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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5년)를 자료로 자영업 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취업자의 1/4이 넘는 자영업주는, 중고령 저학력층, 기혼남성 가구주가 다수를 점하고, 유통·개인서비스업, 5인 미만 영세업체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자영업 노동시장이 서비스 사회화와 고령화 사회, 중소영세업체 및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근속년수와 이직률을 지표로 고용안정성을 추정하면, ‘자영업자>고용주>정규직>비정규직’ 순으로 고용안정성이 높다. 그러나 이 때 고용안정성이 특히 비정규직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하층 자영업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심층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른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재 일자리에 매몰된 비용 때문에 이직하지 못해 근속년수만 늘어난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소득수준은 ‘고용주>정규직>자영업자>비정규직’ 순으로 높다. 소득불평등(P9010)은 자영업주(8.7배)가 임금노동자(5.6배)보다 높다.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자영업주(0.444)가 임금노동자(0.380)보다 불평등이 심하다. 특히 자영업주 가운데 시간당소득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람은 21.0%이고, 저소득계층은 38.4%에 이르고 있다. 자영업주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8.3시간이고, 절반 이상이 매주 56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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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980년대 이래 계속 감소하던 자영업주 비중(장기추세선 기준)이 1992년 7월(27.1%)을 저점으로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1999년 2월(28.1%)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2006년 8월에는 26.6%로 198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자영업주 가운데 고용주를 제외한 자영업자 비중은 1995년 3월(19.7%)을 저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1999년 8월(21.2%)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2006년 8월에는 19.5%로 198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그림1] 참조) 한국의 자영업주 비중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그리스, 터키, 멕시코에 이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그림2] 참조).


이처럼 전체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그동안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류재우·최호영(1999)을 시작으로 자영업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고는 있지만, 김우영(2000), 금재호·조준모(2000), 안주엽(2000), 성지미(2002), 전병유(2003), 성지미·안주엽(2004) 등 대다수 연구가 자영업 선택 결정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자영업 노동시장 전반을 분석한 연구는 류재우·최호영(1999)과 전용석·김두순(2004)에 불과하다. 더욱이 자영업주 소득파악은 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5년, 표본 70,254명)와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2004년, 표본 11,661명) 두 자료에서 가능하고 각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음에도, 전용석·김두순(2004) 이외에는 모두 노동패널만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5년)를 자료로 삼고, 임금노동자를 비교기준으로 하여, 자영업 노동시장 실태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2. 노동력 구성

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5년)’에서 자영업주는 732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319만 명)의 31.5%를 차지하며, 고용주 151만명(6.5%)과 자영업자 581만명(25.0%)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영업주 가운데 여성 비율은 33.2%로 임금노동자(38.7%)보다 적고, 기혼자는 95.0%로 임금노동자(76.1%)보다 많으며, 가구주는 75.1%로 임금노동자(59.2%)보다 많다. 자영업주는 평균 연령이 49.8세로 임금노동자(40.6세)보다 높고, 45세 이상은 63.4%이고 35세 미만은 7.5%로 중고령층에 편중되어 있다. 평균 교육년수는 11.8년으로 임금노동자(13.1년)보다 짧고, 전문대졸 이상이 23.7%로 임금노동자(43.0%)보다 학력수준이 낮다([표1]과 [표2] 참조).



자영업주 가운데 서비스업 종사자는 69.5%이며, 특히 유통서비스업(33.1%)과 개인서비스업(24.2%)에 편중되어 있다. 직업별로는 판매 및 개인 서비스직이 5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가 88.0%에 이르고 있다([표3], [표4], [표5] 참조).


3. 고용: 근속년수와 이직률 

자영업주는 평균 근속년수가 12.3년으로 임금노동자(6.0년)보다 짧다.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는 6.7%로 임금노동자(16.2%)보다 적고,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는 43.9%로 임금노동자(24.4%)보다 많다. 이직률은 3.3%로 임금노동자(7.3%)보다 낮다. 따라서 자영업주가 임금노동자보다 근속년수는 길고 이직률은 낮다.

임금노동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정규직과 비교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정규직은 평균 근속년수가 6.6년이고, 단기근속자 비중은 11.8%, 장기근속자 비중은 27.6%이며, 이직률은 6.4%이다. 따라서 자영업주는 임금노동자는 물론이고 정규직과 비교하더라도 근속년수는 길고 이직률은 낮다. 종사상 지위별로 평균 근속년수와 장기근속자 비중은 ‘자영업자>고용주>정규직>비정규직’ 순이고, 단기근속자 비중과 이직률은 ‘비정규직>정규직>고용주>자영업자’ 순이다([그림3]과 [표6] 참조).



[표7]과 [표8]은 성별혼인, 연령, 학력, 산업, 사업체규모 등 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자영업주가 임금노동자 내지 정규직보다 고용이 안정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자영업주는 성별혼인, 연령, 학력, 산업, 사업체규모 등 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임금노동자 내지 정규직보다 근속년수가 길고, 단기근속자는 적고 장기근속자는 많으며, 이직률은 낮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자영업주는 임금노동자 내지 정규직보다 고용이 안정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평균 근속년수와 장기근속자 비중은 ‘자영업자>고용주>정규직>비정규직’ 순이고, 단기근속자 비중과 이직률은 ‘비정규직>정규직>고용주>자영업자’ 순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자영업자>고용주>정규직>비정규직’ 순으로 고용이 안정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4. 소득

1) 소득수준

자영업주는 월소득총액이 171만원으로 임금노동자(178만원)보다 낮고, 변이계수는 0.80으로 임금노동자(0.65)보다 높다. 시간당소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자영업주는 시간당소득이 8,320원으로 임금노동자(9,879원)보다 낮고, 변이계수는 1.21로 임금노동자(0.96)보다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월임금총액과 시간당소득 모두 ‘고용주>정규직>자영업자>비정규직’ 순으로 높다([그림4]와 [표9] 참조).





2) 소득불평등: P9010과 지니계수

임금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P9010(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이 5.6배이고 지니계수가 0.380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 그렇지만 자영업주는 P9010이 8.7배이고 지니계수가 0.444로, 임금노동자보다 소득불평등이 더욱 극심하다. 종사상 지위별로 자영업주는 고용주, 정규직, 비정규직에 비해 소득불평등이 극심하다([그림5]와 [그림6], [표11] 참조). 



종사상 지위 및 소득 10분위 계층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영업주는 모든 분위에서 임금노동자보다 시간당소득이 낮다. 자영업자는 5~9분위에서는 비정규직보다 소득이 높지만 1~3분위에서는 비정규직보다 낮다. 이것은 자영업자 내부적으로 소득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과 더불어, 자영업자 하층은 비정규직보다도 소득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그림7]과 [표12] 참조).



5. 저소득-고소득 계층과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EU의 Lower 기준에 따라 저소득계층을 “중위소득의 2/3 미만”, 고소득계층을 “중위소득의 3/2 이상”으로 정의하면, 시간당소득 기준으로 저소득계층은 자영업주(38.4%)가 임금노동자(25.5%)보다 많고, 고소득계층은 자영업주(20.8%)가 임금노동자(29.7%)보다 적다. 따라서 자영업주는 임금노동자보다 저소득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고, 고소득계층에 속할 확률이 낮다. 종사상 지위별로 저소득계층은 ‘비정규직>자영업자>정규직>고용주’ 순이고, 고소득계층은 ‘고용주>정규직>자영업자>비정규직’ 순이다. 이밖에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자영업주가 21.0%로 임금노동자(7.6%)보다 많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비정규직>고용주>정규직’ 순으로 많다([그림7]과 [표13] 참조).



[표14]와 [표15], [표16]은 성별혼인, 연령, 학력, 근속년수, 산업, 사업체규모 등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자영업주가 임금노동자보다 저소득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고, 고소득계층에 속할 확률이 낮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증 분석한 결과이다. 실증분석 결과 성별혼인, 연령, 학력, 근속년수, 산업, 사업체규모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는 자영업주가 임금노동자보다 저소득계층에 속할 확률이 낮고, 고소득계층에 속할 확률은 높다. 그렇지만 종사상 지위별로 저소득계층에 속할 확률은 ‘비정규직>자영업자>정규직>고용주’ 순이고, 고소득계층에 속할 확률은 ‘고용주>정규직>자영업자>비정규직’ 순이다. 이밖에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될 확률은 자영업주가 임금노동자보다 높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비정규직>고용주=정규직’ 순이다.



6. 노동시간

자영업주는 월 근로일수가 25.1일로 임금노동자(22.7일)보다 길고, 주당 노동시간은 58.3시간으로 임금노동자(49.5시간)보다 길다. 자영업주 가운데 주당 노동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는 사람은 55.0%로 임금노동자(26.5%)보다 많고, 주당 노동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람도 12.2%로 임금노동자(9.0%)보다 많다([표17] 참조).



[표18]은 성별혼인, 연령, 학력, 근속년수, 산업, 사업체규모 등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자영업주가 임금노동자보다 월 근로일수와 주당 노동시간이 긴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증 분석한 결과다. 실증분석 결과 성별혼인, 연령, 학력, 근속년수, 산업, 사업체규모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자영업주는 임금노동자보다 월 근로일수는 2.0일, 주당 노동시간은 6.8시간 길다. 종사상 지위별로 월 근로일수와 주당 노동시간은 ‘자영업자>고용주>정규직>비정규직’ 순으로 길다.



7. 맺는 말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그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주 비중은 1999년 2월을 정점으로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렇지만 2006년 8월에도 26.8%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전체 취업자의 1/4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둘째, 자영업주는 남성(66.8%), 기혼(95.0%), 가구주(75.1%), 중고령자(45세 이상 63.4%), 저학력층(고졸이하 79.2%)이 다수를 차지하고, 산업별로는 유통 및 개인서비스업(57.3%), 직업별로는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56.2%),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업체(88.0%)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자영업 노동시장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서비스 사회화와 고령화 사회, 중소영세업체 문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근속년수와 이직률을 지표로 고용안정성을 추정하면, 자영업주는 임금노동자는 물론 정규직보다 고용안정성이 높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고용주>정규직>비정규직’ 순으로 고용안정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 때 고용안정성이 특히 비정규직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하층 자영업자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른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없다든지 현재 일자리에 매몰된 비용 때문에 이직하지 못해 근속년수만 늘어난 데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넷째, 자영업주는 임금노동자보다 소득수준이 낮다. 그렇지만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임금노동자보다 소득수준이 높다. 이에 비해 종사상 지위별로 소득수준은 다른 조건의 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주>정규직>자영업자>비정규직’ 순이다. 

다섯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임금노동자의 임금불평등(P9010)은 5.4배로, OECD국가 중 가장 높다(김유선 2006). 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에서 임금노동자의 임금불평등(P9010)은 5.6배이고 지니계수는 0.380으로 결과는 동일하다. 더욱이 자영업주 소득불평등은 P9010이 8.7배이고 지니계수가 0.444로, 임금노동자보다 더욱 심하다. 종사상 지위별로 소득불평등은 특히 자영업자가 심하다. 

여섯째, 자영업주 가운데 시간당소득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람은 21.0%이고 저소득계층은 38.4%로 임금노동자보다 많다. 따라서 자영업주는 임금노동자보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 또는 저소득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은 법정 최저임금 미달 또는 저소득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고, 고용주와 정규직은 고소득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다.
일곱째, 자영업주는 주당 노동시간이 58.3시간으로 임금노동자보다 8.8시간 길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6.8시간 길다. 또한 절반 이상이 매주 56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고용주>정규직>비정규직’ 순으로 노동시간이 길다.

여덟째, 한국의 자영업 노동시장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1998~2005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1~2005년) 등 기존의 자료를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5년)를 분석한 이 글에서 결론은 잠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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