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민주노총 차원의 산별노조 전환 조합원총투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산별노조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1980년대 군부독재정권에 의해 강제적으로 기업별노조 체제를 강요당해온 한국 노동운동에게, 산별노조 전환은 단순히 조직형태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업별노조체제는 기업별 의식, 즉 자본에 의해 강제 이식된 노동자 분할지배전략의 막강한 토대였기 때문이다. 노조결성의 자유마저도 사실상 박탈당했던 한국 노동자계급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를 산별노조 건설로 발전시키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펼쳐 왔다.


 [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은 지난 3월19일 올해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4대 핵심사업과 이에 따른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 금속노조 ]

산별전환 총투표, 자주적 노동운동의 문을 열다 

올해 우리는 87년 노동자대투쟁 20주년을 맞이한다.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20년은 기업별체제라는 기형적인 환경에서 전개된 역사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따라서 2006년 민주노총 차원의 의지를 모아 시도된 산별노조 전환 조합원총투표는 기업별체제의 낡은 관성과 패배주의를 청산하는 투쟁이었으며, 새로운 노동운동의 환경을 노동자 스스로 개척하는 중대한 결단이었다 할 것이다. 바야흐로 산별노조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다.

산별노조운동은 본래 노동자계급의 통 큰 단결을 위한 자주적 조직운동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체제 아래에서 정신적 육체적 노동력을 제공하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사회발전의 주체로서 그 권리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단결하여 투쟁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다. 따라서 산별노조운동은 헌법 제34조가 부여하고 있는 ‘노동3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라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며, 자주적 노동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 

즉, 동종산업의 노동자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하나의 조직원으로서 단결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산별노조 전환은 고용형태, 성별, 지역, 연령, 종교 등을 뛰어 넘어, 하나의 조직된 대오로서 노동자계급의 손과 발을 얽어매고 있는 사회적 억압을 함께 타개해 나가는, 자주적 노동운동 본연의 운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이다. 

산별노조 원년의 다섯 가지 전략적 과제

2007년은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본격적인 산별노조 시대가 열린 원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원년은 단순히 첫해라는 의미를 넘어, 새로운 무한한 가능성과 지나온 과거의 관성과 낡은 요소들 사이에 치열한 투쟁이 요구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낡은 기업별체제의 과거를 청산하고 계급적 단결과 사회변혁을 실현할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산별노조 시대 원년의 절박한 과제이다. 이 과정에서 승리하면 다가오는 노동계급 미래의 기초가 튼튼하게 다져질 것이고, 실패하면 곡절을 겪게 될 것은 당연지사다.

현재 단계는 산별노조 시대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에 진력해야 할 때이다. 적어도 1~2년 동안은 이를 위해서 무한한 노력이 경주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음의 다섯 가지는 산별노조 시대 초창기에 반드시 돌파해야 할 전략적 과제들이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함 없이 진행되어야 것들이다. 

첫째, 산별노조들의 조직력을 아래로부터 강화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힘은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이다. 단결은 현장에서부터 비롯되며, 현장조합원 대중의 강력한 단결력을 의식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백방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오랜 기업별체제 노동조합운동이 남겨 놓은 △간부활동가들의 관성적인 현장활동 관행, △활동가 중심의 노조운영방식, △몰계급적인 기업별 이기주의, △조합원 대중에 대한 간부활동가들의 패배감, △정규직 중심의 사고방식 등 낡은 비노동계급적 관성을 혁파하는 과감한 투쟁이 요구된다. 

현장조직력 강화는 단순히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조직 안에 스멀스멀 기어든 낡은 관성과 사고방식, 사업방식에 대한 견결한 투쟁의 과정이다. 그 자체가 혁신이다. 최근 민주노총이 시도하고 있는 ‘현장대장정’은 바로 조합원대중 속으로 들어가 함께 호흡하고 낮은 자세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계급적 투쟁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이라 할 수 있다. “조합원의 심장 속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이것이 현장조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호가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재창립’ 수준 체제개편을 준비해야

둘째, 산별노조 시대에 걸맞게 산별노조체제를 완성하는 것이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운동 간부, 활동가, 조합원들은 산별노조 시대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노동자라는 사회적 존재로서 자각을 시작한 이래, 답답하기 그지없는 기업별체제의 노동운동만이 오직 전부인줄 알고 살고 투쟁해 왔다. 이제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이 본격화된 1987년 이후 20년 동안의 노동조합운동체제는 2007년부터 시작되는 산별노조 시대에 걸맞게 재편되고 재정립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당장 산별노조 전환율 100%를 조기에 완료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산별연맹과 산별노조들을 규모와 조직력, 산업적 동질성 등을 기초로 하여 크게 재편하는 사업이 진행해야 한다. 산별노조 구획(민주노총으로서는 가맹조직 재편)을 의식적으로 재조정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민주노총의 가맹·산하조직의 상호관계도 재조정되어야 한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형성된 업종별, 재벌그룹별, 지역별 노조연합체들을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으로 결집시키면서, 가맹조직과 산하조직으로 나누고 그 지위와 역할을 설정한 바 있다. 지난 10여년을 거치며 민주노총의 사회·정치·경제적 영향력과 역할이 확대되고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이 전략적으로 중요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들은 산별노조 시대에 걸맞게 재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의 효과적인 대사회적, 사용자·정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향후 1~2년 동안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시대에 걸맞게 조직체계와 운영방식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1993~1995년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와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시절을 거치면서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세력이 총단결의 기치 아래 치열한 토론과 합의로 민주노총을 건설하였듯, 지금 민주노총 또한 사실상 ‘재창립’의 수준에 해당하는 변화를 이뤄내야 할 때이다.

민주노총 차원의 비정규직노동자 산별노조 가입운동

셋째, 노동자계급의 조직적 단결을 본격화해야 한다. 산별노조 시대라는 말에 우리 모두가 열광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규직·제조업·남성 중심의 노동운동에서 벗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조직 안에서 함께하는 노동운동,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함께 투쟁하는 노동운동,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고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로 치부되어온 모든 노동계급이 함께 하는 노동운동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별 고용관계에 의해서 노조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인위적으로 강제당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정하는 것은 자본가들이다. 자본에 의해 노조원이 될 수도 있고 노조 언저리에도 다가갈 수도 없는 것이 기업별체제 하에서의 노동운동이었다면, 이제 산별노조 시대는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야만 한다. 모든 노동자가 조직적으로 단결하는 노동운동의 시대, 자주적 노동운동의 시대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비인간적이며 반노동계급적인 신자유주의체제로 인해 860만명을 넘어선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투쟁이 지난 몇 년간 진행되었다. 권리보장 법제도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법은 법일 뿐, 힘이 없으면 문서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이 없어서 차별받았던 것이 아니다. 현행 헌법에는 너무나도 또렷이 노동3권이 명시되어 있지만, 결국 노동자계급의 힘, 조직된 힘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역사는 웅변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기본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비정규직노동자를 대대적으로 조직하여 그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리와 생존을 위해 투쟁하도록 돕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시대 원년의 가장 중요한 조직방침으로, ‘비정규직노동자의 산별노조 가입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존재하는 산별노조에 누구나가 쉽게 노조원이 될 수 있도록, 손만 내밀면 가능해지는 산별노조 시대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이제 80만 민주노총이 160만, 320만 조직으로 비약할 수 있는 훌륭한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 지난 3월14일 민주노총 9층 회의실에서 이상수 노동부장관과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산별연맹 대표자들 간의 간담회가 열렸다.  ▶ 금속노조 ]

사회변혁성과 국민합의 없으면 산별노조는 종이호랑이

넷째, 분단체제와 신자유주의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변혁성을 대중적으로 확고히 해야 한다. 산별노조는 고용주에게서 임금과 복지를 요구하던 방식으로는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할 수가 없다. 전국 방방곡곡에 산재해 있는 노조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범위에서 펼쳐지는 제반 제도개선투쟁, 정책에 대한 개입과 투쟁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대정부투쟁과 대사회적 활동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산별노조라도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계급에게 차별과 억압을 강요해온 구조적 요인에 대한 사회변혁적 투쟁을 펼쳐 나가는 것은 산별노조의 가장 중요한 사업과제가 된다. 60여년 동안 지속된 분단체제는 노동운동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천형과도 같은 족쇄였다. 분단냉전체제는 노동자계급의 사상의 자유를 박탈했으며, 초보적인 저항과 투쟁마저도 반역자로 매도당하도록 만들어 왔다. 또한 1997년 전면화된 신자유주의체제는 노동3권마저도 부정하는 사회적 환경, 왜곡된 사회적 인식, 경찰국가에 가까운 사회적 억압과 멸시를 정당화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 본격화되어야한다. 

산별노조 시대의 노동운동은 결국 분단체제, 신자유주의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1천5백만 노동자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집단화하고, 이를 사회변화의 원동력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대중적인 운동이 되어야 한다. 조합원대중의 높은 정치의식과 사회진보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적극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민주노총의 교육원 건립사업을 비롯하여, 여러 산별노조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사업의 인적 물적 비중을 높여 나가는 것은, 노동운동 발전을 위해서나 산별노조시대를 주체적으로 열어 나가는 데 있어서나, 매우 유의미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정권과 자본의 왜곡된 반노조주의를 극복하고 산별노조 시대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높여나가야 한다. 역대 모든 정권에서 그러했듯, 노무현 정권 4년 반 동안 가장 두드러진 통치행위 중 하나는 전 사회적인 ‘반노조주의 선동’이다. “노동조합은 곧 사회적 악”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기획하여, 노동운동의 토대를 허물어트리려는 악의에 찬 통치행위가 자행되어 왔다. 

전근대적인 노사관계의 파행적인 단면들을 노조를 향한 공격의 무기로 활용했던 것이다. 매일 아침 자본의 논리를 전파하는 1,000만부의 수구신문들을 통해 반노조주의를 선동하기를 4년 반, 국민들의 인식은 왜곡과 변질을 강요받아 왔다. 수천억원의 부정과 비리를 일삼는 자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저항세력을 거세하는 것은 기형적인 한국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몸부림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많은 국민들이 산별노조 시대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이 노동자임에도 노동자계급이라는 자각이 부족한 우리 국민들에게, 산별노조가 노동자의 권익 옹호에 위력적이며,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의 추동력이라는 점을 알려내는 것은, 산별노조 시대 노사관계를 정착시켜나가야 할 지금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산별교섭을 비롯하여 산별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높여나가야 한다. 

2007년의 구체적인 과제들

올해 12월19일과 내년 4월, 연이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이어진다. 한국 정치권력의 재편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정치세력의 각축이 벌써부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어떤 정치인이 당선되고 어느 정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느냐는 ‘강 건너 불구경 거리’가 아니다. 이러한 각축은 어떤 세력이 향후 5년간의 한국사회의 헤게모니를 쥐게 되고, 노동자민중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화되느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60년 분단냉전체제가 평화통일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정세이고, 신자유주의체제가 총체적인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1천5백만 노동자계급에게는 중대한 지형변화를 의미한다.

올해 민주노총은 산별 임단투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가면서, 조직내적으로 현장조직력을 강화하고, 비정규직노동자의 대대적인 산별노조가입운동을 전개하는 조직사업을 진행하여, 계급대표성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또한, 산별교섭을 투쟁으로 쟁취하고 기업별체제를 뒷받침해온 노사관계법을 산별노사관계법체제로 바꿔 나가는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총력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3월15일 2007년 제1차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 채택된 ‘산별 임단투 방침’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서 총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산별 임단투의 요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계급적 단결을 실현하는 데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맞게, 그동안의 접근방식과는 달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에서 똑같은 금액을 요구하여,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178만명에 이르는 법정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쟁을 배치하고, 산별 노사관계에서도 산업별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다.

특히, 산별교섭 성사를 위해서 모든 산별노조들이 교섭쟁취투쟁을 전개하고, 6월 말과 7월 초에 쟁의행위를 집중하여 산별교섭의 사회적 파급력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산업공동화,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 산업정책에 대해 적극 개입하여 신자유주의적 산업경제정책에 대항하는 진보적인 산업경제정책을 제시하고, 한국사회의 변화방향을 사회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다.

올해 사업에서 가장 역점에 둬야 할 것 중 하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산별노조 가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것이다. 50억 비정규기금 모금을 연내에 반드시 완료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노동자의 손에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무기, 즉 노동조합을 쥐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별체제의 노동조합 규약과 규정을 개정하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손쉽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약·규정을 개정하는 사업을 지침화하고, 산별 임단투 시기에 맞춰 대중적인 가입운동을 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새로운 모범을 창조해 보편화할 계획이다. 

‘계급적 하나됨’의 실현을 위하여!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하지만, 오매불망 기다려온 산별노조 시대라는 점에서 넘쳐나는 기대와 요구를 탓할 수는 없다. 오히려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산별노조 시대가 되어도 감동이 없고, 기대와 희망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더 큰 문제다. 

산별노조 시대는 지난 20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로 자리잡을 것이다. 1천5백만 노동계급이 조직적 단결을 통해 진정한 ‘계급적 하나됨’을 실현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건은 언제나 조건일 뿐, 주체적 의지와 치밀한 계획, 확고한 역사적 소명의식 없이는 전인미답의 21세기 산별노조 시대를 전망할 수 없다.

한미 FTA협상 저지투쟁의 성난 물결이 온 나라를 휘감아 도는 지금, 꿈틀거리는 산별노조 시대의 뜨거운 열기를 예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