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미동맹 재조정 논의과정에서, 미2사단과 용산 미국기지 재배치를 위해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 285만평 등 평택 지역 349만평의 땅을 미군에게 제공하기로 협정이 체결됐다. 이에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방부 장관 면담, 국회의원 면담, 항의방문 등을 추진했다. 주민들은 2004년 협정 체결 이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토지매수에 저항하며 싸움을 시작했다. 또한 2004년 9월1일 일방적으로 강행된 평택특별법 공청회에 항의하다 연행된 주민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우리땅 지키기’ 촛불행사를 시작했고, 이는 현재까지 매일 이어지고 있다. 

정말 치열했던 평택지킴이들의 지난 4년  

2005년 3월에는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 및 지역군으로의 변화를 촉진할 평택 전쟁기지 건설을 막기 위해 각계 단체들이 모여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2005년 7월10일에는 1만2천여명의 평택지킴이들이 대추리에 모여 ‘평화대행진’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이후 매일 진행되는 촛불행사와 더불어 주민들은 2006년 유례없는 전국 트랙터 순례, 주민증 반납, 국방부의 농지파괴 저지, 대추분교 침탈 저지 등의 투쟁을 치르며 온몸으로 국방부와 경찰의 물리력에 맞섰다. 

이를 지지하는 평택지킴이들의 투쟁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노동자들의 평택현장 방문, 농민들의 논갈이투쟁, 문화 예술인들의 비닐하우스 콘서트와 거리 콘서트, 종교계의 평택현장 미사와 예배, 285리 평화행진과 전국 순례 등 평택지킴이들의 활동은 기록하기에도 벅찰 만큼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대책위와 서울대책회의 등 지역 대책위의 활동과, 한반도 평화실현과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청년연대, 평택미군지기 확장이전반대 기독인연대, 평택미군기지반대와 대추리예술품파괴 문화예술인단체 대책회의,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전쟁반대 평화실현 대학생대책위 등 각계에서 단체가 조직되고 평택 관련 투쟁들이 전개되었다. 

주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기 위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지킴이들은 주민들에게 농사를 배워 직접 수확을 함께 했다. 그리고 솔부엉이 도서관, 놀이방 등을 운영하면서, 『한겨레 21』 캠페인 등 언론에 주민들의 심정을 알리는 글을 썼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대다수 언론에 대응해 직접 마을 상황을 알리기 위해 ‘들소리 방송국’을 열어 150회 이상 주민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 미군 비행장 건설과정에서 강제로 쫓겨나 맨손으로 절대농지로 땅을 일군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미군의 전쟁기지 건설로부터 자신의 땅과 마을을 지키려는 의지는 단호했다. 이런 주민들을 내쫓기 위해 정부는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집행했고, 차별적인 보상정책을 통해 회유와 이간질을 퍼부었다. 그러나 온갖 회유와 인간질, 폭력에도 주민들의 강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러자 국방부는 급기야 2006년 5월4일 농지 일대에 군부대를 투입하고 철조망을 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였고, 1만5천명의 경찰과 용역 등을 동원하여 대추분교를 무참하게 파괴하였다. 

절망으로 내몬 행정대집행, 그 이후 시작된 협상 

5월4일 행정대집행 이후 주민들의 삶은 고립된 섬 그 자체였다. 철조망 설치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데다, 이중 삼중의 경찰 검문소는 일상적인 인권유린과 폭력으로 주민들의 심신을 고통으로 내몰았다. 

평택범대위를 비롯한 지킴이들은 철조망을 걷어버리거나 국방부의 횡포를 근원적으로 중단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2006년 9월24일 제4차 평화대행진을 치렀다. 이런 속에서 정부와 국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갔다. 폭력으로 농지와 마을을 고립시킨 것뿐만 아니라, 시설종합계획(MP)의 연기, 기지건설계획 전면 재검토 등이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재협상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지이전 협정체결 시 약속했던 청문회조차 실시하지 않는 오만하고 무책임한 모습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2006년 11월3일 방청조차 불허된 선고공판에서 김지태 위원장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것은 주민들의 마지막 기대와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은 폭거였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과 고립감 속에서 주민들은 정부와 협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07년 1월2일부터 6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협상에서 정부 폭력에 대한 사과, 사법조치 중단, 검문소 철수 그리고, 이주할 경우 현 수준에 준하는 공동체와 생계의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기지건설 5년 연기, 확장부지 중 시설계획이 없는 64만평 유보지의 존재 등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현지에서 마을을 유지한 채 일부의 농지라도 주어진다면 계속 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강제로 이주되는 농민들의 삶을 보장해야 할 책임은 당연히 국가에게 있음에도, 현행법과 형평성을 내세우면서 주민들의 기초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로서 실패인 정부의 미군기지 확장사업

주민들이 정부와 협상을 시작할 즈음 “평택기지 건설 5년 연기”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005년 말 제출하기로 예정되었던 시설종합계획(MP)이 1년 이상 지체되면서 최근에야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이다. 인터넷 언론을 통해 공개된 MP 협상결과 보고서에도 기지 건설은 2013년이 되어야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지건설 연기는 주민들과 지킴이들의 강한 저항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업 자체가 애초 성토문제,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계획했던 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한미 양국은 ‘합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국회 비준을 강행했고, 현재 5년 연기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2006년 6월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서탄 공군기지 인근 확장지 64만평에 대해서는 시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MP 협상결과보고서에도 시설계획은 349만평이 아닌 285만평 팽성 지역에만 존재했다. 이렇게 유보지로 남겨진 서탄 64만평 중 당초 계획에서 용산기지 이전사업을 위해 확보된 14만평은 결국 노는 땅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보고서가 6월에 제출되었다면, 국방부는 이미 그 이전에 미군기지 확장부지 중 유보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5월4일 무리하게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고 9월13일 주택 철거를 강행한 것은 정부의 일방성과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할 것이다. 

2004년 기지재배치 협정체결 당시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택 기지 건설”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부정했던 정부는, 결국 2006년 1월 외무장관 간 공동성명을 통해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고,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은 후에야 시설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정부의 무지막지함 때문에 미군에게 준 땅이 ‘노는 땅’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애초 협정 체결당시 약 480억원으로 예상됐던 C4I 이전 비용도 MP 작성에 따라 3천억원을 웃도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나타났다. 게다가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고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으나, 지금 진행되는 상태로 봐서는 평택에 건설되는 시설들이 용산기지 시설인지 미2사단 시설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비용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지 하는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다. 이렇듯 평택기지 확장사업은 사용목적이나 시설계획, 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미국의 요구에 맞춘 정부의 일방적 폭력적 방법을 통해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광범위한 반전평화투쟁으로 분출시킬 준비해야  

대북 방어를 중심으로 유지되어온 한미동맹이 이라크 파병으로 ‘침략 동맹’화되고 있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신속기동군화가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선제공격, 대중국 봉쇄 등으로 변경하여 전쟁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현재 6자 회담의 성공적인 타결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스텔스기의 군산 배치, 주한미군의 해외 훈련 참가, 올 3월 예정된 한미합동훈련(RSOI) 등은 한반도에 전운을 감돌게 한다.

부시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은 미국 민중들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자국 민중들의 반대에도 오로지 전쟁 수행에 눈이 먼 부시 정부의 다음 선택이 어디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전쟁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이를 위한 평택 기지 확장계획은 직접적인 전쟁 위험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 지역분쟁에 연루될 가능성 역시 높일 것이다. 

2007년 대선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관계에서 역대 어느 정부 못지않게 굴욕적이라고 평가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대는 이미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 정부는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내몰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을 강행한 것을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는 마당이다. 거기다 다시 한미 FTA 체결까지 강행하고 있다. 1987년 민중항쟁의 성과를 후퇴시키고 있는 현 정부의 역사적 배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역시 민중들의 힘밖에 없다. 민중적 분노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이를 분출시키고 집중시켜내야 할 운동진영의 준비 정도는 아직 미약하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은 전쟁기지 건설을 막아내고,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이다. 그 어느 때보다 민중들의 정치적 지향이 분출되는 올해, 전쟁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은 부시정부의 한반도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 부시 정부의 이라크 전쟁을 대리하는 파병철회투쟁과 함께, 평화애호세력의 연대로 광범위한 반전평화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