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4일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남한에서 북한을 방문한 총인원은 10만838명이었고, 이는 2005년(8만7,028명)보다 15.8%가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또한 2003년 동해선 임시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를 통한 방북 인원도 지난해 말 현재 109만8,895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남북 간 물적 교류도 증가해, 지난해 남북 교역액은 전년보다 27.8%가 늘어난 13억4,974만 달러를 기록했다. 남북한 간에 인적, 물적 교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05년 9월 이후 미국에 의한 대북금융제재, 그로 인한 6자회담의 교착과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와 핵실험 등 연이은 악재가 이어졌음에도 남북관계가 착실히 발전해 온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수치상의 양적 증가 추이와는 달리, 지난 2006년의 남북관계를 되돌아보면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와 핵실험, 대북제재 등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남북교류 활성화의 목적이 남북한 간 신뢰구축과 그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의 정착’이라고 할 때, 아직 남북관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지난 해 8월 북한큰물피해 지원물품을 인도하고있는 한 시민단체 회원들. ▶ 오마이뉴스 ]

남북관계의 ‘양질전화’는 가능한가

대북포용정책의 중요한 목표는 ‘접근을 통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 초점은 남북한 사이의 관계적 측면의 변화이기도 하고, 또한 북한 자체의 변화이기도 하다. 비정치적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증가하면 상호 간에 신뢰가 구축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문제해결의 길도 열린다는 것이다. 양적인 증가가 질적인 변화를 결과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이다. 그런데 작년 한 해는 그러한 변화의 징후와, 동시에 기대가 자칫 희망적 사고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던져준 해였다. 남북관계에 있어 한 단계 높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남북한 쌍방의 의식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현실을 깨달은 한 해이기도 했다. 

되돌아보면 남북관계의 발전적 측면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상반기에는 북미대결과 6자회담의 교착 국면 속에서도 적십자회담, 장관급 회담, 군 장성급 회담, 경제회담 등이 정상적으로 개최되어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지속성을 유지했다. 어려운 외적 환경 속에서도 남북한 당국이 대화를 계속하고 교류가 지속되었다는 것만을 보더라도, 그 의미를 결코 낮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지난해 4월 제18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협력”해가기로 합의한 것은 상당한 성과였다.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추상적이고 낮은 단계의 합의에 불과했다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남북한 사이에 놓여 있었던 인도적 문제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의 돌파구를 열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이는 김대중 정부 이후 꾸준히 진행해 온 남북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신뢰구축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6월말 금강산에서 이뤄진 제14차 이산가족상봉에서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편인 납북자 김영남 씨가 남쪽의 어머니와 상봉할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했다. 북한이 남북한과 북일 사이에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요코다 메구미-김영남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의도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그와 같은 조치는 첫째, 북측이 납북자의 공개적인 상봉을 용인한 것이 처음이라는 점, 둘째, 작년 4월의 장관급 회담 전에 개최되었던 남북 적십자회담(2월)에서 “이산가족문제에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 확인 문제를 포함시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는 문구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 낮은 수준이지만 북한이 최초로 납북자의 존재를 ‘공식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5월 말과 6월 초를 경과하면서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3대 남북경협 사업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의 하나인 경의선 및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시험운행을 하루 앞둔 5월24일, 북측의 일방적인 무기 연기 통보로 무산된 것이다. 군사적 보장조치 미비를 그 이유로 들었지만, 그 즈음부터 북한의 강경파와 군부 일각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남북관계에는 더욱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연초부터 추진되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도 중단됐다. 

결국 살얼음판을 걷던 남북관계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한국시간 2006년 7월5일)였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채찍의 차원에서 쌀과 비료의 추가 제공을 유보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 실험 발사를 강행할 경우 쌀과 비료 추가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해오던 차였다. 그러나 쌀 차관 유보에 대한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전면 중단’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의 공사 중단’ 조치로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7월11일부터 열린 제19차 장관급회담도 사흘 만에 서로 얼굴만 붉힌 채 결렬되었다. 북측대표인 권호웅 참사가 “우리의 선군정치가 남측의 안전도 도모해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고 발언해 남한 사회에 파문을 던진 것도 이때였다. 그 이후로 남북관계는 급격히 냉각됐고, 10월의 북한 핵실험을 지나면서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2007년 1월 현재까지, 6자회담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 2005년 9월 열린 2단계 제4차6자회담 모습. ▶ 오마이뉴스-연합뉴스 ]

핵실험 후 대북정책, 돈키호테거나 햄릿이거나

이처럼 우리는 작년 5월 말과 6월 초 이후로 남북관계가 북미대결과 6자회담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적 장벽에 부딪혀 좌초하게 되는 결과를 목도해 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북관계에 내재한 구조적 한계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외적조건이 좋지 않을 때 서로 어떤 관계를 보여 주는가에 따라 그 관계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남북관계에 결코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외적 조건이 좋이 않을 때에야 말로 정부의 능력이 요구된다고 한다면, 남북관계에 있어 노무현 정부의 정책능력은 낙제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에 대응해서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한 조치가 문제였다. 이는 김대중 정부 이래로 정치군사적 문제와 경제적, 인도적 문제를 분리해 접근한다는 기본 원칙을 훼손했고, 남북한 사이의 인도주의적 사업이 정치(군사)적 이유로 중단되어 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미일 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 속에서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지렛대를 상실하게 되었다. 인도적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았지만, 전략적 측면에서도 패착이었다고 할 것이다.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와 10월9일의 핵실험은 분명 용납할 수 없는 군사적 모험주의였다. 그 원인이 미국의 대북 압박과 제재 정책에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행동은 남한과 국제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선 것이었다. 코너에 몰린 국가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기보다는, 낡은 창과 방패를 들고 늙은 말 로시난테 위에 올라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의 모습에 가까웠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와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는 실망스럽게도 김영삼 정부 시절의 ‘갈지자(之) 정책’을 재현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미일 주도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동참해 버렸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에는 방황과 혼돈 그 자체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더 이상 대북포용정책을 주장하기는 어렵게 되었다”는 감정적 발언을 쏟아 내더니, 다시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을 강조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해서도 재검토와 중단을 요구하는 미국과 수구냉전세력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부의 입장은 오락가락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확대참가 문제에 관해서는 “참여 불가피”와 “신중 검토”, “참여 불가”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했다.     

정부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가뜩이나 남남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 불필요한 논쟁과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쪽 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확인하는 계기일 뿐이었다. 더욱이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수구보수세력들의 공격은 정부 스스로가 인도적 문제를 대북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대북포용정책의 근간을 뒤흔들어버린 정책적 오류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와 북한 핵정세에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커녕, 제대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리 만무한 것이다.  

남북관계 복원 위해 인도적 지원 즉각 재개해야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북정책에 있어 대북포용정책의 계승발전을 통한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강조해 왔지만, 그것은 앙상한 구호로만 남아있다. 민간차원과 경제, 문화 등의 영역에서는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이는 전임 김대중 정부 때부터의 성과에 의존한 것에 불과하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와 핵실험은 그와 같은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한계를 극적으로 드러낸 계기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남북관계의 진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즉 남북관계의 진전은 당면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지렛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다른 측면으로 한반도 평화만들기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진전될수록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서 민족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폭은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남북 축은 남한의 입장에서 대북 지렛대의 의미도 갖지만,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서 한반도문제에 관한 한 남북 쌍방이 민족적 공동이익에 기반해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남북 축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한반도 문제에 있어 남북한이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경험 속에서 확인한 바 있다. 지난 1998년 금창리 핵시설 의혹 위기와, 대포동 1호 발사위기를 극복한 1999년, 2000년의 경험이 그것이다. 또한 남북이 분열되어 있을 때 한반도는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고 만다는 것도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배운 바 있다.  

이렇게 본다면 2007년에 가장 시급한 남북관계의 과제는 교착 국면의 타개를 위한 남북한 쌍방의 결단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작년 미사일 실험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중단한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재개를 계기로 삼아 남북한 당국 간 대화도 복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지적한 것처럼 인도적 차원의 조치이기도 하고,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북정책의 일관성 회복은 바닥을 치고 있는 남북한 신뢰관계의 회복을 위한 전기 마련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4년간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두 차례에 걸친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전력증강,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과 PSI 부분 참여 수용과 같은 대미 편승정책은 북한의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을 것이다. 한편, “협력적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대규모 전력증강을 추진하면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조치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2007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남북한 사이의 불신을 타파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2007년 한반도의 화두는 남북정상회담? 

더 나아가 2007년은 대북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이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국에서 행정부는 공화당,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한 분리정부(divided government)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부시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전면에 내건 민주당의 미 의회 지배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기회의 창’이다. 작년 연말의 6자회담 재개와 올해 초 BDA(방코 델타 아시아)를 비롯한 대북금융제재 문제를 다룰 북미 협의가 개최된 것은 그러한 변화의 결과기도 하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뤄내고 북한 핵문제 해결과 6자 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남북관계는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한편 새해 벽두부터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의 관계자들도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보고 있노라면 두 가지의 생각이 교차한다. ‘이제 와서야 그 필요성을 깨달았나’라는 생각과 ‘결국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되고 마는 것은 아닐지’라는 생각이다. 또한 이미 레임덕에 빠진 현 정부와 이미 시작된 대선정국을 감안한다면, 그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다. 노무현 정부의 ‘헛물켜기’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물론 남북 정상회담은 그 성사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렇게 의미가 큰 만큼 제대로 된 준비와 합의를 수반한 정상회담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관계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남북관계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기보다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정파를 초월해 지혜와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힘’의 논리 넘어서기 위한 평화적 역량의 축적

그러나 2007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화두는 남북정상회담보다는 ‘대선’이 될지도 모른다. 대선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제약이기도 하다. 선거정국은 비전과 정책에 대한 백가쟁명식 토론이 벌어지는 시기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적 시선은 대통령 후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선택지에 한정된다. 모든 논의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로 수렴된다. 따라서 그럴 때 일수록 평화진보세력의 적극적인 역할과 개입이 필요하다. 공생과 평화는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는가’, 혹은 ‘어느 정당이 집권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북한 핵실험 이후의 상황을 되돌아보자. 북한은 ‘자위적 국방력’을 강변했고, 미국은 대북경제제재 강화와 무력행동도 불사하는 PSI로 대응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쟁불사론, 핵무장론이 운위되고 결국 미국의 핵우산 강화로 이어졌다. 일본에서도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어, “핵에는 핵 힘에는 힘”이라는 논리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힘의 논리가 만연되어 있던 것이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북한 핵실험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기회를 제공한 것뿐이다. 2007년 한 해는 남북한 정부대표들의 만남도,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장기적인 시야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힘의 논리’라는 망령을 뿌리치기 위한 평화의 역량을 축적해 가는 것이 핵심적 과제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