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건설은 이제 한국노동운동에서 거스르기 힘든 대세가 되었다. 물론 앞으로도 이런 저런 우여곡절이야 겪겠지만 큰 흐름으로 볼 때 산별노조 건설 추세를 부정하기는 힘들다. 

여기에서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산별노조 건설 움직임에 대해 쓰고자 한다. 먼저 전제로 할 것이 있다. 이 글은 현재로서는 공공연맹 산별국장 개인의 의견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다는 이유는 문제가 될 때 슬그머니 뒤로 빠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연맹에서는 이제 막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시된 견해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공연맹에서는 산별노조 건설과정을 단순한 ‘조직형태 전환’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자 한다. 산별노조 건설 자체가 조합원(미래 조합원이 될 노동자까지 포함하여)이 참가하는 ‘조직화 과정’이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 속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이를 통해 가장 바람직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바라는 바다.  


[ 지난 3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린 공공연맹 정기 대의원대회  - 출처: 공공연맹 ]

산별노조, ‘건설’인가 ‘전환’인가 

먼저 산별노조 ‘건설인가 전환인가’하는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답변하겠다. “전혀 아니다.” 낮은 조직률과 대기업 중심의 조직화가 현재 노동계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후 노동운동이 나가야 할 큰 방향이 비정규직 조직화를 통한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이를 통한 명실상부한 계급대표성의 확보라는 점은 자명할 것이다. 즉, 산별노조 전환 또는 건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무엇을 이뤄낼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업별노조 연합체인 연맹을 산별노조로 전환한다고 생각해 보자. 산별노조로 간다고 해서 현재 있는 조합원 구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조합원은 일단 그대로 갈 것이다. 물론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에 머문다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 과제인 비정규직 조직화, 조직률 제고와는 별 상관이 없는 현상유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조직전환’을 넘어서는 새로운 ‘조직화’가 필요하다. 일단 큰 방향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대기업 정규직 조직에 머물던 틀을 깨고, 새로운 조직화 방향을 설정한다는 의미에서 산별노조 전환이 아니라 산별노조 건설이라고 칭해야 한다. 원론적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그러나 만일 이를 잊는다면 이후 논의는 아무리 잘해보아야 현상유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새로운 조직화 목표를 누구로 할 것인가? 공공노조라는 특성상 비정규직 중에서도 결국은 공공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노동자이다. 공공서비스야 어느 정도 상이 그려지고 있으므로 굳이 재론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하는 ‘사회서비스업’이란 무엇인가? 사회서비스업 일자리란 예를 들면, 노인·장애인 간병,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자녀의 방과후 교육, 노숙자 돌보기, 외국인노동자 상담지원, 문화유산 보존관리, 재활용품 수거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데도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들이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 일자리를 말한다. 

물론 상당부분은 공공서비스-이 또한 공공부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와 중복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충분히 발달한 영역이라기보다는 노동시민단체 등에서 새롭게 제기하고 정부에서 이제 그 필요성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한 영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의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동은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공공성 영역이므로 이 부문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주력하는 것은 이후 공공연맹과 민주노총이 지향해야 할 활동방향과도 일치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개념 정립이 미흡하다. 개념 정립이 미흡한 이유는 명확하다. 이러한 사회적 노동이 우리 사회에서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을 통해 정립해나가야 할 사항인 것이다.

핵심원칙은 비정규 조직화와 사회공공성강화

그렇다면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혹은 건설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핵심목표사항을 축약한다면, 결국 ‘비정규직 조직화’와 ‘사회공공성 강화’이 제시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업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삼는 순간 ‘실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답이 나온다. 즉 ‘산별노조 건설 ⇒ 사회공공성투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산별노조가 어떤 조직인가가 드러난다. 첫째, 공공·사회서비스부문의 대표성을 획득하는 노동조합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노조건설 시 현재의 공공연맹을 산별로 전환하는데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미조직 노동자의 신규조직화를 조직 최대과제로 설정함과 함께 동종·유사산업의 연맹과 노조들에게 장기적인 과제로서 통합을 제안할 예정이다. 

둘째, 노동계급 내부통합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을 건설하고자 한다. 특히 모든 형태의 반인권적 차별타파에 주력하고자 한다. 비정규노동자, 여성노동자, 장애노동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타파 투쟁이 시급한 과제이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타파가 목표가 될 것이다. 

셋째로,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산별노조를 건설하고자 한다. 지금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게 제기되고 있는 과제는 다양하지만, 역시 최대과제는 좁은 기업단위의 이해관계, 정규직 위주 기업별 임금인상 투쟁을 넘어서 모든 계급의 요구, 모든 민중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다. 결국 체제 내 사소한 개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혁까지 포함하는 근본적인 투쟁을 필요로 한다. 연맹은 산별노조 건설을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를 준비하기 위한 것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잊지 않고자 한다. 
여기까지가 현재 공공연맹에서 구상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 원칙의 기본 뼈대이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로 넘어가겠다. 

실질적 관심사인 조직구획과 건설경로

공공연맹의 산별 논의는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원칙을 확인하는 가운데 조직구획과 건설경로에 국한하여 진행되고 있다. 사실 이렇게 가장 원칙적인 문제부터 정리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그래서 당장 보따리를 풀기만 하면 ‘8박9일(!)’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래도 결론이 안 날 것이 바로 구체적인 조직설계, 즉 어느 노조가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각급 조직별 재정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다. 

왜 이렇게 당장 관심을 끌기 좋은 주제를 제기해서 산별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그런 식으로 논의가 전개될 경우 결국 다들 자기 노조가 어디로 배치될 것인지, 권한 배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주로 관심이 쏠리면서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목표에 대한 논의가 미진할 염려가 있다. 결국 천천히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전제 하에서도 당장 논쟁지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내용이 있다. 첫째는 업종과 지역 편제원칙의 문제이고, 둘째는 건설경로의 문제이다.  

조직구획: 지역조직과 업종본부의 관계

산별노조 건설을 얘기하면서 조직편제 원칙으로서 ‘업종’과 ‘지역’을 대립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산별노조는 업종이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해야 한다.” 또는 “나는 지역중심론이다. 너는 업종중심론이지 않느냐.” 등의 표현이 그렇다. 그리고 단순한 표현 상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도 중요한 논쟁지점이 되고 있다. 한 번 생각해보자. 업종과 지역은 대립되는 개념인가? 설령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해도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다른 하나는 덜 중요한 것인가? 

충남지역의 철도노조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임금 또는 철도산업정책을 둘러싼 교섭은 누구와 할 것인가? 중앙정부와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노조가 정치활동을, 예를 들어 계룡산 환경보호활동을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해당지역 정치조직과, 지역 환경단체와 할 것이다. 이렇다면 철도 산별노조는 지역으로 편성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업종으로 편성되어야 하는가? 언뜻 보기에도 질문자체가 잘못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니면’으로 연결될 질문이 아닌 것이다. 이처럼 대립되는 것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업종’으로, 상호보완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인 것이다. 

현재 공공연맹이 주요 조직 목표로 삼고 있는 업종이 운수·환경에너지와 사회서비스업이다. 그런데 운수·환경에너지와 다른 사회서비스업은 약간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 운수·환경에너지는 중앙정부 책임 하에 정책이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 물론 지역시내버스나 광역시 지하철 등 지방자치단체 관할 사항도 있으나 그것들도 큰 틀은 중앙정부 책임 하에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해 사회서비스업은 중앙정부와 관련도 있으나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제공·운영·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운수와 환경에너지는 대개 네트워크산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특성상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앙집중적이면서 전국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체가 ‘힘든 서비스노동’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운수와 환경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업종의 독특성’이 강한 편이다. 이것을 고려하여 운수·환경에너지는 업종본부라는 특성을 인정하고 다른 조직은 대체로 큰 틀에서 지역조직으로 배치하는 것이 교섭과 투쟁의 진행 측면에서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현재 합의가 모이고 있는 지점이다. 

이와 같은 고민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큰 그림에서는 공공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본부 조직과 운수와 환경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업종본부 조직이 중심적인 조직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업종본부 조직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심할 경우 전국조직 틀을 갖춘 조직은 모두 업종본부로 인정받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업종에 속할 경우에는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본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본부 아래 지부로 인정을 받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별 조직을 최대한 탈각한다는 산별노조의 원칙이 크게 훼손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은 ‘중·대규모 기업별 노조연합체 + 비정규·중소영세기업 산별노조’라는 기형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업종본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될 경우에만 업종본부를 인정한다”는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가 일정 규모인지는 미리 정해진 답이 있을 수 없고 결국 현재의 규모와 이후 포괄 범위, 발전가능성을 보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런 원칙에 따라 업종본부와 지역조직으로 편제를 나눌 경우 ‘이중으로 편제되는 조합원’이 생기게 된다. 즉, 업종본부의 지역조직에 속하는 조합원들이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그러나 업종본부의 지역조직이 해당 지역에서 하는 활동이 ‘교섭’이 아니라 ‘일상활동’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이들은 업종본부 뿐만 아니라 지역본부에도 자동으로 편제되면 된다. 즉 업종본부에서는 교섭을 진행하고 지역본부에서는 이들을 관할하면서 일상활동을 하면 될 것이다. 조합원과 조직의 이중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간단한 게 자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업종과 지역을 분리해서 대립적으로 바라보고 업종본부의 지역조직을 교섭구조 속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건설경로: 단계론이냐 일시론이냐

건설경로 문제는 결국 ‘단계인가 일시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우선 ‘일시’와 ‘단계’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계는 예를 들면 1단계 소산별노조 건설, 2단계 공공노조 건설 같은 식으로 공공노조 건설이라는 목표를 부분적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런 단계구분이 없을 경우가 ‘일시’이다. 이런 기준에 따라 단계론과 일시론을 규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 단계론: 먼저 업종별로 소산별노조를 건설함. 이 단계에서는 공공연맹은 아직 남아있고 연맹은 소산별노조 연합체 형태임. 다음으로, 이들 소산별노조를 통합하고 연맹을 해산하여 가칭 공공노조를 건설함. 
 - 일시론 : 특정 시점에 한 번에 가칭 공공노조를 건설함. 

과거 공공연맹의 산별노조 관련 논의의 발달 경과를 보면 단계론과 일시론이 합의가능한 지점이 보이지 않나 싶다. 2002년 2월에 채택한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 1차 보고서는 단계론을 택하고 있다. 2003년 2월 채택한 보고서 역시 단계론을 택하고 있다. 즉, △1단계: 가능한 소산별노조 건설(기업별노조가 50% 이상), △2단계: 연맹은 업종산별노조의 연합체 형태(기업별노조가 50% 이하), △3단계: 공공산별 단일노조 출범과 안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04년 11월 산별기획팀의 보고서에서는 △2006년 4/4분기 산별 건설을 목표로 하는 일시론을 택하고 있다. 

공공연맹이 이처럼 단계론에서 일시론으로 전환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어차피 산별노조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면 굳이 소산별노조 또는 업종노조라는 형식의 과도기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 둘째, 기업별 노조를 깨기 어렵다는 문제는 소산별노조라는 단계를 설정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이다. 달리 말하면 기업별 노조를 깨고 소산별노조 또는 업종노조를 건설할 수 있으면 마찬가지로 산별노조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효과의 문제이다. 즉 소산별노조나 업종노조로는 산별노조 건설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없다. 넷째, 교섭단위를 다양하게 설정함으로써 소산별노조, 업종노조에 대한 요구를 대체로 충종시킬 수 있다. 즉, 10만명 이상이 소속되게 될 공공노조의 교섭단위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를 상대로 공공서비스부문 전반에 걸친 교섭을 할 경우는 물론 그렇게 할 것이지만 업종·소산별 특성에 따라 교섭단위를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산별노조 내 통일성과 소산별의 독자성을 동시에 유지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논의결과를 이어받아 일단 2006년 하반기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일시론을 선택하고 있다. 다만, 일시론을 선택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조합원 몇 퍼센트 이상이 산별전환 결의 시 산별노조 출범”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공공노조건설, 시작이다!

공공연맹은 2005년 4월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산별기획단을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5월20～22일 1,500명이 모이는 상집간부 합동수련회를 앞두고 있다. 말이 1,500명이지, 단위노조 상집간부 1,500명을 모으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산별노조 건설의 첫 걸음이라고 보고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그 힘을 모아 10월에 합동대의원결의대회(수련회를 겸함)에서 산별전환계획(안)을 토론하여 산별전환을 결의하고 가칭 산별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2006년 초 대의원대회에서는 산별건설 사업계획과 공동투쟁계획을 심의·의결하여 상반기 공동투쟁 진행, 하반기 가칭 공공노조를 건설하고자 한다.

과연 공공연맹이 자신의 포부대로 2006년 산별노조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 연맹은 과거 세 개의 연맹을 통합하여 현재의 공공연맹을 건설한 경험이 있다. 통합연맹 건설 자체가 산별노조로 가는 커다란 발걸음이었다. 따로 있던 조직을 통합하여 한 조직을 만든 경험이 있는 조직이 산별노조건설이라고 힘들어서 못 해내겠는가? 설령 힘들더라도 못 가겠는가? 이제 공공산별노조건설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목표에서 내걸고 있는 비정규조직화와 사회공공성투쟁이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