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IMF 외환·금융위기(이하 ‘외환위기’)는 전통적인 한국의 축적체제를 구조적으로 뒤흔든 계기였다. 전통적인 한국경제의 성장방식은 금융동원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국가와 재벌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고부채차입·고투자·고성장 방식이었다. 즉 농촌부문으로부터의 막대한 노동유출을 은행차입에 의한 높은 투자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과잉부채에 따른 끊임없는 유동성위기에 노출될 위험성을 지닌 성장모형이었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했던 국가의 중화학공업화 전략은 필수적으로 해외로부터 자본재수입을 요구했고, 이 때문에 한국경제는 수출과 수입대체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성장전략의 특징 중 하나는 위기 때마다 집권정부로 하여금 오히려 더 높은 투자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마치 자전거가 처음에 출발할 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더 빠른 페달 밟기가 요구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에 대한 발전국가론적 해석의 주요 이론가 중 한 명인 암스덴(A. Amsden)은 이것이 과거 한국경제의 위기국면마다 왜 “수출촉진과 급속한 경제팽창 정책”이 안정화정책으로 취해졌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위기 시 경기팽창정책’은 긴축에 의한 안정화를 권고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개발기구(OECD)의 신고전파적인 정통적 해법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불안정성 심화된 한국경제

그러나 외환위기는 이러한 전통적 발전양식과 축적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사실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직후에 진행된 긴축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1998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전통적인 경기팽창정책에 의해 위기국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구조조정’은 그 후로는 더 이상 과거의 성장방식을 용인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안정적으로 여겨졌던 금융과 노동부문에 대한 혹독하면서도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사회 자체를 바닥에서부터 뒤흔들어 놓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불안정성의 증대였다. 이제 모든 경제주체들은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는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했다.
기업들의 투자 역시 불확실성에 휩싸이면서 장기간의 대기상태로 빠져들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전(1990～1996)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10.7%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1997～2003)에는 2.2%로 둔화됐다.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 과정이 반영된 이러한 투자부진은 구조적인 것으로, 연평균 7～8%대였던 성장률이 절반수준까지 떨어지는 데 영향을 주었다. 실제 1995～2004년 사이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3.2%로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률 4.6%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투자에 의해 주도되어 왔던 성장엔진의 활력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전례 없는 지속적인 투자위축과 성장둔화는 성장신화에 가려져 있던 허약한 사회적 안전망을 폭로했다. 즉 취약한 간접임금시스템은 고용불안정과 심각한 임금격차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계층의 급팽창이라는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적으로 그래왔듯이 국내시장에서 판로를 찾지 못한 기업들은 수출로 
위기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이로 인해 지연된 내수부문의 위축은 수출과 내수부문의 양극화현상을 초래하였다. 
한편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조립·가공 산업 중심의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화 성장체제가 안고 있던 잠재적 문제들이, 급속한 시장주의의 강화와 전통적 산업정책의 소멸과 맞물려 격렬하게 현실화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던 중공업 대 경공업의 양극화, 그리고 전통적인 소재산업의 위축과 조립가공산업의 확대 등은 위기를 계기로 결정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또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에 결정적으로 나타난 재생산구조의 ‘분절화’ 혹은 ‘양극화’는 산업들 간 연관성 약화라는 형태로 여러 지표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축적에너지의 약화를 초래한 주요요인 중의 하나는 외환위기 이후 시장주의적 금융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서 발생한, 수익성 규준원리의 지배적 관철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부문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은행으로 하여금 대부에 신중하도록 만들었으며, 동시에 기업부문에서는 외부차입금의 축소 및 자금의 내부유보의 증가로 나타났다. 

스스로 좌초한 개혁정권들의 경제적 대응

극단적 시장주의가 초래한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각각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외환위기와 함께 출발했던 국민의 정부는 ‘민주적 시장경제’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적 발전’을 경제정책의 철학으로 내세웠다. 이는 특히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과 철학은 정부가 내세운 것과는 다르게 ‘외환위기의 조기극복’을 목표로 단기적 대응에 집중하면서 허구화되어버렸다. 정부의 정책결과로 실제 나타난 것은 결국 노동의 배제였을 뿐이다. 뒤이은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한 것은 이를 반영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하에서 ‘양극화’로 표현되는 사회적 분절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의 위기,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 인식이 확산됐다. 
최근 발표(2005년 조세연구원 자료)된 2002년 기준 OECD국가 대비 한국정부의 기능별 일반예산 지출비중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제, 국방, 사회보장 세 부문을 중심으로 나누어 볼 때 총재정지출 대비 경제부문의 비중은 25.5%로 18개 OECD국가들 평균 10.2%의 약 2.5배, 국방부문은 10.2%로 OECD국가 평균에 비해 약 3배에 달한다. 반면 사회보장과 관련된 비중은 9.4%로 OECD평균 37.4%의 약 1/4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를 명목 GDP대비로 하면 1/7.3까지 떨어진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공유하고 있는 경제정책 측면에서의 두 가지 특징은 이러한 사정을 초래한 내적 논리를 보여준다. 이 두 정부의 공통점은 첫째, 성장 및 시장담론에 포획되었다는 점이다. 성장 및 시장효율성이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라는 실질적인 목표에 연계되면서 다른 사회 민주주의적 가치에 우선하는 자리를 부여받았다. 둘째, 두 정부 모두 집권 초반에 노동을 포섭하는 사회복지정책의 강화를 표방하지만 점차 시장주의적 지향성에 경도되면서 집권 초의 개혁성향이 후퇴되고 보수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변형되고 있는 축적구조에 맞게, 민주주의적 경제 원리에 적합한 대안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특히 집권 중반을 넘기면서, 심화되는 경제적 위기의 대안으로서 성장 및 시장효율성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실패는 사회전체의 보수화를 낳고 이 흐름은 다시 정책의 보수화를 추동한다는 점에서 상호 되먹임의 관계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정부의 운신 폭과 기반은 더욱 더 협소화되고 취약해졌다. 그러나 그러한 보수화 순환논리는 그간의 민주정부들이 결과적으로 초래한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있어 능력 있는 권위주의 정권과 능력 없는 민주정부간의 선택은 대칭적인 것이 아니다. 정당성 없지만 ‘유능’하게 비치는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들에 대한 향수는 권력의 정당성은 있지만 유능하지 못한, 즉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악화시킨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는 민주정부의 성공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만들었으며 따라서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매우 큰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기도 하다. 

성장 자체가 양극화 강화하고 있는 한국경제  


<서울역에서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 노숙인들. 양극화 사회에서 누구든 언제든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어렵지 않다. - 출처: 오마이뉴스>

최근 이른바 ‘2007년 체제’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다. 이는 ‘1987년 체제’로부터 20년,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10년이라는 ‘10년 주기’와 묘하게 맞물려 그 상징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2007년은 단지 그 상징성만이 아니라 실제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이른바 노사관계로드맵이 시행되는 시기라는 점과 새로운 정부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 등에서도 실질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다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국의 막대한 무역수지적자 및 재정적자에서 비롯된 세계적 과잉유동성과 금융 불안정성에 대한 위기경보들은, 일국적 차원에서 어떠한 사회체제를 만들어내야 하는지 현실적인 고민과 과제를 던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를 사회정의적 측면 외에 ‘사회경제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따져보는 것은 다소 모호한 이념논쟁(성장 대 분배논쟁, 감세논쟁 등)을 넘어 현실적인 삶의 조건에 대해 숙고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선 현재의 사회적 양극화는 내수부문의 지속적인 침체와 맞물려 있다. 이는 임금소득이 곧 사회적 유효수요의 바탕이라는 점을 외면하고 이를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우리사회의 개인주의적 극단화가 초래한 결과이다. 

이러한 개별 경쟁의 격화에 따라,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재벌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회적 보호를 받는 공공부문은 견고한 성과 같은 영역이 되었다. 그러나 견고한 성 속에 안주하려 하면 할수록 그들의 ‘비사회성’은 강화되고 있다. 공동체적 생존기반이 갈수록 허약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견고성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성장을 위한 안정화 전략’이 필요 

일본경제가 ‘잃어버린 10년’으로 상징되는 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을 우리의 현재 상황과 견주어 살펴보면, 일종의 공포감마저 갖게 된다. 20%도 채 안 되는 무역의존도로 세계최강의 경제대국을 이루어내고 ‘제로금리’로 상징되는 사실상 멈추어버린 성장 속에서도 10년 이상의 위기를 버텨낸 일본경제의 힘은 무엇보다 역시 ‘안정적인 내수기반’과 ‘중소 제조업부문의 강점’이었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제도화된 고용안정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었다. 

그러나 70～80%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보이는 우리의 경우, 수출 및 성장 지상주의이데올로기는 반복적으로 강조되지만, 이러한 생산체제가 지니고 있는 허약성은 숙고되지 않고 있다. 현재 조건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조립가공중심의 대기업 주도 수출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는 단순히 산업연관의 약화를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이제 이러한 문제가 사회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일 수도 있음이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발 세계 과잉유동성 위기가 터져 나온다면, 그것이  한국사회에 미칠 파장은 매우 끔찍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이는 일시적인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1997년의 외환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태를 띨 것이다. 한국경제의 이러한 허약한 축적구조를 고려할 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경제의 위기가 그대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충격으로 올 가능성이다. 미국 시장의 위축은 직접적으로 한국의 대미수출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에도 큰 충격을 줌으로써 중국의 대미수출용 제품의 중간재를 주로 수출해 온 우리경제에 더 크게 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경제 체질을 바꾸는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는 결국 ‘내수부문의 강화’로 이어져야 하고, 이것이 예견치 못하게 다가올지 모를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다. 그리하여 ‘2007년 체제’가 사회경제적 삶의 조건을 새롭게 하기 위한 구조개혁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형태의 축적전략이 요구된다. 바로 ‘성장을 위한 안정화 전략’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997년 이후 우리경제를 규정하는 축적조건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강화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추동하기 위해서라도 그 전제로서 우선 ‘시장의 안정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의 안정성은 시장에 의해 달성될 수 없다. 전략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경제성장과 사회적 삶의 대립을 넘어서기 위하여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른바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라는 논쟁은 공허하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의 사회적 분절화는 이미 선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층은 사상 최고수준인 7백만명에 달하고 있다. 사회적 탈출구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절화는 극단적인 사회위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기준 한국자살률은 10만명 당 24.2명으로 OECD국가들 중에서 1위였다. 신자유주의 모국이라는 미국과 비교해 봐도, 2001년 기준 미국의 자살률 10명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빈곤의 문제는 실제로 ‘노동의 위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동연구원의 “일자리 양극화경향과 빈곤정책의 방향”이라는 연구는 일자리 양극화와 빈곤이 주로 중위 직업에서의 정규직 일자리의 소멸, 하위 직업에서의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 대기업에서의 중하위 일자리의 소멸로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논의구도 속에서는 빈곤과 분배문제를 말하는 순간 성장담론으로 포획되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즉 성장 자체가 사회적 균열 혹은 권력의 강력한 위계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성장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불균형의 강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은폐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사회적 권력의 위계화를 방치하고, 또 이를 강화하는 사회경제적 축적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는, 사회적 약자의 문제들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완전고용 상태인 3%대의 실업률 수준에서나 가능한 ‘성장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지금 떠드는 것은 아이러니이며, 한걸음 더 나가면 이데올로기 공세다. 이는 사회경제적 보호장치가 극도로 취약해서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고용증대가 빈곤 및 사회불평등의 완화에 일정하게 기여했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나 통하는 이야기다. 이러한 주장은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은폐하고 사회경제적 상위계층들의 사회적 책임을 면피하는 근거로 활용될 뿐이다. 예컨대 최근에 있었던 삼성 이건희 회장의 8천억원 ‘사회헌납’은 사실상 삼성이 사회적으로 받아온 부당한 대가에 대한 당연히 치러야 할 지불의 일부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른바 ‘2007년 체제’의 사회경제적 축적조건의 핵심은 사회적 불균형을 보정하는 경제적 균형의 실현이어야 한다. 즉 경제적 양극화의 해소는 사회적 불균형의 해소와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 철저할 때만이 재생산구조의 연관성의 강화가 새로운 성장전략의 창출과 정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연관성 강화에 따른 외부성은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 증진으로 나타나고, 그 생산성 증진이 사회경제적 삶과 형평성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2007년 체제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