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9일 서울동부 비정규노동센터(이하 동부비정규센터)가 준비위원회 딱지를 떼고 본 조직이 출범하는 창립대회를 가졌다. 짧게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 길게는 2005년 지역 공동실태조사사업을 시작으로 2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동부비정규센터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2005년 서울 성수지역을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노동복지 수요조사”를 위해 11개 노조·단체가 공동실태조사단의 구성이라는 싹을 틔우면서부터다. 이 조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소규모사업장 종사자의 노동실태 및 공공노동복지 요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공동의 사업으로 계승할 것 등을 목적으로 했으며, 약 10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의제 중심형 조직화 사업의 지역단위 실천

금속, 인쇄, 제화업 등의 소규모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성수지역에는 오래 전부터 지역업종노조의 활동이 활발했다. 때문에 이번 조사결과가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성수지역 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은 이른바 주5일 근무시대에 토요일도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하면서 연장수당이나 연·월차 휴가도 누리지 못했고, 월평균 임금도 매우 낮았다. 또 노동자들은 가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문제, 일자리 불안 등을 꼽았다. 이는 특정한 업종이나 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통으로 나타나는 결과였다. 

그러나 이렇게 굳이 실태조사 결과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대부분이 미조직된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나 최저임금 인상 폭이, 고용안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부동산·교육비 폭등을 잡는 것이 이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임금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기존 노동운동 조직들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묻는다면 대답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민주노총을 비롯한 기존 노동운동 세력들은 근로기준법이나 비정규입법안의 개악 저지를 위해 총파업투쟁을 진행했다. 하지만 투쟁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개악저지에 실패했을 뿐더러, 조직을 확대하거나 미조직노동자들의 지지를 얻는 것에서도 별반 성과가 없어 보인다. 동부비정규센터의 출범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 즉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는 사업장에는 이미 대부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니, 이제 조직확대를 위해서는 좀 더 미조직 노동대중의 구체적인 처지에 맞춰 특화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또한 여기에는 지난해 여러 단위에서 소위 ‘전략조직화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굳이 한 지역 안에서 업종이나 산별구획으로 역량을 분산시키기보다는 통일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었다. 이렇듯 동부비정규센터는 대중들이 구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쟁점을 사회적으로 형성하고, 그 논의 및 실현 과정에서 지역단위로 기성조직과 아직 조직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이 결합하는 형태의 운동모형을 만들어보자는 의지를 갖고 출범하는 것이었다.  

지역네트워크·조직화 인큐베이터·노동복지운동센터 

동부비정규센터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 네트워크센터,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인큐베이터, △노동기본권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동복지센터 등으로 스스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사업기획안 작성은 민주노동당 성동지역위원회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가 했지만, 동부비정규센터는 지역 노동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의제 중심으로 사업단체계를 꾸려 사업을 조정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매월 3천원 이상 회비를 내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센터와 인연을 맺게 되는 노동자를 활동과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 조직으로 안내하는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려고 한다. 또한, 동부비정규노동센터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비롯한 노동자 생활 전반을 규정하는 광의의 노동복지 개념을 근거로, 노동기본권뿐만 아니라 사회공공성 강화사업을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노동복지센터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동부비정규센터의 사업을 크게 일상사업과 기획사업으로 나뉜다. 조직체계를 미디어홍보팀, 상담지원팀, 정책기획팀, 교육팀 등으로 나누어 일상사업을 진행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공동사업을 위한 실태조사의 결과와 주체 준비정도를 고려하여 기획사업단을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2007년에는 3가지 기업사업단 구성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준비가 부족해서 우선 두 가지 기획사업만 실시하게 되었다. 그 하나는 노동기본권 사업으로 가칭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취약계층 권익옹호를 위한 노동인권도우미”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건강사업으로 “지역안전보건센터 구축사업”이다. 

우선 노동인권도우미 사업은 정규직노조의 간부활동가를 비롯한 자원활동가를 조직해서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계약의 형태,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교육시켜 사업장 지도방문 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이 활동에 투입되는 도우미를 노동부가 공식 위촉해 공공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장기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지역안전보건센터 구축사업은 민간의료서비스체계에 편중된 노동자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공급을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안전보건센터를 성수지역에 설립한다면 당연히 지역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등이 조사되고 그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 사업을 진행위해서 현재 연구단체 등과 협조를 논의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유해물질 사용 매뉴얼 보급, △무료특수건강검진, △무료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등의 활동을 벌이면서 교육과 선전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계급연대 초석 새롭게 쌓는 길, 성원 바란다!  

동부비정규센터는 지난해 12월에 비록 작지만 교육공간을 포함한 사무실을 개소했다. 3월 9일에는 창립대회도 가졌다. 이렇게 지역(행정구역상 성동, 광진, 중랑, 동대문을 중심으로 함) 내의 노조 및 단체의 후원과 참여 속에서 출범하는 동부비정규센터는 분명 새로운 단계의 도약임에 틀림없다. 그 의의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기획사업에 대한 토론과 실천을 활성화하고, 지역네트워크를 긴밀하게 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공세적이고 대규모적인 대중접근방식으로 노동복지운동센터의 역할, 노조조직화를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급연대의 초석을 놓는 길이고 건강한 산별노조운동의 기초가 되리라는 기대를 감히 가져본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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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 비정규노동센터 
전화: 02-463-2475~6  홈페이지: www.laborwelfare.org
후원계좌: 02-463-2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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