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말 현재, 금속노조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의결단위와 각종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상입집행위원회나 중앙집행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지회장 수련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다. 노동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바겠지만, 올해 금속노조의 사업계획과 투쟁계획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작년도 산별전환총회를 통해 10만에 가까운 미전환 사업장이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전환하면서, 그동안에는 ‘4만 금속노조’의 사업과 투쟁이었다면 이제는 ‘15만 금속노조’의 사업과 투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지난 3월26일 경북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금속노조 전국지회장 수련대회  ▶ 금속노조 ]

‘15만 금속노조’ 교섭투쟁 준비, 쉽지 않네

하지만 4만 금속노조에서 15만 금속노조로 나가는 과정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4만 금속노조가 2001년부터 금속산별노조로 전환한 이후 중앙교섭을 성사시키면서 기본협약을 비롯한 중앙협약안을 쟁취해왔다면, 이제 15만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성사’투쟁부터 시작하여 산별협약 쟁취투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공장이 중심이었던 기존 금속노조의 상황과 달리, 대공장이 중심인 신규 전환사업장들의 경우 대기업자본이 금속노조 공동요구는 말할 것도 없고 중앙교섭조차 쉽사리 응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원들의 요구와 이해 역시 기존 조합원과 신규 조합원 사이에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어떻게 일치시켜 나갈 것인지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과 관련한 요구안에 있어서 기존 금속노조는 대단히 앞선 수준에서 통일되어 있는데, 대공장의 경우에는 이런 요구안을 받아들이기가 아직까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노동조건이나 고용 등과 관련한 요구안에서는 오히려 대공장 단체협상이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앞서 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맞추어 나갈 것인지는 대답하기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올해 금속노조 사업 기조와 방침에 입각하여 전반적인 교섭과 투쟁의 상을 검토하고, 어떻게 해야 모든 조합원이 함께 갈수 있는 산별교섭과 투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007년 금속노조의 사업기조와 방향

먼저 금속노조 2007년 사업 기조와 목표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상자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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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조
-통합력을 높여 15만을 단일조직으로 재편하고 산별교섭과 산별노조 체계를 확립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맞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며 계급적 연대와 민중연대투쟁을 강화한다.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는 조직운영으로 현장조직력을 강화한다.

사업목표
-산별노조로서의 조직정비, 발전전망 마련
-산별교섭 확보, 고용안정 쟁취, 산업정책 개입
-미조직·비정규노동자 노동3권 보장, 차별철폐, 정규직화 
-현장조직력 강화와 조직운영의 민주성 강화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노동강도 완화
-지역사업 강화로 지방자치단체 개입 및 조직화 확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 및 반전평화·민중연대사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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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조와 목표가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첫째, 15만을 단일금속노조로 재편하기 위한 계획과 함께, 현장조직력을 강화하는 문제다. 작년 산별전환총회 이후 조직에서 제기됐던 핵심적 쟁점은 “금속노조의 골간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2001년 출범 당시 금속노조는 기본적인 골간조직을 ‘본조-지역지부-(기업)지회’ 체계로 하고, ‘한시적 기업지부’를 두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후에 중앙위원회를 열어 기업지부 조항을 폐지했던 바가 있다. 

작년 겨울에 열렸던 산별완성대의원대회에서 제출됐던 안 중에 하나는 이런 금속노조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공장도 곧바로 지역지부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공장 조합원들의 준비상태나 정서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즉각 지역으로 재편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일정정도 경과규정을 두고 기업지부를 둘 수밖에 없다는 주장 역시 제출되었다. 격론 끝에 표결을 통해 후자, 즉 한시적 기업지부 인정 안이 통과되었다. 

‘한시적’이라는 규정이 말해주듯이 기업지부는 언젠가 폐지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한시적 기업지부는 현재 금속노동자 단결 수준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대공장이 산별로 전환했음에도 여전히 조직체계를 기존 금속노조와 같이 하기 어렵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넘어야 할 벽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어찌됐든 2009년까지는 이와 같은 금속노동자 내부의 차이를 극복하고 대공장 기업지부를 해소하고, 본조-지부-지회로 이어지는 종적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금속노조는 ‘조직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지부가 지역지부의 사업에 결합을 확고히 하는 방안과 기업지부 해산 로드맵 등을 제출토록 했다. 여기서 제출되는 안을 토대로 하여 실질적 단일 조직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다.

한편, 금속노조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와 같은 조직체계의 통합만이 아니다. “현장이 죽어 있다”는 말, 이제는 어느 사업장에 가도 표어처럼 쉽게 듣게 된 지 오래다. 덩치가 커진다고 해서 투쟁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덩치만 커진 채 자본에 잘 길들여진 노조로 전락할 가능성조차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속노조는 현장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산별완성대의원대회에서는 두 가지 결의했던 바가 있다. 결국 현장위원회로 통합되기는 했지만, 현장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조직위원회’ 및 이를 정책적인 수준에서 발전시키기 위한 ‘현장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 것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모습  ▶ 금속노조 ]

조직체계재편·현장강화·미조직조직화·민중연대강화

둘째, 미조직·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와 관련한 문제이다. 현재 160만 금속노동자 중 양 노총 산하에 조직된 노동자를 모두 합쳐도 30만명이 채 안 된다. 비율로 보아도 20% 미만이다. 이런 점에서 “미조직·비정규노동자를 어떻게 조직하는가”는 해당 산별노조가 계급적 대표성을 갖는 조직으로 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늠하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이러한 문제를 과제로 받아 안기 위한 사업체계로서, △500인 이상의 지회에는 반드시 미조직·비정규 담당자를 두게 하고, 또한 △중앙에는 미조직·비정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과 중앙 사업의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  

나아가 공단을 중심으로 미조직노동자들의 전략조직화를 추동하는 것과 함께, 삼성이나 LG등 무노조사업장에 대한 조직화 방안을 세워내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해 ‘원청 사용자성 책임인정’ 및 ‘비정규 노동3권 보장’을 주요한 의제로 세워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 나아가 올해 산별협약을 쟁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그 전제위에서 산별협약 효력확장 투쟁을 통해 미조직·비정규노동자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금속노조로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한미FTA 저지나 사회공공성 강화와 같은 반신자유의적 의제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및 사회단체들과의 공동투쟁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문제이다. 금속노조가 금속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변혁을 지향하는 조직이라면,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위해 전체 노동자민중과의 연대를 적극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일 것이다.

15만이 ‘공동’으로 요구할 수 있는 교섭의제가 제출돼야 

다음으로 2007년의 교섭의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자. 먼저 교섭과 관련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거쳐 작성되었던 사업계획 초안은 △기존 중앙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단위는 최저임금 및 산별협약 정비에 주력하고, △전환사업장과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단위는 금속노조가 확보한 합의사항을 전부 요구하여 15만의 산별협약과 교섭구조를 통일시키는 것 등이었다. 중앙교섭의 의제들은 아래 상자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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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의제
-금속노조 기본협약 갱신
-금속노조가 4년 동안 확보한 합의서를 산별협약으로 정비
-노사공동 연구팀 구성
-금속산업 최저임금: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의 50%
-임금인상안 기본급 정액 128,805원(지부·지회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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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교섭의제의 초안과 관련하여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지회장수련회나 이어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기존 금속노조 사업장은 물론 새로 금속노조로 전환한 대공장들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기존 금속노조 사업장들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새로 추가된 중앙교섭 요구안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는 이야긴데, 과연 현장의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제기가 제출됐다. 또한 현대나 기아 등 대공장사업장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제출되었다. 특히나 현대의 경우 “기존 기업별노조의 단체협약은 금속노조에서 쟁취하였던 중앙협약안보다도 더 앞선 내용인데, 이런 요구안 정도를 갖고서는 현장조합원들을 도저히 설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사실 초안을 내놓을 당시에도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소수안이기는 하지만 중앙교섭의제로서 15만이 함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추가의제로는 △고용안정,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관련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의 문제였다. 결국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15만이 함께하는 중앙교섭 의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차기 단체협약위원회에 추가요구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모아 중앙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다음으로 교섭체계와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금속노조의 방침은 전국차원의 중앙교섭과 지부 관장 하에 지부교섭을 추진하되 기업별교섭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지부의 교섭은 금속노조의 관장하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즉 지부교섭은 중앙교섭에 적극 복무해야 하며, 새로 전환한 사업장과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은 중앙교섭 쟁취투쟁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섭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중앙교섭부터 추진하고 곧바로 지부 및 사업장 보충교섭을 실시하되, 임금교섭 돌입 시기는 중앙교섭 진전을 보면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매주 화요일 중앙교섭을 하며, 수요일에는 교섭보고대회, 목요일 지부교섭, 금요일에는 지회보충교섭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힘 있는 투쟁, 대상화시키지 않는 투쟁을 위하여 

한편, 올해 금속노조는 크게 세 가지의 투쟁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으로 대변되는 사회정치적 투쟁이다. 한미FTA 저지투쟁, 산업재해법 개혁,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반전평화, 사회공공성 강화와 같은 영역인데, 이는 대체적으로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투쟁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둘째, 현안 투쟁으로 이젠텍이나 하이닉스, 하이스코와 같이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중심의 투쟁을 전개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안투쟁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집중적인 투쟁을 통해 돌파하는 전형을 창출해야만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되었다. 

셋째, 중앙교섭 쟁취와 관련된 투쟁이다. 구체적으로 4월 말과 5월 초에 중앙교섭 요구안과 함께 전환사업장의 중앙교섭 참여촉구 공문을 발송하여 전 조직적으로 중앙교섭에 돌입하며, 중앙교섭 성사를 위한 사전투쟁을 배치하여 중앙교섭을 성사시킨다는 것이다. 또 5월 중순부터는 중앙교섭에 돌입하여 6월 말과 7월 초에 조정신청을 하고, 7월에는 총파업을 통해 중앙교섭요구안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섭의제와 마찬가지로 지회장수련회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 중 핵심적인 쟁점은 중앙교섭 성사를 위한 사전투쟁을 어떤 정도의 수위로 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초안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전투쟁으로는 결코 중앙교섭을 성사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앙교섭 성사 없이는 지부·지회교섭 없다”는 각오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배치했을 때에야 비로소, 투쟁을 통해서 중앙교섭을 쟁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었다. 

또 초안과 같이 투쟁일정을 제출할 경우 결국 올해 9월 달에 지부장 선거를 의식해서 힘 있는 투쟁을 전개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현대나 기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부 대각선교섭 및 투쟁을 통해 기본협약을 쟁취하고 내년도에 산별교섭에 참석하겠다는 사용자의 확약서를 받아내는 정도에 성과가 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의 투쟁은 15만 산별노조의 투쟁이 아니라 대공장 중심의 투쟁으로 한정될 것이며, 결국 먼저 금속노조를 위해 투쟁했던 4만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대상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문제제기였다. 

대공장 신규조합원들은 ‘산별의 상’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7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및 투쟁의 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중앙교섭 의제를 ‘15만의 공동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 확장해야 한다. 앞에서 말했듯, 현재의 중앙교섭 요구로는 기존 4만 조합원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 전환한 사업장 조합원들의 요구 역시 수렴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회장수련회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요구안에서 추가 요구안으로 제기되었던 △고용안정,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관련 원청 사용자성 인정 외에도, 임금 요구에서부터 장기투쟁사업장문제 해결, 나아가 제기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의제까지 포괄해서 새로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둘째, 투쟁의 상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는 대공장 사용자들이 협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지부 대각선교섭 등의 방식을 통해 기본협약을 따낸다고 하는 입장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올해가 ‘통합 금속노조 원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15만이 동일한 의제를 갖고서 동시에 투쟁하는 것을 통해 반드시 돌파해낸다고 하는 기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중앙교섭 성사를 위한 사전투쟁에서부터, 의례적인 투쟁이 아니라 반드시 성사시킨다는 결의 하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결의를 갖고서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셋째, 현장을 조직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위사업장 투쟁에 익숙해 있는 조합원들은 임단투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한 상을 갖고 있고 어떻게 타결될 것인지도 쉽게 예측한다. 하지만 금속산별노조의 교섭과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갖고 있는 신규 조합원들은 거의 없다. 아니, 조합원은 말할 것도 없고 간부들조차 우왕좌왕하면서 중앙일정을 따라가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현장조합원들이 결의한 만큼 투쟁이 힘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후 사업을 통해 무엇보다도 현장교육과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아래로부터 현장의 결의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금속노조가 역사의 선두에 서기 위하여

앞으로 금속노조는 중앙위원회를 두 차례 정도 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4월25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올해 사업계획에 따른 교섭과 투쟁방침을 확정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격론이 예상된다.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에 있어서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는 정파를 떠나서 분명한 원칙으로 안고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첫째, 금속노조가 금속노동자의 단결된 구심으로서 미조직·비정규노동자들까지도 대표할 수 있는 진정한 산별노조로 나가느냐의 문제이다. 기업별노조에서와 같이 대공장 투쟁이 중심이 된다면 금속노조는 미래가 별로 밝지가 못하다. 15만 노동자의 이해는 말할 것도 없고, 미조직·비정규직에 대한 요구에 이르기까지 전체 금속노동자 공동의 이해와 요구를 집약해서 힘 있는 투쟁을 전개한다면, 반드시 그 힘으로 전체 금속노동자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체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받아 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FTA 반대와 같이 전 민중적 단결과 투쟁을 통해 돌파해야할 사안에서도, 민주노총은 총파업에서 오는 피로감을 이유로 체결이 임박했음에도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금속노조 역시 초창기라 조직이 정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힘 있는 투쟁을 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한 발 물러서고 있다. 

한미FTA가 체결되고 노동자민중이 거리로 내몰릴 때 투쟁의 깃발을 드는 것은 뒤늦은 행동일 뿐이다. 역사는 오직 선두에서 실천하고 투쟁하는 행위 속에서 발전한다. 한미FTA 반대를 비롯한 비정규 권리입법 보장 쟁취 투쟁 등에서 금속노조가 가장 앞장서 민주노총과 투쟁을 전개해야만 전 민중들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