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개악입법을 둘러싼 정세는 한국노총이 25일간 천막투쟁을 벌이기도 했던, 치열했던 2004년 말 정세를 넘어서 2005년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2월 임시국회통과를 앞두고 양대 노총이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했지만 다시 4월에 법안을 심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여야 각 정당의 정치적 약속이 존재하는 이상, 비정규법안의 4월 처리는 현재로서는 기정사실인 듯하다. 

현재의 정세대로라면 비정규개악안을 4월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밀어 부칠 것이 자명하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노총은 이에 맞서 지난 2월23일 이용득위원장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천명하였듯이 △노사정위원회 전격 탈퇴 및 노사정위 협의회 전면 거부, △일자리 만들기 등 사회협약을 위한 66개 위원회 불참, △노정간 중앙단위 차원의 대화 거부,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 전개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렇듯 정부 비정규법안이 노동계급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문제는 노정간의 극한 대립전선이 예견되는 4월 투쟁정세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관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한국노총의 현실적인 고민들이 시작된다. 노무현 정부가 재벌, 수구언론과 한통속이 되어 탄생시킨 각종 친재벌적 정책들과 노동 관련법들이 향후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대중의 삶을 영구적인 불구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노동자들의 위기의식이, 코앞에 직면한 비정규개악입법을 노동계급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으로 모여지고 있는 것이다.  


[ 2004년 말 25일간의 여의도 천막농성은 한국노총이 투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 출처: 매일노동뉴스 ]

솔직히 어렵다 그래도 가야한다

그러나 솔직하게,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한국노총 활동가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예측대로 4월 국회에서 비정규개악입법이 통과될 것이라면 한국노총의 4월 시기집중 총파업 조직계획은 대단히 밀도 있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기를 집중해야 하는 만큼 각 단위사업장의 결의 조직화와 연맹별 특성에 맞는 투쟁방안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 4월 임시국회 개원 시기에 맞추어서 지역별 집회, 단위노조대표자 비상결의대회, 대규모집회 개최 등 거쳐야할 기본적 전술이 수립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 내의 지형을 살펴보면 시간은 촉박하고, 현재 준비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방관과 모르쇠가 확대될수록 그에 따라 보수화된 사회 속에서 자본의 눈덩이 굴리기는 노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만약 비정규개악입법안이 조합원들의 고민과 참여 없이 방치되었다가, 훗날에 가서야 그 결과를 고스란히 떠 안은 조합원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는 푸념만 늘어놓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노동조합 활동가들에게도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거나 부족하더라도 현실에 맞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 개악입법은 철회된 것이 아니고, 유보되어 있다. 정부는 이를 다시 통과시키려고 4월 국회에서 분명히 시도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이목희 정책조정위원장이 발언했듯이 노동측과 사용자측과의 협의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인 듯 하다. 그렇다면 노정간의 충돌은 예견된 일일 터, 한국노총의 조직적 긴장감과 준비태세는 그만큼 시급하다. 


[ 3월 21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용득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따.   -출처:한국노총 ]

 답은 제대로 된 양대 노총의 공동투쟁

앞서 언급했지만 현재의 정세는 비정규개악안 저지투쟁전선에 있어서 노동계의 연대와 단결 그리고 집중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작년 10월 비정규개악입법 저지와 공무원노동3권 쟁취 등을 주요요구로 투쟁상황실을 설치하면서 민주노총과 연대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연대투쟁이 강력한 조직적 실천을 모아냈다고 하기엔 미흡하였다. 하지만 1997년 노동악법 저지투쟁 이후 근 7년만의 연대투쟁이 있었기에 비정규개악안의 연내처리를 막아냈다고 자평한다. 

비정규개악입법 저지투쟁에 있어서 양대 노총의 연대는, 돌이켜보면 지난해 10월10일 개최된 양대 노총 비정규노동자대회의 가슴 벅찬 연대의 숨결과 지난 2월 양대 노총이 같이 호흡하고 싸워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격투쟁 등의 구체적인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직은 부분적이고 미약하지만 작은 실천단위에서 통큰 단결로 대승적 승화를 거듭하고 있기에 비정규개악입법 정세에 양대 노총은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4월 임시국회 이전에 2월21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했듯이 비정규 법안 저지를 위한 전 조직적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나아가 양대 노총의 연대투쟁을 시의적절하게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조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결집하여 임단협 시기집중을 통한 총파업전술을 효율적으로 구사할 것이다. 이를 위해 3월 초순부터 각 지역별 임단협 설명회를 통한 현장교육과 정세공유를 전개하고 있다.

비정규사업을 핵심과제로 끌어안기 위해

더불어서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라는 비판에 우리 내부로부터의 혁신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모색할 수 있는 일상사업들을 힘있게 추동해 내고자 한다. 구체적인 우선과제로 소외받고 차별받는 비정규직 동지들을 위한 각종 권리구제사업을 힘있게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지역상담소를 통한 비정규권리규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제 비정규직 철폐사업은 오는 4월을 정점으로 우리 한국노총의 핵심사업으로 크게 강화될 것이다. 우선 조직편제가 확대 개편된다. 그간 한국노총 사무총국 내 조직본부 안에 편재되어 있던 비정규사업이 비정규실로 확대 개편되며 다수의 활동가들이 결합한다. 그리고 현재 사회시민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꾸려진 ‘비정규직개악입법철회와 비정규직철폐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또한 한층 강화시켜나간다는 것이 한국노총이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대 노총이 중심이 되어서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를 광범위하게 망라하여 구성하고, 투쟁과 조직, 선전홍보, 정책, 재정모금, 입법화 등 전반적 사업을 총괄토록 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일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 한국노총은 실천적 투쟁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고단한 현장의 조합원들을 어떻게 총력투쟁 속으로 추동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노동조직 모두가 항상 가지고 있는 난제이다. 그러나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비정규개악입법 공세를 노동계급의 강력한 단결로써 대응해야 되는 지금 정세는 한층 더 밀도 있는 조직적 긴장감을 강제하고 있다.

2005년 4월, 한국노총의 책무

비정규직 문제가 현재 노동운동 모순의 초점이고 이 문제의 해결여부에 노동운동의 활로가 달려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실천적으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동운동의 역량을 집중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 문제 해결방안을 올바르게 세워내지도 못하고 있다. IMF 구조조정 이후 강화되고 있는 노동자의 ‘무한 비정규직화’는 노동자를 노예적 상태로 빠뜨리는 것이요, 노동자, 민중을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이 세워놓은 노동자들 사이의 분할표지판이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고, 노동자의 투쟁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자본의 체온 없는 신자유주의 공세 앞에 노동계급의 전선을 올바르게 세워내고 계급적 단결을 위한 운동적 기풍을 확립하는 과제가 2005년 4월 비정규법안 저지투쟁에 있어서 한국노총의 책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