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5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3년 8월 784만명(임금노동자의 55.4%)에서 2004년 8월 816만명(임금노동자의 55.9%)으로 31만명(0.5%) 증가한데 이어, 2005년 8월에는 840만명(56.1%)으로 25만명(0.2%) 증가했다.
둘째, 광공업(38.3%)과 농림어업건설업(77.3%)은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했고, 공공서비스업(40.8%)과 민간서비스업(73.3%)은 증가했다. 공공서비스업은 2003년 37.6%, 2004년 40.0%, 2005년 40.8%로 2년 연속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은 2003년 20.4%에서 2005년 23.2%로 2.8%p 증가했고, 보건사회복지사업은 37.4%에서 41.3%로 3.9%p 증가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최근 비정규직 증가는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노동조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임금총액은 2004년 51.9%에서 2005년 50.9%로, 시간당 임금은 53.7%에서 51.9%로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 
넷째, 노동자들 사이 임금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월임금총액 기준으로 2001년 4.6배에서 2005년 5.0배로 증가했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01년 4.8배에서 2005년 5.4배로 증가했다. 
다섯째, 저임금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이 398만명(26.6%)에 이르고 있다. 저임금계층 가운데 정규직은 44만명, 비정규직은 354만명으로, 10명 중 9명이 비정규직이다.
여섯째, 2005년 8월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2,840원) 미달자는 121만명(8.1%)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법정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곱째,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2～99%이고, 비정규직은 31～33%이다.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덟째, 조합원수(조직률)는 176만명(11.8%)으로, 정규직은 149만명(22.7%), 비정규직은 27만명(3.2%)이다. 정규직은 2003년 143만명(22.7%)에서 6만명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9만명(2.4%)에서 8만명 증가했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11.5%에서 15.4%로 증가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조합원수 증가는 상용형 풀타임인 기간제근로(8만명)와 용역근로(2만명)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I.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통계청이 2005년 8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40만 명(임금노동자의 56.1%)이고 정규직은 656만 명(43.9%)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은 7.0%로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8.0%(840만 명 가운데 823만 명)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비정규직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8월 737만명, 2002년 8월 772만명, 2003년 8월 784만명, 2004년 8월 816만명, 2005년 8월 840만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2년 8월 56.6%를 정점으로 2003년 8월에는 55.4%로 소폭 하락했다가, 2004년 8월에는 55.9%, 2005년 8월에는 56.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8월 비정규직 비율이 소폭 하락한 것은, 당시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해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됨에 따라 기업들이 비정규직 사용을 자제했기 때문이고, 2004년 8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정부가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해소’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음을 기업들이 인지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1] 참조)

고용형태별로 장기임시근로는 2002년 40.1%를 정점으로 2003년 32.4%, 2004년 30.7%, 2005년 29.6%로 감소하고, 기간제근로는 2002년 14.6%를 저점으로 2003년 21.8%, 2004년 23.5%, 2005년 25.4%로 증가했다. 장기임시근로와 기간제근로를 합친 임시근로는 2002년 54.7%, 2003년 54.3%, 2004년 54.2%, 2005년 55.0%로 거의 변함이 없는데, 이것은 장기임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대체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림2] 참조)



[참고1] 비정규직 추계 방식
200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①+②+③+④+⑤+⑥+⑦+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표1] 참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임시근로 :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기간제근로 
☞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② 기간제근로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문항 35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35번 응답 2 & 문항 43번 응답 2)
☞ 기간제근로를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가급적 노동부 추정방식과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간제근로를 계약근로자로 한정하더라도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장기임시근로자로 분류되므로 비정규직 규모는 동일하다.([보론1]의 각주2 참조 바람)
③ 시간제근로 : 문항 46번 응답 2
④ 호출근로 : 문항 42번 응답 1
⑤ 특수고용 : 문항 49번 응답 1
⑥ 파견근로 : 문항 47번 응답 2
⑦ 용역근로 : 문항 47번 응답 3 
⑧ 가내근로 : 문항 50번 응답 1

2.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465만명(53.5%), 비정규직이 403만명(46.5%)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192만명(30.5%), 비정규직이 437만명(69.5%)으로,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다. 여성 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러한 남녀 간에 차이는 주로 장기임시근로, 기간제근로 등 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에서 비롯된다. 장기임시근로는 남자 23.3%, 여자 38.3%, 기간제근로는 남자 21.8%, 여자 30.3%, 시간제근로는 남자 3.6%, 여자 11.7%로 격차가 크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 비정규직이 적은 것도 아니다. 남자는 403만명, 여자는 437만명으로 엇비슷하다.([표2]와 [그림3] 참조)



3. 연령

남자는 저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연령층(50대 후반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러나 여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20대 초반과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하고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4] 참조)



4. 학력

비정규직 840만명 가운데 중졸이하는 219만명(26.1%), 고졸은 412만명(49.1%)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75.2%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1.8%, 고졸 63.1%, 전문대졸 44.6%, 대졸이상 32.3%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낮다. 중졸이하는 5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다. ([그림5]와 [표3] 참조) 



5. 성별 혼인여부

비정규직의 성별 혼인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혼여자는 310만명(36.8%), 기혼남자는 260만명(31.0%)으로 기혼자가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60.2%, 기혼남자 41.3%, 미혼여자 59.4%, 기혼여자 74.8%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매우 크다. 기혼남자는 5명중 2명이 비정규직인데 기혼여자는 4명중 3명이 비정규직이다. ([그림6]과 [표4] 참조)



6. 노조 조직률

2005년 8월 조합원수(조직률)는 176만명(11.8%)으로, 정규직은 149만명(22.7%), 비정규직은 27만명(3.2%)이다. 정규직은 2003년 143만명(22.7%)에서 2004년 156만명(24.3%)으로 증가했다가 2005년 149만명(22.7%)으로 감소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각각 19만명(2.4%), 25만명(3.1%), 27만명(3.2%)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11.5%, 13.9%, 15.4%로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별로 파견근로(8.8%), 용역근로(4.8%), 기간제근로(4.7%)는 상대적으로 조직률이 높고 증가세인 반면, 장기임시근로(1.3%), 가내근로(0.9%), 시간제근로(0.2%), 호출근로(0.0%)는 사실상 거의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그림7]과 [표5] 참조)



7. 산업

비정규직 10명중 7명(559만 명, 66.4%)이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서비스업, 건설업 5개 산업에 몰려 있다.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광공업은 38.3%, 공공서비스업은 40.8%, 민간서비스업은 73.3%, 농림어업건설업은 77.3%이다. 지난 2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광공업(-1.6%)과 농림어업건설업(-2.3%)은 감소하고, 공공서비스업(3.2%)과 민간서비스업(0.4%)은 증가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업이 지난 2년간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은 각각 20.4%, 23.1%, 23.2%로 증가했고, 보건사회복지사업은 37.4%, 39.6%, 41.3%로 증가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최근 비정규직 증가는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그림8]과 [표6] 참조)





8. 직업

비정규직 10명중 8명(645만명, 76.7%)이 단순노무직(192만명), 서비스직(136만명), 기능직(117만명), 사무직(106만명), 판매직(94만명) 등 5개 직종에 몰려 있다. 특히 서비스직(83.8%)과 판매직(89.3%), 단순노무직(86.3%)은 10명중 8～9명이 비정규직이다. 최근에는 전문직과 사무직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문직은 2003년 28.2%, 2004년 30.2%, 2005년 31.3%로 증가했고, 사무직은 각각 30.8%, 33.0%, 34.8%로 증가했다.([그림9]와 [표7] 참조)



9. 산업·직업

산업·직업별 비정규직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135만명 가운데 108만명(기능직 39만명, 장치기계조작조립운전원 34만명, 노무직 35만명)이 생산직이고, 건설업은 101만명 가운데 90만명(기능직 58만명, 장치기계조작조립원 3만명, 노무직 29만명)이 생산직이다. 이에 비해 도소매업은 132만명 가운데 70만명이 판매직이고, 숙박음식점업은 105만명 가운데 88만명이 서비스직이다. 금융보험업은 34만명 가운데 18만명이 판매직이고, 이 가운데 17만명이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형태이다. 사업서비스업은 85만명 가운데 37만명이 노무직이고, 교육서비스업은 61만명 가운데 45만명이 전문가 및 준전문가로, 산업에 따라 직업별 분포를 달리 하고 있다.([표8] 참조) 



산업·직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직은 모든 산업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다.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도 대다수 산업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고, 민간서비스업은 고위임원관리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대다수 직종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다.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 등 하위 직종에서는 산업에 관계없이 비정규직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표9] 참조)



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평균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4년 8월 211만원에서 2005년 8월 220만원으로 9만원(4.2%) 인상되었다. 비정규직은 110만원에서 112만원으로 2만원(2.3%)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0년 53.7%, 2001년 52.6%, 2002년 52.7%, 2003년 51.0%, 2004년 51.9%, 2005년 50.9%로 그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림10]과 [표10] 참조)



2. 노동시간

정규직은 노동시간이 2001년 49.6시간에서 2005년 47.3시간으로 2.3시간 단축되었고, 비정규직은 2001년 49.0시간에서 2005년 47.6시간으로 1.4시간 단축되었다. 이에 따라 2001～2004년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았지만, 2005년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길다. 특히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6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이 정규직은 13.8%인데 비정규직은 24.5%에 이르고 있다. ([그림11]과 [표11] 참조) 



[참고2] 평소 근로시간과 8월 실 근로시간
통계청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조사 실시 기간인 8월은 계절적 요인 때문에 다른 달보다 노동시간이 매우 짧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통계청은, 임금은 2000년 8월부터 ‘지난 3개월간 월평균임금’을 조사하고, 노동시간은 2001년 8월부터 ‘실 근로시간’과 ‘평소 근로시간’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과거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2000년 8월～2004년 8월)” 보고서는, 2000년 8월 이후 시계열 자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을 계산했다. 그러나 금년(2005년 8월) 보고서는 ‘평소 근로시간’ 기준으로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을 계산했다. 금년 보고서에서 2001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 또한 ‘평소 근로시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이다. 부분적으로 수치상의 차이는 있지만,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든, 평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든, 전반적인 특징과 추이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3. 시간당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시간당임금 평균이 2004년 10,552원에서 2005년 11,203원으로 651원(6.2%) 인상되었다. 비정규직은 5,670원에서 5,817만원으로 147원(2.6%)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임금은 2001년 55.9%, 2002년 54.9%, 2003년 53.1%, 2004년 53.7%, 2005년 51.9%로 그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림12]와 [표12] 참조)



4. 임금소득 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산업 월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01년 125만원에서 2005년 159만원으로 34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하위 10%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만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2001년 4.6배에서 2005년 5.0배로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기준으로는 2001년 4.8배에서 2005년 5.4배로 증가했다. 한국의 임금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임금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크게 높다.([그림13]과 [표13] 참조)



임금소득 불평등(P9010)을 남녀, 고용형태 등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03년 3.3～4.7배에서 2004년 3.6～5.0배, 2005년 3.5～5.1배로 증가했다. 비정규직, 그 가운데서도 여자 비정규직만 임금소득 불평등이 낮아졌을 뿐이다. 남자를 100이라 할 때 여자는 63이고,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은 52이며, 남자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4, 여자 정규직은 70, 여자 비정규직은 41이다. 남녀 간에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극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를 구분하더라도 한국의 임금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임금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높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2003년 미국의 임금소득 불평등(P9010)은 남자 4.56배, 여자 3.99배이다.([표14] 참조) 



5. 저임금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6,332원)의 2/3’인 ‘시간당임금 4,221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497만 명 가운데 398만명(26.6%)이 저임금 계층이고, 정규직은 44만명(6.8%), 비정규직은 354만명(42.1%)이다. 정규직은 15명중 1명, 비정규직은 10명중 4명이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그림14] 참조) 



EU LoWER 기준에 따라 연도별 저임금계층을 살펴보면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2005년 8월 현재 24.8%로 2004년 8월(25.9%)을 정점으로 소폭 하락한데 비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6.6%로  2004년 8월(26.7%)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15]와 [그림15] 참조) 




6.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2,840원이고,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100원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05년 8월 현재 시간당 임금 2,840원 미만은 121만명(8.1%)이고, 3,100원 미만은 173만명(11.6%)이다. 따라서 2005년 9월부터 적용된 법정 최저임금(3,100원)의 수혜자는 52만명(최저임금 영향률 3.5%)이고, 나머지 121만명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된다. 

2005년 8월 현재 최저임금법에서 가내노동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 장애자·훈련생·실습생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받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상은 현행법상 최저임금조차 탈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가 광범하게 존재함을 말해준다. 

더욱이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적용된 법정 최저임금(2,510원) 미달자가 2004년 8월(85만명)과 2005년 8월(84만명)이 동일하고,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적용된 법정 최저임금(2,840원) 미달자가 2004년 8월(128만명)과 2005년 8월(121만명)이 동일한 것은, 법정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그림16]과 [표16] 참조)




2005년 9월부터 적용된 법정 최저임금 3,100원 미만인 노동자 173만명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9만명(5.3%), 비정규직은 164만명(94.8%)으로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혼인별로는 기혼여자 86만명(49.6%), 기혼남자 36만명(20.6%), 미혼여자 28만명(15.9%), 미혼남자 24만명(13.9%)으로 기혼자가 10명중 7명이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155만명(89.8%)으로 저학력층에 집중되어 있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이상이 51만명(29.2%), 25세미만이 37만명(21.5%)으로 고령층과 저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25세이상 55세미만’도 86만명(49.4%)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4.7%, 건강보험 17.7%, 고용보험 14.2%이고, 노동조건 적용률은 퇴직금 9.6%, 상여금 7.9%, 시간외수당 6.6%, 유급휴가 6.2%밖에 안 된다.([표17] 참조) 



7.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2～98%인데, 비정규직은 31～33%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81～98%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5～20%만 적용받고 있다.([그림17]과 [표18] 참조)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이 증가하고는 있다.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100%에 근접하고, 고용보험 가입률과 시간외수당 지급률이 80%를 상회한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2001년 19～22%에서 2005년 31～33%로 10%이상 증가했고,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 적용률이 10～14%에서 15～20%로 5%이상 증가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앞으로도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 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림18]과 [표19] 참조) 



8. 근속년수 

2005년 8월 임금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4.5년으로, 1년 전보다 0.1년 증가했다. 정규직은 근속년수 평균이 7.7년에서 8.0년으로 0.3년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8년으로 변함없다. 정규직은 근속년수 3년 이상이 63.9%로 2004년(62.6%)보다 1.3%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근속년수 3년 이상이 17.8%로 2003년(17.1%)보다 0.7% 증가했다. 임시근로자 가운데 수차에 걸친 반복 갱신 등으로 근속년수가 3년 이상인 사람은 16.2%에서 17.1%로, 5년 이상은 8.6%에서 9.3%로, 10년 이상은 3.2%에서 3.4%로 조금 증가했다.([표20]과 [표21] 참조)



9. 취업 동기 

정규직은 ‘현재 일자리의 내용과 근로조건에 만족한다’가 77.8%이고,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현재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는 비자발적 취업이 12.1%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현재 일자리에 만족한다’가 29.1%밖에 안 되고, 비자발적 취업이 40.6%에 이르고 있다. 고용형태별로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호출근로(65.5%), 용역근로(50.0%), 장기임시근로(43.0%), 기간제근로(38.4%), 시간제근로(33.7%), 파견근로(32.2%), 특수고용형태(28.3%), 가내근로(27.5%), 정규직(12.1%) 순으로 높다. ([그림19]와 [표22] 참조)



10. 임금지급 방식 

정규직은 월급제(80.7%)와 연봉제(18.5%)가 99%인데, 비정규직은 월급제(50.7%), 일급제(24.7%), 실적급제(9.2%), 시급제(7.4%), 연봉제(7.0%)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특히 시간제근로는 시급제(32.6%), 일급제(30.5%), 월급제(22.1%), 실적급제(12.3%)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며, 호출근로는 일급제(83.4%), 특수고용형태는 실적급제(77.1%), 파견근로는 월급제(59.8%), 용역근로는 월급제(69.8%), 가내근로는 실적급제(53.6%)가 주를 이루고 있다.([그림20]과 [표23] 참조) 



[보론1]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

2005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노동부는 554만명(37.0%), 노동사회연구소는 840만명(56.1%)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추정 방식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는 2003년 8월 784만명(55.4%)을 저점으로 2004년 8월 816만명(55.9%), 2005년 8월 840만명(56.1%)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노동부 추정 방식에 따르면 2003년 8월 465만명(32.8%), 2004년 8월 519만명(35.6%), 2005년 8월 554만명(37.0%)으로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21] 참조)



이처럼 동일한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설문 문항에서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서 비롯된다. 노동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기간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24]에서 ②+③)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287만명(①)이 실제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발표해 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관련 조항을 체결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완전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704만명(47.0%)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136만명(9.1%)을 합쳐 840만명(56.1%)으로 추계했다.([표24]에서 ①+②+③) 그렇다면 노동부 집계로는 비정규직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비정규직 규모는 56% 안팎에서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로 장기임시근로자(①)가 기간제근로자(②)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2] 참조) 

참고로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임시일용직 가운데 287만명(①)의 구성과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저임금 계층이 127만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33만명이다. 시간당 임금은 4,996원으로 가장 낮고, 주당 노동시간은 53.3시간으로 가장 길다. 기혼여자(36.7%)와 중졸이하(22.7%)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은 28～30%, 시간외수당 등 노동조건 적용률은 7% 안팎으로 매우 낮다.([표25] 참조)



[보론2]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증가 주도
앞서 공공부문이 지난 2년간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했음을 확인했다.([그림8]과 [표6] 참조) 이것은 노동부 추정방식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지난 2년간 비정규직 비율은 광공업은 3.0%, 공공서비스업은 5.0%, 민간서비스업은 4.9%, 농림어업건설업은 0.8% 증가했다.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은 2.7% 증가했고, 교육서비스업은 5.5%, 보건사회복지사업은 6.7% 증가했다.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까지 발표했지만,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최근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그림22]와 [표26] 참조)





[보론3] 노조 조직률 증가

조합원수(조직률)는 2003년 162만명(11.4%)에서 2004년 182만명(12.4%)으로 20만명(1.0%) 증가했고, 2005년에는 176만명(11.8%)으로 6만명(-0.7%) 감소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조합원수(조직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소폭 감소했다’는 해석과, ‘2004년 8월 조사에서 조합원수(조직률)가 과대평가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설령 2004년 8월 조사결과가 과대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2005년 8월 조합원수(조직률)가 2003년 8월보다 14만명(0.4%) 증가한 것은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1989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던 노조 조직률이 지난 7년(1997～2003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2004～2005년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앞으로 노사관계 발전에 있어 커다란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심층 분석은 추후 과제로 남기고, 여기서는 지난 2년 동안(2003～2005년) 과연 어느 부문에서 조합원이 증가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그림23] 내지 [그림25]와 [표27] 참조)



첫째, 남녀별로 남자는 10만명, 여자는 4만명 증가했고, 학력별로 대졸은 6만명, 전문대졸은 4만명, 고졸은 3만명, 중졸이하는 2만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35～54세 중장년층에서 16만명 증가했고, 근속년수별로 10년이상 장기근속자(12만명)와 1년이상 3년미만 근속자(5만명)에서 17만명 증가했다.





둘째, 산업별로는 제조업(4만명), 공공행정(3만명), 사업서비스업(3만명), 교육서비스업(3만명), 보건사회복지사업(2만명) 순으로 증가했고, 직종별로는 장치기계조작조립원(3만명), 전문가(3만명), 사무직(2만명), 단순노무직(2만명) 순으로 증가했다.
셋째,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6만명, 비정규직이 9만명 증가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풀타임 상용직이 대부분으로, 기간제근로(8만명)와 용역근로(2만명)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사람은 1만명에 불과하고, 시간제근로자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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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2003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노동사회』72호(200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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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2004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8) 결과”.『노동사회』93호(2004년 11월).
김유선(2005), “한국의 노동 : 진단과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