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와 우파를 구분하는 기준점 가운데 하나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점이다. 우파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반면, 좌파는 학문·정치적 이념의 하나로 간주한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이후 ‘삶의 정치’가 부각되면서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는 오히려 보수주의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좌파와 우파를 구분하는 기존의 이념구도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담아내기 어렵게 됐다. 남북분단이라는 역동적이면서도 구조적인 질곡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 


[ 9월23일 열린 ‘신노동연합’ 창립대회.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 ▶ 오마이뉴스 ]

한국적 좌우 구분법과 왜곡된 보수주의

연세대학교 김호기 교수는 2004년 12월 관훈클럽 토론에서 발표한 글을 통해 오늘날 서구의 이념구도를 4개의 흐름으로 분류했다. 그에 따르면 좌파와 우파,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축으로, 좌파는 국가사회주의와 구사회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적 좌파’와 신사회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세계주의적 좌파’로 구별되고, 우파는 구보수주의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적 우파’와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세계주의적 우파’로 구분된다. 김호기 교수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국가의 실패’와 이에 따른 ‘시장의 복권’을 강조하면서 등장한 이념”이다. 이렇게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각종 규제 완화, 재정긴축, 국영기업 민영화, 국내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한다. “대안이 없다(그러므로 시장에 복종하라!)”라는 좌파들의 말은 이렇게 등장한 신자유주의가 안겨준 충격을 잘 설명해준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좌·우 이념에 대한 분류기준은 서구사회와는 다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서구의 좌·우 이념분류에서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점과 국가와 시장, 성장과 분배의 관계 설정방식이 핵심이었다. 한국사회에서는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여기에 추가된다. 한미관계, 남북관계, 국가와 시장, 성장과 분배 등 여러 기준들이 교차하면서 더욱 복합적인 구도로 나타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김호기 교수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자면, 좌파는 민족해방주의를 표방하는 민족주의적 좌파와 진보적 사회운동을 표방하는 세계주의적 좌파로 구분되고, 중도파는 해방 직후 좌우합작노선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적 중도주의와 한국식 제3의 길로 대변되는 세계주의적 중도주의로 나뉜다. 그리고 우파는 발전국가론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적 우파와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세계주의적 우파로 구분된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보수세력은 권력의 중심부에 있으면서 주류를 형성해 왔다. 세계적인 냉전질서에 근원을 둔 남북분단의 현실과 이에 근거한 반공주의는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서구에서는 자유주의, 그 중에서도 시장 근본적인 고전적 자유주의가 보수주의의 이념적 토대 역할을 해왔던 데 반해, 한국사회에서는 이념적으로 왜곡된 보수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반공주의=자유(민주)주의’의 기치아래 자유를 수호한다는 이유로 자유주의의 기본가치인 사상과 출판의 자유마저 억압해버렸던 수구세력의 다른 이름이었다.  

대한민국 보수의 몰락과 재등장

깨지지 않을 것 같던 보수의 힘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시민·노동자계급의 힘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이뤄내면서부터다. 아울러 냉전의 해체로 찾아온 국제질서의 재편과 북방외교의 추진 등으로 반공주의를 근간으로 했던 보수세력의 입지는 대폭 축소되었다. 게다가 1997년 말 IMF사태로 말미암아 개발독재, 정경유착, 기업군인, 재벌이라는 암덩어리가 노출됨으로써 보수세력이 최대 공적으로 내세웠던 산업화와 경제입국 건설의 신화가 사실은 신기루였음이 드러났다. 또한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과 연이은 선거에서 보수세력의 패배로 ‘지역주의를 통한 집권’이라는 보험과도 같은 공식이 깨지고 말았다. 보수세력은 혼란에 빠졌다.

보수세력은 이러한 일련의 패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이며, 그에 따라 기존의 정치적 주도권을 영원히 상실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이를 돌파하고자 형성된 것이 ‘뉴라이트’였다. 뉴라이트 탄생의 이면에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과 ‘4대 개혁입법’ 추진에 따른 후폭풍의 잔흔이 존재한다. 보수세력은 국가보안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법 개정, 과거사진상규명법 신설 등 일련의 개혁입법 추진을 자신들의 존립기반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정권의 음모’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친일파부터 시작해서 사립학교재단, 보수언론, 극우세력 등의 총궐기가 발생했고,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을 얻어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은 보수가 다시금 사회적 주도권을 되찾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었다. 

한편 미국 네오콘의 뿌리가 남부 침례교회 내에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듯 한국의 극우적 종교근본주의자들도 보수세력에 돈과 사람과 조직을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의회권력과 국가권력 상실에 주도적 책임을 져야 할 ‘구 보수세력’이 대여·대정부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보수세력내 자발적 비판으로서 등장한 것이 뉴라이트였다. 뉴라이트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합리적이고 온건한 보수가 기존 보수내의 주도세력인 강경세력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박세일 소장이 주도한 선진화 프로젝트가 한나라당내의 강경세력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정립하고자하는 시도였다면, 뉴라이트는 외곽에서 외연을 넓히고 보수주의의 이념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급속한 세불리기를 하고 있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의 대전연합 창립대회 모습.  ▶ 오마이뉴스 ]

9회 말 투아웃! 대타로 기용된 뉴라이트!

현재 뉴라이트로 통칭되는 신보수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른바 뉴라이트 탄생을 촉발했던 한나라당 박세일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필두로, ‘전향한 386’으로 통칭되는 1980년대 운동권 출신 소장연구자들을 포괄하는 ‘뉴라이트 네트워크’가 그 하나다. 2005년 10월에 출범한 뉴라이트 네트워크에는 자유주의연대,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교과서포럼, 자유네티즌협의회폴리젠, 뉴라이트씽크넷,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의료와 사회포럼, 한국기독교개혁운동 등 8개 단체가 모여 있다. 뉴라이트 관련 싱크탱크 가운데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자유주의연대’의 창립 선언문(아래 상자기사 참조)은 이들이 지향하는 바를 분명하게 표현한다. 요컨대 뉴라이트의 이념적 핵심은 “시장 주도형 경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민주화”에 있으며, 더불어 “기회균등 보장과 빈곤 해소, 법치주의와 사회적 공동선 실현”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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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연대가 창립선언문에서 밝힌 개혁방향

1. 과거청산보다 미래건설에 초점을 맞춘 개혁을 추구한다.
2. 국가주도형 방식에서 시장주도형 방식(작은 정부-큰 시장)으로의 경제시스템 전환을 통해 2만 달러 시대를 개척한다.
3. 자유무역협정(FTA)의 능동적 추진을 통해 ‘열린 통상대국’을 건설한다.
4. 모든 특권을 철폐하고 만인에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합리적 사회문화를 창출한다. 청부(淸富)를 권장하며 빈부격차 해소가 아니라 빈곤해소를 추구한다.
5. 법치주의의 확고한 기초 위에서 다원주의에 기초한 관용의 정치문화를 실현하고, 사회구성원의 정신적 성숙에 기초해 사회적 공동선을 찾아나가는 성찰적 민주주의를 개화시킨다.
6.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학교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교육혁신을 추구한다.
7. 대북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북한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통한 전쟁가능성 제거 및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추구한다.
8. 한반도 전역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북한인권 개선 및 민주화를 추구한다.
9. 기존의 한미동맹을 21세기 상황에 걸맞게 발전시키며,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한다.
10. 문화, 학술 등 연성권력(soft power)을 신장시키며, 세계 민주화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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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동거, 뉴라이트와 보수언론

뉴라이트의 두 번째 축은 최근 급격히 세 불리기를 하고 있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다. 김진홍 목사와 유석춘 연세대 교수의 주도로 2005년 11월에 출범한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11월 현재 159개 지부(국내 145개 시·군·구·광역지부와 4곳의 해외지부, 10개의 직능지부)에 5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직을 이끌고 있는 김진홍 목사는 『뉴스메이커』(2005년 11월8일)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자타가 공인하는 진보주의자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성장 없는 분배는 가난의 재분배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뉴라이트 운동을 ‘가치관 운동’이라고 소개하며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정치운동보다는 가치관 운동을 펼칠 것이며 뉴라이트 연합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치관을 확립한 후에 정당에 참여한다면 정치운동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노동운동진영에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뉴라이트 신노동연합’ 때문일 것이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내에는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대학생, 청년, 여성, 교사, 학부모, 불교, 의사, 기독교 등 10개의 직능지부가 존재한다. 현대자동차에 첫 뿌리를 내린 뉴라이트 신노동연합 세력에 대한 보수언론의 대대적인 관심은, 뉴스거리가 그렇게 없나하고 의아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뉴라이트의 또 다른 중심세력을 짐작하게 한다. 즉, 뉴라이트를 구성하는 삼륜 가운데 마지막 축, 바로 보수언론이다. 

일부 보수언론의 막강한 권한과 선동력은 과거 특정 신문사 사장을 ‘밤의 황제’라 불리게 만들 정도였다. 한국사회의 특이한 구조 가운데 하나가 언론과 보수정치권 사이의 밀월관계였다. 특정 사안이나 현안을 부각시키는 선작업을 보수언론이 수행하면 정치권에서는 이를 받아 정치쟁점화하는 후속 작업을 하고, 다시 보수언론이 확대보도하는 순환사슬이 그것이다. 건강한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이 언론 본연의 임무일 텐데, 주어진 임무는 팽개치고 여론을 무기로 ‘야전사령관’ 노릇을 해왔던 것이 한국의 보수언론이었다. 뉴라이트의 성장과정에서도 이들 보수언론의 역할은 지대했다.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뉴라이트 관련 기사가 빠지지 않는다. 

2000년 이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한 사이버 공간은 한국의 보수세력에게도 일찍부터 열려있는 공간이었다. 특히 ‘중도보수’를 표방한 인터넷 신문과 웹진들이 등장은 뉴라이트 운동의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터를 닦는 역할을 수행했다. 2003년 8월 창간된 ‘업코리아’를 필두로 ‘데일리안’, ‘뉴라이트 닷컴’ 등이 대표적으로 뉴라이트를 표방하는 인터넷 매체들이다. 

이밖에도 ‘기독교 사회책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북한민주화포럼’, ‘한반도 선진화재단’ 등 다양한 중·소 단체들이 외곽에서 뉴라이트를 지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신보수호’는 순항할 수 있을까?

한국 뉴라이트의 뿌리는 앞서 밝힌 대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박세일에 의해 주도된 ‘선진화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 탓에 뉴라이트에 의해 추진되는 보수혁신 프로젝트의 성사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우선 뉴라이트가 현 정부에 들이댄 ‘좌파’라는 이념적 잣대부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미 FTA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선봉대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좌파로 분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 공동체자유주의 등을 자신의 이념으로 혼용해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표방하는 이념의 정체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는 곧 제도권에 진출해 권력을 갖게 된 386에 대한 반발심리라는 악평까지 듣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열린우리당 정치행정연구실에서 지적한대로, 뉴라이트 세력을 이끄는 핵심인물인 박세일 의원, 김진홍, 서경석 목사, 손봉호 총장, 이석연 변호사는 과거 경실련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또 박세일 의원을 제외하곤 기독교 내에서 일정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런 정황은 뉴라이트가 기독교적 배경을 갖는 한나라당의 특정 대권주자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느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뉴라이트는 결국 정치권에 편입하기 위한 중간다리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고려대학교 임혁백 교수의 지적처럼 뉴라이트는 실용적·합리적 보주주의와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안정희구적 젊은 보수세대를 대변하기에는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근본적이며 호전적이다. 이들이 보여주는 386 정치인에 대한 색깔논쟁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이념논쟁은 구 보수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혁신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스스로 지양하고자 하는 세력을 닮아가는 모습만을 보여주는 꼴이다. 이래서는 안정희구적인 젊은 보수세대를 대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대북관계에서도 구보수세력과 차별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 ‘군사정권’에 대한 비판과 자기반성을 갖지 못한 채 ‘북한인권’만을 강조함으로써 자가당착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아울러 미국의 뉴라이트 운동이 시장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기업단체와 기독교 보수단체가 주도한 데 반해, 한국의 뉴라이트 운동은 정당과 연계된 시민운동단체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추동력이 약하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잃어버린 10년’ 되찾기 위한 반격 시작되다!

이제 보수진영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비춰지고 왁자지껄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보수 내부에서도 우파니 좌파니 편 가르기가 있고, 긴장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이른바 “전향한 386”부터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온몸을 바친 노병”에 이르기까지 융합될 것 같지 않은 이들이 모여 내는 ‘하나의 목소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좌파정권 재집권 저지”를 이뤄내는 것이다.

뉴라이트의 양대 산맥이라 할 뉴라이트 네트워크와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이에는 정치참여와 관련해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럼에도 좌파 재집권 저지라는 대의를 위한 역할분담론이 재기되고 있고, 또 설득력을 확보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르면 뉴라이트 네트워크가 전략과 기획을 만드는 머리역할을 담당하고,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신보수 이념을 확산시키고 대중화시키는 몸통역할을 담당하면 상호 시너지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고로 민주주의란 좌와 우의 양 날개가 필요하고, 한국사회에서 합리적 우파의 등장을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뉴라이트의 등장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으로만 보인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합리적 대안세력으로서의 무게감을 키우기보다 분명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벌써부터 내부적인 삐걱거림이 새어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본 사람이라면 그 권력을 다시 잡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껏 우리가 봐왔던 현실이다. 뉴라이트가 정말 새로운 것인지, 노동자민중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결국 노동자정치를 향한 열망을 스스로 키워나가는 속에서만이 가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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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익단체들의 돈줄, 그 정체가 궁금해!

얼마 전 한 보수단체의 집회가 끝나고 참석한 노인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던 광경이 한 인터넷 언론에 포착된 적이 있다. 당시 돈을 나눠주던 목사님께선 “수고하신 어르신들에게 밥값차원에서 나눠드린 것”이라고 했지만, 언론의 취재 결과 결국 조직적으로 돈을 받고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데만도 수백에서 수천만원이 소요될 텐데 비록 일부일망정 참석자들에게 금품까지 제공하는 보수단체의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평소 궁금해 하던 이 부분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실에서 이들 보수단체의 자금과 조직은 물론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알음알음으로 입수여부를 타진했지만 보수단체에게 얼마나 시달렸던지 공개하지 않고 폐기했다는 답만이 돌아왔다. 비밀지하조직도 아닌데 재정상태를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구린 데라도 있는 것일까?

최근 “대한민국 보수세력 조직화 불붙었다”는 특집을 게재한 『뉴스메이커』(2006년 10월24일)에서는 이들 보수단체의 자금줄에 대한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경우 서울 광화문에 40여평 규모의 사무공간에 10여명의 상근직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사무실 임대료와 상근직원의 최소 활동비만으로도 월 수천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회원 후원금으로 충당한다고 밝혔지만 회원명부나 회비모금액, 전체 씀씀이는 밝히길 거부했다. 공공연한 비밀일지 허무맹랑한 루머일지도 모르지만 일부 보수단체에 CIA 공작금이 지원된다는 말이 떠돌기도 했다. 실제 2004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위장된 미중앙정보국 산하기관과 반북반공단체의 자금지원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된 적도 있었다. 

보수단체의 유지비용과 관련해 또 다른 문제는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모금운동의 불법성 여부다. 기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따르면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보수단체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 지난 9월부터 개정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허가가 아닌 신고로 절차가 완화됐지만, 보수단체들은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중앙일간지를 통해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어떠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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