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물 사유화를 국민투표 통해 법으로 금지하다

노동사회

우루과이, 물 사유화를 국민투표 통해 법으로 금지하다

편집국 0 4,356 2013.05.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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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기초정보
● 수도: 몬테비데오               
● 국가 유형: 입헌공화국
● 인구: 342만 명                
● 국가 빈곤선 이하 인구: 15%
● 기대수명: 75세                
● 문자해득률: 97%

경제
우루과이 사람들의 삶의 질은 역사적으로 남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소득분배도 평등하다. 그러나 1990년대 거의 10년 동안 성장세가 지속된 이래,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이는 이웃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와 브라질의 헤알화 평가절하에 기인했다. GDP는 연평균 5%씩 떨어졌고, 2002년에는 11%까지 추락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 인플레이션, 외채 등이 급등했다. 2003년부터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2004년에는 12.3%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 GDP*: 329억 달러    
● 1인당 평균 GDP*: 9,619달러, GDP 성장률(2000~2005)*: 0.8% 
● 실업률: 15.8%
● 외채: 107억 달러 (2002년 기준)   
● 외채상환부담률: 40.9% (2002년 기준)

노동 이슈
노동조합의 권리에 관한 정보는 입수하지 못 함.  
● ILO 핵심조약 비준: 29-87-98-100-105-111-138-182 
● 최대 노동조합총연맹: Plenario Intersindical de Trabajadores-Convenci?n Nacional de Trabajadores(PIT-CNT)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
세계은행의 우루과이 국가지원전략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8억 달러까지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경제회복 프로그램과 관계된 것이다. 세계은행은 우루과이에게 현재 8개 프로젝트에 걸쳐 약 5억4,700만 달러를 융자한 상태다. 우루과이는 IMF에게 23억 달러를 빚지고 있다.    
* 표시된 사항들을 제외하고 2005년 11월1일 개정된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Profile Report and Country Profile for Uruguay에서 인용한 자료임.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05에서 인용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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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우루과이 최초의 좌파 대통령인 타바레 바스케스 ]
  
2004년 10월31일, 우루과이 유권자들은 물 사유화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에 대거 참여했다. 그 결과 수자원 관련 사업의 민간기업 외주를 금지하고 시민사회가 모든 수준에서 수돗물을 감시할 것을 확정하는 세계 최초의 헌법 개정이, 유권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됐다. 또한 우루과이 유권자들은 타바레 바스케스(Tabar Vazquez)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바스케스는 우루과이 역사상 최초의 좌파 지도자이자, 물 관련 국민투표의 확고한 지지자였다. 즉 국민투표를 통해 상하수도 서비스를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제금융기구와 다국적기업들은 세계은행 및 IMF의 대부금을 미끼로 공공 자원에 대한 자신들의 통제력을 확장해왔다. 그 와중에 이뤄진 우루과이의 역사적 국민투표는 이들의 사유화 의제에 맞서 “아니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세계 전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즉시 이를 경제정의를 위한 지구적 투쟁의 커다란 발돋움으로 평가하고 환호 속에 맞이했다. 

즉 우루과이의 국민투표는 “직접 민주주의 수단을 통해 국가의 헌법 안으로 이러한 원칙들을 삽입했다는 점에서, 수자원 보호를 위한 세계적인 모범으로서 자리매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36개국 127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한 지구의 친구들(FOEI, Friends of Earth International)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 그 성명서는 “우루과이의 헌법 개정은 다국적기업의 공격에 맞서 이 자연자원의 보호권과 주권을 지켜냈고, 이는 우루과이의 국경을 넘어 전 지역에서 강력한 정치적 선례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혁은 수자원의 관리행정에 소비자와 시민사회를 참석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는 우루과이의 상하수도 기업 노동조합인 FFOSE의 부위원장 아드리아나 마르키시오(Adriana Marquisio)가 한 말이다. FFOSE는 국민투표 캠페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FFOSE가 가입해 있는 국제공공노련(PSI, Public Service International)은 이 승리가 “다른 국가에서도 유익한 전략적 모범이 될 것”이라며 우루과이 민중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국제공공노련은 “이 전략을 더욱 면밀히 연구하여 다른 노동조합에서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와 교훈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루과이의 국민투표 결과는 세계은행 및 IMF의 시장경제성장모델을 거부하고, 세계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을 민간투자자에게 팔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졌다. 남미의 경제언론 라틴 뉴스 데일리(Latin News Daily)는 “우루과이에서는 아르헨티나의 불운한 사례를 따라야 한다거나 민영화와 규제철폐 등 신자유주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들은 별로 지지받지 못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권을 장악하기도 전 바스케스 대통령 당선자는 수자원 관리시스템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에게는 이 개헌 내용이 소급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우루과이가 민간자본을 환영한다는 것을 국제금융기구와 외국투자자들에게 확신시키려 노력했다. 바스케스 지지자의 상당수는 이에 첨예하게 반대하며, 물과 생명의 방어를 위한 국가위원회(CNDAV) 조직활동가들의 지원 속에서 우루과이 수자원의 완전한 국유화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2000년 이래 스페인 회사인 우루구아(Urugua)가 운영했던 우루과이 남동부 말도나도(Maldonado) 주의 상하수도 서비스를, 2005년 10월 우루과이 국영사업체인 OSE가 맡게 됨으로써 충족되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우루과이 유권자들은 이러한 승리를 전국적으로 보편화시켰다. 
       
우루과이 국민투표는 그것이 사유화에 저항하는 국가적 표현이라는 점 때문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동조합이 노동자와 시민들을 공공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유익한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배경

우루과이는 오랫동안 남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빈곤율과 높은 문자해득률 그리고 발전된 복지체계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수의 수출품, 특히 가축 및 관련 상품에 의존하는 특성으로 인해 우루과이는 국제 상품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했다. 때문에 2001년 아르헨티나가 1,400억 달러에 이르는 외채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남미지역 국가무역이 혼란에 빠지자, 우루과이는 곧바로 사선(射線), 즉 총알받이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2002년 우루과이의 국가경제는 내부로부터 균열이 발생하여 규모가 10% 이상 위축됐다. 수도인 몬테비데오(Montevideo)에서는 저항과 총파업이 발생했고, 8월에는 폭증하는 저축 회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몇 주간 은행영업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실업률이 20% 가까이 치솟고, 수출은 1973년에서 1985년 사이 군사독재 기간 이래 최악으로 가라앉았으며, 임금은 폭락했고, 외환보유고는 바짝 말라들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시 대통령이자 콜로라도 당(Colorado Party) 당수였던 호르헤 바트예(Jorge Batlle)의 집권 정부는 세계은행과 IMF의 지원을 받아 시장 자유화와 민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2002년 3월 바트예 정부는 전국 상하수도서비스를 포함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민영화를 급속히 확장할 것을 약속하는 IMF와의 협정문에 서명했다. 2002년 6월18일 IMF에게 보내는 바트예 정부의 의향서에는 우루과이 정부가 “공공부문으로 유지됐던 영역을 민간기업의 주도적 활동에 개방하기로 이미 결정”했으며, “전력, 통신, 상하수도, 철도, 운송 등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새로운 규제 틀 도입을 앞당길 것이고 …… 동시에 정부가 민간기업으로의 권한 이양을 촉진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특히 물과 관련해서 바트예 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새로운 표준과 통제방식”을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물 사유화 약속은 2003년 3월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기금 1억5,152만 달러가 우루과이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했던 핵심 요인이었다. 이를 근거로 세계은행은 “상하수도 서비스분야에서 민간기업의 참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몬테비데오 상수도 공급시스템의 운영계약을 민간에게 양도하라”며 우루과이를 몰아붙였다. 또한 “말도나도 주의 상하수도 서비스와 천연가스의 유통이 민간경영자에게 이양돼 있지만, 아직까지도 핵심서비스와 기반시설 분야의 자유화, 규제 틀의 강화, 그리고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증가 등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장애물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우루과이 국영 상하수도 사업체 OSE(Obras Sanitarias del Estado)를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OSE는 1952년에 설립되었으며, 자치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몬테비데오를 제외하고 우루과이 전역에 상하수도 서비스를 공급해 왔다. 그런데 세계은행 기금의 계획서는 OSE가 “중요한 사회적 재화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막대한 비용이 당연한 것인 양 정당화하기 위해, 높은 상수도 공급율과 비교적 엄격한 서비스 기준을 방패막이로 삼는다”며 비난했다. OSE가 “남미의 상하수도 관련 대기업 중에서도 가장 비효율적인 편”이며, 우루과이에서 “공공부문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제약되는 데 기여하는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는 것이다. 한편 그 계획서는 OSE의 일부가 사유화된 것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움을 표시했다. “단 하나의 중간 규모 사업자(즉, 말도나도 주에서 상하수도 공급을 양도받은 민간기업 Urugua)가 말도나도, 푼타델에스테(Punta del Este), 그 밖의 작은 마을 등지에서 4만8천여의 상수도 연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루구아는 Iberdrola와 Aguas de Belbao, 그리고 Caja de Ahorros de Vizcaya 등 3개의 스페인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 이후부터 말도나도 주에서 서비스를 공급했다. 그런데 세계은행이 그렇게 치하했던 우루구아의 실적은 지역 소비자들에게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말도나도에서 첫 번째 사유화가 진행되는 동안, 우루구아의 소유주들은 상수도 가격을 다른 지역의 700%까지 인상시켰다.       

지구의 친구들(FOEI) 보고서에 따르면 그 지역의 상당수 사람들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서 식수를 공급받지 못 했다. 게다가 기껏 돈 주고 산 물은 질이 너무 나빴다. 시민들이 그 물은 최소 수질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소비하지 말라는 수질관리위원회의 충고를 듣게 되는 형편이었다. 거기다가 국제공공노련(PSI)의 보고서는 그 “사업”이 경제적 관점에서도 우루과이 정부에게 불리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즉, “기업들은 약정된 계획표의 일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속했던 대금을 지불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재조정된 계약서에 따르면, 늘어난 기업의 손실은 어느 경우든 우루과이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일뿐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유화의 협박을 끝장내려는 민중들의 의지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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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과이 상하수도 기업 노동조합인 FFOSE 건물의 외벽 모습. ]

사유화를 끝내기 위한 운동  

사유화를 금지하기 위한 국민투표운동은 물과 생명의 방어를 위한 국가위원회(CNDAV)가 주도한 강력한 압박운동과 공공교육을 통해서 이뤄졌다. CNDAV는 대표적인 노동 및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합체이며, OSE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FFOSE를 비롯해서 지구의 친구들, 포도주생산자 중앙회, 과학기술 학생단체, 녹색생태당, 우루과이 여성연합 등의 다양한 단체들이 여기에 속해있다. 국민투표운동은 우루구아와 새로운 수자원 민영화 압박의 “실적과 태도에 대한 국민적 불만에 기초하고 있었다.” 여기서 새로운 민영화 압박이란 “IMF 대부금 계약조건이 강제하는 민영화 압력과 WTO, FTAA 등의 무역투자협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훨씬 더 강력한 위협”을 지칭한다. 

국민투표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이미 FFOSE 노동자들은 말도나도 주에서 사유화를 끝내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가 패배한 적이 있었다. FFOSE의 부위원장 아드리아나 마르키시오는 “그 투쟁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은 싸워야 할 상대가 무엇인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게 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렇게 해서 FFOSE가 세운 전략은 헌법을 통해서 공공 수자원을 보호토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제공공노련의 보고서에 따르자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투표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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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는 우루과이 유권자 10%의 서명을 모으는 일이었다. FFOSE는 이를 단독으로 해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고, 해서 비정부기구, 학자, 정치인, 주민조직 등에게 연대를 요청했다. 그렇게 구성된 연합체는 1년여에 걸쳐 국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1백만명의 서명을 모으는 데 활동을 집중했다. 마침내 2003년 첫 단계가 완수됐다. 이후 국가위원회는 활동홍보 및 광고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운동에 드는 자금을 모았고, 비로소 국민투표운동에 전력을 다하기 시작했다. 국가위원회는 지역 차원에서 거의 2년 동안 활동했으며, 물 문제 관련 국제활동가들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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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OSE는 먼저 지역 수준에서 연합건설을 시작했다. 마르키시오의 증언에 따르면, “우선 민영화가 예정된 지역에서 노동조합의 지역지부들이 회의를 소집했다. 노조 지부들은 사유화에 찬성하지 않는 광역 및 지역언론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국립대학 교수들까지 포함해서, 대학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동지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활용하기로 했다. 연구자들이 과라니(Guaran?) 대수층(帶水層) 등 우루과이의 수자원 사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과라니 대수층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은 지하수를 품고 있는 대수층이며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공동 관리하고 있다. “우리 운동은 과라니 대수층이 우루과이 사람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 무상의 자연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과라니 대수층의 수자원 분배에 외국 민간기업들이 참여한다고 남미 정부들이 공동운영하는 것보다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즉, 과라니 대수층을 공공재로서 보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운동의 핵심적인 ‘범 아메리카’적 메시지였다.” 

이 모든 정보들이 노조의 골간조직을 통해 시우다드델라코스타(Ciudad de la Costa), 카넬로네스(Canelones), 콜로니아(Colonia), 산호세(San Jos?) 등 민영화 압박을 받고 있는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마르키시오는 OSE가 민영화 압박을 받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FFOSE 조합원들이 일하고 있었다는 점이 운동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지역 차원의 조직활동이건, 또는 운동이 커져서 국가 범위의 조정이 요구될 때이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노조 지부들은 대책위원회(commissions)라 불리는 지역 주민모임이 조직되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이 주민조직은 물 사유화 반대운동이 국가 단위로 성장했을 때 이에 결합했다.    

마르키시오에 따르면, 다른 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우루과이는 민영화 이전에는 물의 이용 및 공급, 수질 등에서 별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99%의 국민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물 사유화 반대운동은 물 사유화가 서비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불필요함을 강조했고, 또 이를 국가를 가로지르는 시민적 정의와 기본적 인권의 문제로 묘사함으로써 더욱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운동은 자본의 세계화에 저항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2년부터 우루과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직해 왔던 국민투표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우루과이 사람들은 이러한 운동들을 통해 통신(ANTEL, Administraci?n Nacional de Telecomunicationes)과 가스(ANCAP, Administraci?n Nacional de Combustibles, Alcohol y Portland) 분야의 민영화를 막아낸 경험이 있다. 다음은 마르키시오가 인터뷰에서 밝힌 물 사유화 반대운동의 핵심요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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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조직화: 각 마을에서 주민총회를 거쳐 물과 생명의 방어를 위한 지역대책위원회가 건설됐다. 지역대책위원회의 행사는 대개 마을회관 또는 정치·종교·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이는 중립 공간에서 진행됐다. 모임이 열리는 장소 또한 주민협회, 스포츠클럽, 주민센터 등이었고, 때문에 모임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돼 있었다. 지역대책위원회는 토요일마다 교육워크숍을 개최했는데, 거기서는 물 사유화의 국제적 양상과 국내법의 변화, 즉 국영기업과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국가 법규가 어떻게 “자유화”되어 기업체들이 국가 기반시설 운영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되었는지 등을 다뤘다. 워크숍의 교사는 주민조직의 구성원, 노조활동가, 법률가, 과학자, 환경운동가 등 다양했다. 2000년 각 지역에서 건설된 이러한 사회적 전선조직들은 2년 후 CNDAV가 조직될 수 있도록 하는 씨앗 역할을 했다.  

● 공공 행사: FFOSE는 상징적인 날짜에 거리 시위를 진행했다. 노동조합의 시위가 사회단체들의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의지를 결집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세계 물의 날인 3월22일, 세계 환경의 날인 6월5일, 범 아메리카 물의 주간이 시작됐던 10월6일, 그리고 5월1일 노동절 등이 그렇게 선택된 날짜들이었다. 특히 5월1일에는 세계사회포럼에서 가져온 사진과 다양한 전시물들을 담은 널찍한 판자를 노조원들이 들고서 거리를 행진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물 사유화와 관련된 발표시간을 가졌다.  

● 명확한 초점: 이러한 발표를 통해 노동조합이 강조한 것은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 수질오염의 위험성, 그리고 물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상업화 과정 등이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교육은 무엇보다도 국제조직들이, 즉 WTO, IMF, 세계은행 심지어 유네스코까지도, 지역개발을 위한 가장 유능하고 효율적인 방식은 민간기업, 다국적기업을 통하는 것이라는 논리 속에서 물의 사유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 로비 활동: 법률가들은 1990년대 이래 진행된 물 관련 규제와 탈규제를 조사하여 사유화를 중단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 틀이 무엇인지 분석했다. 그러나 이렇게 내용이 마련됐어도 정치인들에게 이 주제를 자신의 의제에 포함시켜 제기하도록 설득하는 일은 간단치가 않았다. CNDAV는 정부 환경위원회와 헌법사법위원회 개최에 앞서 반복해서 면담을 요청했다. 활동가들은 국회에 가서 물 사유화 반대운동의 3가지 요점이 담긴 관련 서류를 133명 국회의원 모두에게 빠짐없이 전달했다. 주 의회에도 역시 참석해서, 물은 공공영역이 관리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마르키시오의 표현을 빌리자면, “활동가들은 서류와 면담, 토의와 텔레비전 토론 등으로 그들을 미치도록 몰아붙였다.”    
                      
● 언론: 이어지는 마르키시오의 말이다. “언론매체와 정치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조금씩, 운동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모임이 성장함에 따라,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CNDAV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거리 행동, 집회 등을 벌렸다. 마찬가지로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이들과 작품을 만들기도 했는데, 역시 핵심은 창조성이었다. 거리에서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것은 물방울과 지구 등의 칼라 그래픽 작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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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당시, 이미 CNDAV가 “10월31일에는 우리 모두가 우루과이 사람이다”라는 표어를 우루과이 도처에 퍼뜨려놓은 상태였다. 국가 단합을 강조하는 이 문구는 물 사유화 반대 운동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르키시오는 이를 통해 “우리는 여러 곳에서 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통합하도록 조정하고 작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부, 전문가, 환경운동가, 시민운동, 정당, 노동조합, 여성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활동은 우리 운동에 놀라운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또한 2001~2002년 경제위기로 인해 취약해진 노동조합운동이 사기를 북돋는 데도 도움을 줬다. “우리 노동조합은 신자유주의 모델에 의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그렇게 심각한 고용위기와 분열을 겪은 상태에서 노동조합운동이 가치, 책임, 단결을 재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역시 마르키시오의 말이다.

물 사유화 반대운동은 좌파연대전선의 대통령 후보 타바레 바스케스가 물을 공공서비스로서 보호하기 위한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발표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의사이자 사회주의자인 바르케스는 2004년 10월31일 선거에서 51%를 득표함으로써 대대적인 승리를 거뒀다. 그의 승리는 “우루과이에서 179년에 걸쳐 진행된 국민당과 콜로라도당의 정치적 독재가 종료됐음”을 의미했다. 물 관련 국민투표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65%가 넘는 찬성률을 획득했다.      
        
국민투표 이후

투표 후 한 달 동안 바스케스의 인수위원회는 국민투표 결과가 이미 민영화된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혼란스런 언급을 쏟아냈다. 바르케스와 그가 속한 정당은 새 정부가 투표 이전에 맺은 계약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에는 자신의 당선으로 외국투자자들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반영돼 있었다. 투표에 앞서 바스케스는 “미국과 유럽을 순방했다. 이는 자신이 120억 달러의 외채를 지고 있는 국가의 믿을만한 재산 관리인임을 금융계 관찰자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였다. 게다가 그는 비록 자신은 거기에 반대하지만 IMF와 맺은 긴축재정 협정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투표를 조직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유화 종료를 완수하기 위해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다. 마침내 2004년 11월, 우루과이 정부는 우루구아, 즉 스페인 소유이며 민영화된 말도나도 주 상하수도 서비스를 통제했던 그 기업이 곧 우루과이 시장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11개월 후인 2005년 10월8일, 우루구아가 제공했던 서비스는 우루과이 국영 수자원관리 사업체인 OSE에게 넘겨졌다. 

“나는 국민투표운동을 통해 표현됐던 대중의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무한한 감동을 느낀다.” OSE의 대표 카를로스 콜라세(Carlos Colacce)가 어느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는 더 나아가 상하수도 서비스를 100% 국가가 제공하는 진보가 달성되기를 희망한다.”

IMF와 세계은행은 우루과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투표 몇 달 전, IMF는 국제금융기구 대부금 상환조건으로서 물 사유화가 강제되고 있다는 활동가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화국신문』(La Republica)에 기고한 적이 있다. “우루과이에 제공된 IMF의 금융원조는 상환을 보증받기 위해서 어떤 담보도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명백하게 “허위”다. IMF와 우루과이가 체결한 의향서를 보면, IMF는 국영 상하수도 시스템 안에 민간기업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고칠 것을 특별 상환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러한 상환조건은 담보를 잡는 것보다 더 심하다. 그것들은 실제적인 권리주장이다.” 이는 NGO 50년 역사가 충분히 입증한 바다. 

더 최근에 IMF는 공식문서를 통해 개헌 국민투표를 언급했다. 자신들이 우루과이와 맺은 기존 협정들의 2005년 이후 전망문제와 관련해서다. 그 공식문서의 어느 각주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상하수도 서비스를 국영사업체가 모두 수행하라는 요구는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높은 찬성률로 승인됐다. 이러한 투표결과가 정부로부터 이미 사업을 이양받은 민간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은 불명확하며, 추가적인 법적 해명이 필요하다.” 이렇듯 IMF는 자신들의 사유화 정책에 대한 완벽한 부정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식논평을 피하고 있다.

한편 세계은행은 2005년 우루과이 원조에 수반되는 보고서를 통해 국민투표운동에서 우루과이 노동조합이 했던 역할을 특별히 비난했다. 자신들은 OSE가 “원인이 불명확한 물 문제를 연구할 연구자들과 계약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해결할 방식을 추천했는데, 노동조합이 그 제안을 반대하고 로비를 통해 상하수도 분야에서 민간자본의 참여를 금지시키는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오랜 기간 대규모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맞서 싸워온 우루과이의 투쟁과 운동 역사를 완벽하게 곡해하는 것이다. 

마르키시오는 우루과이의 경험을 “착취자의 논리”에 대한 승리라고 요약했다. 그녀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미 실패가 증명됐고 민중들에게 빈곤과 배제만을 안겨다주는 이러한 모델 속에서, 우리는 운동성을 응축해야 한다. 지구의 보존, 존엄하며 건강한 삶 등을 성취하는 것 역시 노동자들의 몫이다. 사회는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조직된 노동자로서 우리는 노동조합을 개방하고 이를 위한 투쟁에 속에서 사회와 결합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문화적 변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모든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놓고 자신의 사회·경제·환경적 원칙을 지킬 것을 약속해야 한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