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빈곤해소 전망 불투명

노동사회

‘세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빈곤해소 전망 불투명

편집국 0 4,484 2013.05.19 02:51

국제노동기구(ILO)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세계적으로 경제성장과 좋은 일자리 기회가 매우 필요한 지역들에서 직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고용 문제들을 밝히는 것이다. ‘노동시장 주요지표(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KILM)’는 노동시장 참가, 고용, 부문별 고용, 실업, 청년실업, 고용탄력성 및 근로빈민 등에 대한 세계, 지역 및 국가 수준의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 생활과 관련된 지구적 동향을 조명한다. 

국가 수준에서 효과적인 노동시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하고 비교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일단 어떤 전략이 수립되면,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과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을 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가 확보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표준과 기본 원리, 근로의 권리, 생산적 고용, 사회적 보호 및 대화 등을 진전시키는 것과 더불어 성차별 및 경제 발전과 같은 포괄적인 문제들에 부합하기 위한 통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정보가 기본으로 요구된다. 노동시장 주요지표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노동기구는 1999년 전 세계 노동시장의 핵심 요소들에 대한 자료를 폭넓게 보급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주요지표 프로그램에 착수하였다. 노동시장 주요지표는 크게 두 개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첫째, 노동시장 지표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둘째, 새로운 고용 동향을 검토하는 데 지표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노동시장 주요지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20개 주요 지표를 설정하였다. 그것은 주로 노동시장 참여율, 고용 및 관련 변수들(지위, 부문, 노동시간 등), 실업 및 구직자의 특성, 교육, 임금 및 노동비용, 노동생산성 그리고 빈곤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대체로 노동시장 주요지표는 노동세계의 현 상황에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 변화 유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 

주요 노동시장 동향

노동시장 주요지표(KILM)는 노동시장 동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조사의 유용한 도구이다. 아래의 내용은 노동시장 주요지표(KILM) 제4판에 수록되어 있는 노동시장 동향 중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내용을 주제별로 발췌한 것이다. 

(1) 노동시장 참여율

● 25~54세 사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많은 나라에서 지난 20여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중·고소득 국가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세계 수준에서 보면 15세 이상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994년에 53.2%에서 2004년에는 52.5%로 다소 낮아졌는데 이것은 취학률의 증가에 따라서 주로 15세에서 24세 사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아진 것에 기인한다.
● 남녀 간 노동시장 참여율 격차가 가장 심한 지역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였다. 이 지역 남성의 2004년 노동시장 참여율은 여성보다 거의 48%나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1994년과 비교하면 약간 개선된 것이다. 

(2) 고용 및 고용 특성

● 총인구 대비 피고용률의 남녀 격차가 가장 두드러지게 대비되는 곳은 선진국(2004년 16%), 중동, 북아프리카 및 남아시아(40%), 그리고 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약 30%)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별 지표가 혼재되어 있어서 이로부터 어떤 결론을 분명하게 이끌어낼 수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여성의 피고용 수준이 낮았던 몇몇 지역에서는 그 속도가 늦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여성의 피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 선진국에서는 노동자 대다수가 임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발전도상 국가들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영업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이다. 이 범주들 사이에 저소득 발전도상 국가들의 농업 및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일군의 노동자들이 있다. 상당수의 노동력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나라들은 대체로 공식 부분의 고용 성장이 낮은 수준이고 빈곤이 만연하다.
● 선진국에서 자영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선진국의 모든 나라에서 1980년에서 2003년 사이에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장기간에 걸쳐 감소하였는데, 예외적으로 이탈리아에서는 그 비중에 변화가 없다.
● 세계적으로 볼 때, 농업부문은 총 고용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같이 농업이 지배적인 지역이 세계 근로 연령 인구의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농업이 계속해서 우위를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모든 선진국에서 서비스 부문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제조업이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적으로 10% 이하로 낮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인 것은 서비스 부문이다.

(3) 빈곤과 근로빈민

● 빈곤율이 매우 높은 나라들, 즉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미화 1달라 미만으로 살아가는 나라’들은 동부 및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상당 부분이 극도로 빈곤한 생활 조건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심각한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그러나 매우 비생산적으로 노동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다른 방법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형편이다. 
● 아시아 지역에서는 하루에 미화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수가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 아시아의 근로빈민 수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약 1억 3천 1백만명 이상 줄어들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경제성과가 매우 낮아서 근로빈민의 수가 2천 8백만명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근로인구 중에서 하루 미화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근로빈민의 비중을 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수치가 약간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이 지역에서 근로빈민 인구의 증가율보다 총 근로인구의 수가 약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1994~2004년 사이에 총 고용에서 근로빈민의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은 중부 및 동부 유럽의 유럽연합(EU) 미가입국들과 독립국가연합(CIS)으로 전체 근로빈민의 절반 이상이 감소했고(54%), 다음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47%). 그렇지만 앞의 두 지역에서 근로빈민 비율이 감소한 원인을 복리 수준의 순수한 개선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 지역들에서는 1991년 이후 계획 경제의 해체와 사회 안전망의 붕괴에 따른 초기 효과로 인해서 조사 시작 시점인 1994년에 근로빈민의 수가 높게 나타났다. 1990년대 후반 생산성의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증가는 근로빈민 수의 감소로 이어졌으나, 동시에 실업자 수와 비경제활동인구가 같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전에 근로빈민으로 분류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약간의 사람들이 현재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두 집단에 대해 경제적 지위의 개선을 말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1991년 12월 31일 소련(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USSR)이 소멸되면서 구성공화국 중 11개국이 결성한 정치공동체. 11개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시·몰도바·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인데, 1993년 10월 그루지야가 가입함으로써 95년 현재는 12개 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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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

● 실업을 ‘해당 주에 최대 1시간도 일을 하지 않은 경우’로 적용하였다. 이것은 정규적인 일이나 소득이 없지만 그럼에도 별도의 지원이 없어서 생존을 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 범주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단서를 염두에 두고 볼 때, 전 세계 실업률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 자료를 검토해 보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5% 이하의 저실업률 국가가 발견된다. 그러나 고실업률 국가들은 중부 및 동부 유럽의 유럽연합(EU) 미가입 지역과 독립국가연합 그리고 남미 및 카리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 국제노동기구의 비교 실업률 추정치를 보면, 2003년도에 유럽연합 신규 가입국들(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의 평균 실업률(남자 11.7%, 여자 12.6%)은 기존의 가입국들(남자 7.0%, 여자 7.8%)보다 높았다.
●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실업률이 전 세계적으로 6.5%에서 6.3%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경제의 지구화가 급속히 진행된 기간인 지난 3년 동안에 관측된 실업률 하락 경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 국가 수준의 정보에 대한 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특징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청년 실업률이 성인 실업률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실상 청년 실업률은 성인 실업률의 두 배 가까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높다.
● 실업은 저학력자들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선진국들에서 그렇다. 2003년도에 선진국 경제에서 초등교육만을 받은 사람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최소한 ‘세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실업 유형은 선진국 경제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학력이 낮은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한다. 반면 개발도상국 자료에 따르면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초등교육 이수자보다 크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고등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요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높게 나타난다.

(5) 임금

● 전문적인 훈련, 고숙련 및 상위 교육 수준을 요하는 직업들, 그리고 배전 및 송전 기술자, 회계사, 컴퓨터프로그래머, 초등교육교사 및 간호사와 같이 주로 서비스 부문의 직업들은 육체노동자, 상점판매원, 객실안내원 등의 저숙련 직업에 비해 임금 프리미엄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 고숙련 직업의 임금 수준은 저숙련 직업보다 높을 뿐 아니라 1990년에서 2000년까지 임금 증가의 폭도 상당히 가팔랐다. 저숙련 노동자의 이 같은 임금 상태의 부분적 원인으로 개발도상국의 노동력 과잉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지구화 및 경제성장의 초기 효과로 이전의 과소 고용된 사람이나 실업자들이 공식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였으나 임금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고숙련 또는 희소숙련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대체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6) 고용탄력성

1991~2003년까지 산출로 따진다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부문은 서비스 부문이며, 고용도 최고의 성장을 보였다. 실제로 서비스산업 부가가치의 매 1% 성장에 따른 고용 증가는 0.57%로 나타난다. 반면에 농업 부문 그리고 특히 공업 부문에서는 부가가치 성장이 고용 증가보다는 생산성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 1999~2003년까지 북미의 경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1991~1995년까지 고용창출 효과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으며, 경제성장률도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당연히 실업도 1999년에서 2003년 사이에 약 300만명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에 서부 유럽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1999~2003년 동안 서부 유럽의 고용창출 효과는 이전 기간 보다 높았고 실업률은 약 1% 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1999~2003년 사이 이 지역의 낮은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의 후반부에서 고용과 생산성 증가에 부정의 효과를 미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북미의 더 높은 경제성장과 생산성 증가는 고용탄력성의 하향곡선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는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왔으나 고용에서는 하락으로 이어졌다.
● 동아시아의 농업, 공업 및 서비스 부문의 급속한 성장은 급격한 생산성 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고용 창출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동향은 이 지역에서 고용성장, 생산성 증가, 빈곤 감소의 선순환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 1991년에서 2003년 사이에 가장 높은 고용 연계의 성장을 보인 곳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지역의 많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산출 및 생산성 증가 그리고 빈곤 발생률이 높게 지속되어 새로운 직업의 대부분은 보수가 매우 낮았다.

(7) 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 미국은 피고용자 1인당 부가가치 기준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노동생산성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그리고 노르웨이 등 4개국은 근로시간당 부가가치 기준으로 볼 때 미국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 평균적으로 볼 때, 유럽연합의 전체 경제 노동생산성은 1980~2003년 사이에 미국보다 약간 빨리 증가하였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새로운 가입국들의 노동생산성이 특히 빨리 증가하였다. 가장 높은 생산성 증가를 보인 곳은 아시아 및 환태평양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의 생산성은 여타 선진국 경제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전체 경제의 생산성 증가가 1980년대 이후 오히려 낮았다.
● 몇몇 유럽연합 국가들이 빠른 생산성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 여타 선진국들 사이의 피고용자 1인당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 생산성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2001년 이후 미국의 생산성 증가의 가속은 많은 선진국 경제를 능가하는 것인데, 미국의 1인당 부가가치 수준은 미화 63,000달러를 넘어섰다. 아일랜드가 예외적으로 미국과 생산성 격차가 198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체코공화국, 헝가리 그리고 폴란드와 같은 몇몇 신규 유럽연합(EU) 가입국들의 생산성 및 보수 수준은 미국과 기존의 유럽연합(EU) 15개국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비교임금 수준이 비교생산성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신규 유럽연합(EU) 가입국들은 단위노동비용이 미국 수준의 약 70% 수준으로 상당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미 달러 대비 통화의 평가절하는 이들 나라의 경쟁력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왔는데, 이러한 상황이 2000년 이후 약간 역전되고 있다.

(8) 근로시간

● 선진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파트타임 고용 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파트타임 근로 기회의 확대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촉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남미와 카리브연안 국가들에서는 반대로 여성의 피고용율이 높은 동시에 파트타임 고용율이 높은데 이러한 양상은 여성의 취업기회가 낮은 이들 나라에서 파트타임 근로가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파트타임 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일반적인 것으로, 남미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파트타임 고용에서 여성의 비중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 전반적으로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에서 노동력의 4분의 1 가량이 주당 5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다.
● 유럽 국가들은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약간 감소하고 있는데, 그리스만은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이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1994년에서 2004년 사이에 연평균 근로시간이 10% 감소하여 가장 크게 감소하였는데, 덴마크와 포르투갈이 3% 감소로 뒤를 잇고 있다. 
● 한 나라의 노동력 저활용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근로시간을 늘이고자 하는 파트타임 노동자 수에 실업자 수를 더하고 이 두 집단을 노동시장 참가자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저활용 노동력은 2004년 21%였는데, 이것은 프랑스의 경우 17%에서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 12%에서 각각 증가한 것이다. 노동력 저활용도는 완전고용 기회가 더 적은 개발도상국에서 더 높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 관한 가용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저활용 노동력을 계량화하기는 어렵다.

(9) 교육 및 문맹률

● 노동력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은 분명하다.
● 남녀 모두 중등 수준의 교육을 받은 노동력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초등 교육 수준의 노동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노동 공급의 대부분이 저숙련 또는 중위 숙련 노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급 요소는 저숙련 직업과 고숙련 직업의 임금격차 증가를 설명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고등교육 수준 및 고숙련 노동자 수요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임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낮은 교육 수준 노동자들은 반대이다.
● 대다수의 나라들에서 성인의 문맹률이 청년층보다 높은데, 이것은 청년층의 문자해독 능력이 나아지고 있고, 따라서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고숙련의 기반을 더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 성인 여성의 문맹률은 앙골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잠비크, 토고, 예멘 등 9개 국가의 경우 남성보다 25% 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는데, 청년 세대에서는 그 차이가 약간 적게 나타난다. 베냉, 차드,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예멘 등 5개국에서는 남녀 청년 문맹률 격차가 25% 포인트 이상이다.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 
● 노동시장 주요지표(KILM) 제4판의 제1장은 특정 지표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에 집중한다. 이처럼 특정 지표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능한 해결책들을 가리키는 극히 중대한 이슈들을 집중 조명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이 ‘핵심 이슈들’을 다루는 장은 서로 다른 듯하지만, 장기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거시경제적 함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세 가지 주제를 포함한다. 그 주제들은 ‘경제성장의 고용연계성과 관련된 동향’, ‘부문 및 직업별 임금의 지구적 동향’, 그리고 ‘단위노동비용,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이다. 이 지표들 각각은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임금은 단위노동비용, 더 나아가 국제경쟁력과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주요한 투입 요소이다. 또한 노동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의 투입 그리고 임금은 경제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이것은 고용탄력성에 반영된다)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그리고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은 임금의 주요 결정요소들이다. 따라서 이들 지표들 가운데 하나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들을 나란히 묶어서 보는 것이 거시경제정책들의 바람직한 혼합을 추구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각각의 지표들은 정책 결정에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예컨대,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성장과 고용 증가는 대대로 함께 발전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고용탄력성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지표들은 국가의 인구 구성 분포(남/여 또는 특정한 부문)에 따라 어떻게 고용 창출을 해야 하는가를 도와주고, 경기 순환의 변동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제 구조의 변화들을 추적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고용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의 침체 및 하락을 암시하고, 생산성이 낮고 노동집약적인 농업이나 서비스부문에 집중하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직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처한 정부들은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노동자의 건강상태나 복리의 개선을 위한 최저노동조건의 설정 등의 정책들을 통해서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 단위노동비용은 환율변동, 투자 및 혁신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만 노동생산성과 함께 국제경쟁력의 지표가 된다. 단위노동비용은 세계 시장에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상품 가격이 수입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한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단위노동비용은 노동자의 생산량 대비 보수의 비율이다. 단위노동비용을 낮추는 방법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산출이 유지되지만 임금 삭감이나 고용규모 축소를 통해서 임금 총액이 떨어지면, 단위노동비용을 낮아진다. 반대로 보수 수준이 유지되고 산출이 증가해도 단위노동비용은 떨어진다. 산출과 임금총액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만들어진다.
● 단위노동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증대하려는 정책들은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생산력과 관련하여) 기업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잠재적인 효과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한편으로 과도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임금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혁신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위협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효율성 개선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저숙련 노동자들의 공식 부문 고용 기회를 축소시키고 따라서 경제의 비공식부문을 확대시킬 수도 있고, 이것은 다시 장기적으로 경제의 생산성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더 생산적이며, 임금 수준이 더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전략만이 경쟁력이 장기적으로 유지·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라고 할 수 있다.
● 임금은 피고용자 복리의 중요한 지표이다. 그것은 많은 나라에서 소득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노동자의 구매력을 결정하며,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항을 미친다. 한 직업 내에서의 낮은 임금 또는 직업들 간의 불균등한 임금 증가는 피고용자들의 건강 및 일반 복리에 영향을 미친다. 임금은 또한 단위노동비용을 결정하고 따라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투입요소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