및 주체형성의 유무, 산업변동에 따른 신규산업 조직화 과제 등을 고려하여, △하청 △서비스유통 △특수고용 △공공서비스 △건설일용 등을 5대 주력 전략부문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전략조직화사업의 첫해인 2003년에는 사업주체와 사업체계 형성 그리고 100명 조직활동가 및 300명 비정규직 현장간부 육성사업이 전개되었고, 2004년에는 그 연장선에서 2년차 사업이 추진되었다.     
  
당시 사업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청노동자, 공공서비스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는 해당 상급단체의 전략조직화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특수고용노동자는 특수고용대책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경우에는 총연맹과 서비스연맹이 함께 조직화사업을 전개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성과가 부진했다. 전략조직화사업 추진 주체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신규조직활동가 학교(2003년 18명, 2004년 33명)와 기존간부 대상 조직활동가학교를 진행하긴 했으나 전략적 방향에 맞춰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은 각급 단위 전략조직화사업에 정책적, 인적, 물적 지원을 못했으며, 최소한의 점검조차 진행되지 못한 현실을 인정해야 했다. 이는 당시 총연맹의 기본사업역량과 체계, 조직문화와 환경·조건의 미흡함에 기인하는 측면이 컸다.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실은 비정규직 관련 입법투쟁, 현안투쟁지원, 법률정책사업 등에 대부분의 역량을 투여하고 전략조직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사업에는 역량을 투여하지 못했다. 이는 결국 조직화사업을 점검·지원·관장할 체계와 주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로, 더 나아가 현장에서 조직화사업을 전개할 훈련된 조직활동가를 배치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당시 비정규직 조직사업은 자발적인 조직화를 중심으로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으나, 전략적 관점의 조직화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와 진단 속에서 2005년에는 정기대의원대회를 거쳐 비정규조직화를 위한 50억 기금모금운동과 비정규조직화를 전담할 비정규조직화센터 설립이 추진됐다. 인력과 재정을 집중 투입하여 주요 전략부문을 초기업단위로 조직하고자 하는 전략조직화방안을 보다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2006년과 현재의 비정규직 조직사업은 이의 연장선에 있다.  
  
2007년 더욱 강화될 전략조직화사업

2007년 올해 민주노총의 미조직·비정규 조직화사업은 크게 ‘전략조직화사업’과 ‘산별시대 비정규조직화사업’으로 나뉜다. 전략조직화사업은 2005년도 대의원대회 결의의 연장선에 있으며, 힘 있는 사업추진과 완성을 위해서 현재 가맹산하조직의 재결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른 50억 기금모금 결의와 집행은 현재 2년차를 맞이하고 있고, 조직활동가 양성과 배치는 시행한 지 8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업의 집행, 즉 조직활동가 배치, 비정규조직화 주체 양성, 기금사용방법 등과 관련하여 현재 여러 가지 실천적인 문제제기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곧 민주노총 의결기구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 힘 있는 실천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전략조직화사업은 가장 열악하고 힘든 다수의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아래로 흐르는 운동이다. 또한 자본의 분할지배전략에 맞서 대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이고,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로 노동운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이다. 그리고 정규직-대공장-남성 중심이었던 노동조합운동이 비정규직-중세영세업체-여성까지 적극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채우는 조직문화 혁신운동이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전략조직화사업의 대상은 현재 유통서비스, 공공서비스, 사내하청, 건설일용, 특수고용 등 5대 부문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5대 영역 중 2006년 1차로 유통서비스와 공공서비스, 건설일용 부문에 23명의 조직활동가를 배치했다. 이들은 각 영역별로 사업계획에 입각하여 현재 힘차게 조직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단계 조직활동가 양성배치사업은 이러한 1단계 조직활동가 양성배치에 대한 입체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50억 기금 모금과 연동하여 추진될 것이다. 기금모금이 20억원을 채우면 2차 조직활동가 양성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50억 비정규기금 조성사업으로 모인 돈은 약 16억 5천9백만원이다. 목표보다는 상당히 저조한 상태다. 그러나 현재 가맹산하조직들이 기금조성 재결의를 준비하고 있다. 총연맹에서는 2007년 안에 기금모금을 마무리한다는 목표 하에 미납사업장 위원장 호소문 전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납부 독려를 해나갈 계획이다. 단지 ‘돈을 낸다’고 비정규조직화가 이뤄지는 것이 아님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50억 기금모금은 850만 비정규직들에게 노동조합이라는 우산을 씌어 주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이러한 첫 걸음을 바탕으로 전략조직사업단 운영을 정례화하는 등 전략조직화에 힘을 싣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의 계급적 단결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모든 조합원이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비정규직이 산별노조로 흐르게 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산별시대 비정규조직화사업이다. 작년 금속 대공장의 산별전환 등으로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조직률은 80%대에 이르게 됐다. 바야흐로 기업별노조시대가 막을 내리고 산별노조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조직화사업에서도 그러한 산별시대에 맞게 내용을 채워가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해서 올해 단체협상 지침 및 산별교섭 의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첫째,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 및 간접고용 확대 금지, 둘째, 사업장 및 산업별로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철폐, 셋째, 불법파견 고용의제 및 원청 사용자성 책임 확대. 물론 이는 올해 당장 현실화되긴 어려운 내용들이다. 하지만 작더라도 꾸준한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재 산별연맹단위별로 치열하게 올 임단협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총의 산별노조들은 ‘비정규노동자 산별노조가입운동’을 산별노조의 임단투와 준비하고 있다. 그 첫 단계로, 모든 사업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가 가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 범위와 관련한 노동조합 규약을 개정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민주노총 산하의 16개 지역본부들은 시·군·구까지 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를 확대하고자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악법의 피해노동자를 현장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집중해나갈 방침이다.       

비정규조직화로 여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

앞에서 밝힌 △50억 기금 조성사업, △조직활동가 양성배치, △비정규직 정규직화 단협 쟁취, △비정규직 가입을 위한 산별노조 규약개정, △차별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조직화, 이 중 그 어떤 것도 만만치 않다. 또한 선후차가 있는 것도 아니다. 모두 동시적으로 진행해야할 사업이고, 조직 주체들의 새로운 결의, 조직문화의 혁신과 새로운 준비태세 정비 등이 필요한,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관건적인 과제들이다. 민주노총의 모든 활동가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임해 현장의 역동성을 일으켜 세우고, 공세적이고 준비된 대대적인 비정규조직화를 통해 새로운 반격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