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을 시작한 1987년으로부터 2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동시에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IMF 구제금융 대출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경제주권을 상실했던 1997년으로부터 10년째가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년부터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열 번째 대통령을 선출하는 해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대선은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진영의 정치적 결정과 행동에 따라 불안정한 민주주의를 올곧게 다시 세우고 공평한 분배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강력한 대통령에 의해 경쟁과 성장이 더욱 강조되는 ‘대처식 신자유주의 권위주의’가 회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5년간 정치와 사회경제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률은 비록 10%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노동조합으로 단결되어 있는데다가 이번 대선에서 조합원들과 그 가족이 정치적으로 단결할 경우, 최소한 200백만 표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른바 민주개혁세력을 대표하는 지난 10년을 이끌어온 김대중 전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그 시간동안 진보개혁세력이 이룩한 것은 무엇인가? ▶ 청와대 ]

진보개혁세력의 몰락과 보수세력의 정국주도

2004년 총선 때와 비교하면 지난해, 보다 정확하게는 2004년 말 이후 지금까지 2년여 동안은 진보개혁세력과 노동자들에게는 차라리 악몽이었으면 하는 시간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은 악몽이 아니라 현실이었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2002년 대선과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고 민주노동당이 역사적인 원내진출을 실현한 2004년 총선 직후까지 약 2년 동안, 진보개혁세력은 우리 사회와 정치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고,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서민대중들은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막상 제17대 국회가 개원한 뒤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은 서로 합치면 과반을 훌쩍 뛰어넘고도 남을 의석을 차지했음에도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을 포함한 각종 개혁을 추진하면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저항은 의외로 치밀하고 완강했으나 이에 대처하는 진보개혁세력의 전략과 전술은 의욕에 비해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진보를 자처했던 열린우리당은 각종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주노동당과 협력하기보다는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과의 공조를 더 중시했으며, 심지어는 노 대통령이 이들에게 ‘연정’을 제안하기조차 했다. 

뿐만 아니다. 집권정당에서 당·청 간의 엇박자가 나오기도 하고, 당은 당대로 내부 분열로 통일된 행동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다. 특히 일부 진보적인 정치인의 깜박이는 왼쪽에 불이 켜졌으나 당의 실제 행동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야기했고 결국 보수성향의 지지층은 물론 진보성향의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나치게 평민적인’ 발언과 태도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시종일관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일반국민이나 지지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한 적도 없고 오히려 개별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인식은 점차로 좋아졌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은 정책역량과 당내소통 그리고 민주노총과의 관계설정 등 내부적인 문제점과 우경화된 여론지형과 국가보안법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지지층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진보개혁세력은 2005년 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완패했고, 여론지지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한때 30% 정도였던 여론지지율이 2004년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절반으로 떨어졌고 그 이후 이를 회복하지 못했다.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말할 것도 없다. 민주노동당의 사정은 조금 나은 편이지만 아성인 울산에서 2005년 10월 재보선에서 패한 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8년 동안 장기집권했던 2개 자치구의 단체장 자리마저 내주고 말았다. 민주노동당의 여론지지도 역시 한때 20%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으나 2005년 말 한자리 수로 떨어진 이후 지금까지도 별로 변하지 않았다.
 
구체적 대안 없는 보수세력이 지지받는 이유

반면 2003년 말 탄핵사태 이후 ‘삼보일배’의 자세로 겨우 구사일생했던 보수세력은 2004년 정기국회를 계기로 오히려 정국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매선거마다 석권을 하는 등 기염을 토했다. 여론지지도 역시 정당의 경우는 물론 대선후보의 경우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표] 참조). 선거가 지금 당장 치러진다면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시할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



이와 같은 진보개혁세력의 여론지지도 급락과, 이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보수세력의 여론지지도 상승은 곧바로 진보개혁세력의 정국주도권 상실로 이어졌고 결국 개혁의 실종을 초래하였다. 열린우리당의 경우에는 당의 존폐위기까지 맞게 되어 민주당과의 통합신당을 거론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대다수 국민이 진보개혁세력으로부터 등을 돌린 상황에서는 새로운 개혁입법이나 정책이 추진되기는커녕 오히려 이미 통과된 개혁입법의 보수회귀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유도와 처우개선을 명분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정부발의 비정규직법안이 진보정당과 노동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공조하여 통과시킨 것도 그랬고, 사립학교법,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경제제재조치, 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 한미 FTA 추진 등 다른 입법과 정책도 마찬가지였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2004년 말 이후 2006년 말까지 우리의 정치가 IMF 사태 이후 점차로 심각해지는 비정규직과 절대빈곤층 확대, 이에 따르는 사회양극화, 자살과 이혼 증가 등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온 것은 보수세력이 설득력 있는 대안과 실천을 보여주어서가 아니다. 그 반대로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한다고 했던 진보개혁세력의 한계와 자책에서 기인한 것이다.

국민이 민주주의에 염증 느끼게 만든 개혁세력

그러면 진보개혁세력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선,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경우 자본의 경영권과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신자유주의와 국민과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양자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참여적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사회양극화의 진원지인 기업(대부분 민간기업)의 경영에 대해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경영참가도 허용하지 않음은 물론 모든 것을 시장논리에 따르는 신자유주의체제와, 이를 보완할 뿐인 선별적이고 잔여주의적인 사회복지정책기조는 그대로 놔둔 채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경영권과 시장논리에 따라 인건비를 줄이는 경향이 더욱 강해져 그만큼 실업자나 비정규직이 늘어나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신자유주의체제에서는 정부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줄여 이와 함께 복지수요를 감당할 재원까지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나마 훨씬 자유로워진 정치참여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국민에게 있어서 정치참여가 선거에서의 투표가 전부인 상황에서는 정치(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대신 자신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업이나 시위 등과 같은 비상례적인 방식에 의존하거나 자살이나 범죄 등 극단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사람이 늘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엇갈리는 방향으로 도망가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자본주의사회라는 구조적인 조건과 막대한 정치자금의 덫에 걸려 자본과 부유층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됐고, 결국 노동자·농민·학생 등 진보적인 성향의 지지자로부터 불신과 배척을 당한 것이다. 

다음으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저지른 실책은 민주개혁의 동력을 형성하기 위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이다. 즉, 경제, 노동, 사회복지 등의 영역에서는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여 노동자 등 서민대중과 진보적 성향의 지지자들로부터 배척당한 상태에서, 과거사문제와 국가보안법 등 권위주의 유산의 청산을 통한 민주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민주개혁의 실패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만약 권위주의유산을 청산하여 정치민주주의를 심화하기 위한 개혁을 신자유주의개혁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경제개혁과 함께 추진했다면, 보다 철저하고 지속적인 민주개혁을 실현함은 물론 지지기반도 확고해졌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데 기층대중의 삶은 오히려 황폐화해진다면 누가 민주주의가 의미 있다고 할 것이며 민주개혁을 지지할 것인가? 집권당의 고립은 필연적이었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더욱 확고히 지지하는 것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임에도, 그로 인한 서민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이 마치 (진보를 외치기만 했던 집권당이었기에) 민주세력과 민주주의에서 기인한 것처럼 된 원인은 바로 집권당의 무책임한 신자유주의 개혁에 있었다. 

민주노동당, 계급헤게모니 장악 위한 실천 했는가

이제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을 돌아보자. 우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진보의제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소수정당으로서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층대중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상적이지만 거대한 개혁’을 지역단위에서 추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원내진출 이후 중앙당이나 지역 공히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력으로 거대담론에 입각한 정책이나 개별의원들이 개발한 ‘반짝 정책’에 의존해 왔다. 

다음으로, 주요 지지집단 특히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생산적인 방법으로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지배적인 이익이나 정서에 결정적인 손해를 초래할 정책을 스스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노동당 또한 당내민주주의 원칙 때문에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내놓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제약에도 민주노동당은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헤게모니(도덕적, 경제적)를 장악하기 위한 조치들을 과감하게 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논의와 평가는 무성했지만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과 행동을 보인 적이 별로 없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한계는 당내 존재하는 정파문제에 대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해법을 찾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 지난해 12월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노사관계 로드맵 강행 처리 움직임을 규탄하며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 의원들. ▶ 레디앙 ]

이미 ‘낙제점’ 받은 진보개혁세력의 대선도전, 그러나…

2005년 이후의 정치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의 약자를 더욱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온 요인 중에는 한나라당, 보수언론과 지식인 등 보수세력의 저항도 포함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일국으로서는 저항하기 어려운 세계사적 흐름도 있다. 또한 박정희 시절 이후 우리 국민들에게 내면화된 경제(성장제일)주의적인 가치관(예, ‘돈이 최고’, ‘편법주의’ 등)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러한 조건들로 하여 득을 보고 있는 보수세력은 기층대중을 위한 개혁을 할 의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 책임은 진보개혁세력과 이들을 지지하는 노동자 등 기층대중에게 지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그간 진보개혁세력의 정치활동은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올해는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러나 진보개혁세력의 위기 또는 한계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이미 그 징후가 나타났고 이에 대한 자각과 처방도 있었으나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은, 진보개혁세력의 한계가 구조적인 것으로 하루아침에 쉽게 바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진보개혁세력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자기변혁을 이루거나, 또는 노 대통령이 ‘메가톤급의 중대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보수세력이 대선후보를 둘러싸고 내부갈등과 분열이 심각하게 드러내거나 2003년의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실책을 범하지 않는 한, 대선이 있는 올해의 정치상황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경우 자기변혁 가능성이 별로 커 보이지 않는다. 최근 통합신당을 통한 거듭나기를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 이들은 신자유주의개혁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지나치게 진보적”이었기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신당으로 재출발하더라도 지지도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지더라도, ‘만만치 않은 패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듯 올해도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진영에게 참으로 어려운 상황은 계속될 것 같다. 이대로 한나라당의 집권이 명백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필자로서도 갑갑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현재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하나는 집권도 중요하지만 그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가는 작업을 착실히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진보정치세력과 노동운동세력은 종속적 신자유주의모델의 한계를 폭로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발굴·선전하면서, 동시에 민주적이면서 생산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거나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내부조직과 사업을 개선 또는 개발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역수준에서 풀뿌리 대중과 직접 대면하고 그들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사업(예, 빈민에 대한 사회복지, 비정규직 보호 등)을 추진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설령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이 난망해 보이더라도 가능한 많은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대중이 진보개혁세력을 지지하도록 설득하고 유도하자는 것이다. 만약 다가오는 대선에서 보수세력이 압도적인 다수로 집권할 경우 2008년에는, 파업이나 시위를  불도저식(박정희식)으로 진압하고 국민들의 원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복지를 대폭 삭감할 가능성이 큰 ‘대처식 권위주의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이러한 추측의 설득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정희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지목되고 있으며, 민주적 절차와 의견수렴, 통합을 중시하는 리더십보다 권위와 추진력, 통솔력이 있는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높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를 염두에 둔 한나라당 박근혜가 ‘한국의 대처’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위시한 기층대중조직과 진보운동진영은 보수세력에 대한 지지자도 많지만 진보세력에 대한 지지자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대중을 설득하고 선전해야할 것이다. 50% 이상을 얻은 보수대통령은 40% 정도 얻어 겨우 당선된 보수대통령보다 훨씬 더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3% 얻은 진보세력보다 10% 얻은 진보세력의 정치적 발언권이 클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