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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정보
●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 정부형태: 공화국
● 인구: 3,870만명
● 국가 빈곤선 이하 인구: 39%
● 기대수명: 74세
● 문자해득률: 97%

경제
외채, 과평가된 통화, 자본갈등 등은 2001년 거대한 금융위기를 발생시켰고, 2002년 GDP를 10.9%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달러화에 완전하게 고정돼 있던 아르헨티나 페소화는 2002년 2월 변동환율제로 전환했다. 이후 빈번한 평가절하에 따라 그해 하반기 페소화는 상당히 저평가된 채로 안정화됐다. 2003년과 2004년에는 경제가 급속도로 회복했으며, GDP가 각각 8.8%와 9% 증가했다. 2005년 3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민간채무자들에 대한 부채를 43.5%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2005년 12월에는 IMF에게 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지불할 것이라 발표했다.    

● GDP*: 5,170억 달러
● 1인당 GDP*: 13,153달러, 평균 GDP 성장률(2000~2005): 1.5% 
● 실업률: 13.6%
● 외채: 1,662억 달러(2003년 기준)
● 외채상환부담률: 37.9%

노동 이슈
ICFTU의 2005년 노동조합 권리 연간조사 보고서는 “다소 불만족스럽지만,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묘사했으며, 또 “최근 아르헨티나는 노동조합 권리 존중에서 형편없는 기록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권리에 대한 억압은 3천여명의 노조활동가들이 재판에 회부됐던 2001~2002년 경제위기 때 정점에 달했으며, 이후 경제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줄어들었다. 
● ILO 핵심협약 비준: 29-87-98-100-105-111-138-182
● 주요 전국단위 노동조합단체: 아르헨티나노동자중심노조(CTA, Central Argentine Workers), 노동총연맹(CGT, General Conferderation of Labor)

국제금융기구와 관계
세계은행은 아르헨티나가 “34개 사업에 걸쳐 약 55억 달러를 차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2004~2005년 아르헨티나 국가원조전략(CAS)은 “그 국가가 위기로부터 회복하고 있음에 따라, 빈곤의 범위와 심각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2004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약 20억 달러의 새로운 차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 12월16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거의 1,000억 달러에 이르는) IMF에 대한 빚을 모두 갚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 2005년 11월1일 업데이트된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Profile and Country Report on Argentina에서 인용한 자료임. 
- *표시가 된 것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05에서 인용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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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19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마끄리 그룹(Marcri Group)과의 20년짜리 컨세션 계약을 법적으로 종결했음을 선포했다. 마끄리 그룹은 그 계약을 기반으로 아르헨티나의 우편회사 Correo Argentino를 운영해왔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내각장관은 네스토르 키르츠네르(Nestor Kirchner) 정부를 대표하여 언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결정은 그동안 문제점을 드러냈던 우편서비스의 질을 회복시킬 것이며, 더 이상 정부가 바보취급 받도록, 즉 정부는 항상 손해를 보는데 소수만이 이익을 내는 상황을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점을 약속하는 것이다.”

마끄리 그룹과 계약을 종결한 키르츠네르 대통령의 결정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우체국은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과 맺은 협정의 영향력 하에서 카를로스 메넴(Carlos Menem) 정부 시절 거세게 추진된 일련의 민영화계약 중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키르츠네르 정부의 결정은 국제금융기구들의 정책처방을 아르헨티나가 명확하게 거절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둘째, 그간 아르헨티나 우체국이 문제를 드러냈던 “서비스의 질”은 마끄리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의 경영실패 책임까지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세계은행 역시 국제금융공사(IFC)를 통해 민영화된 아르헨티나 우편회사에 투자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의 평가에 따르면 우체국은 아르헨티나 민영화 프로그램을 이끄는 핵심 요인(key player)이었으며, 이는 “그 자체의 전망, 속도, 활력을 통해서, 또한 세계은행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서 특징지어지는 바”였다.

실제 1998년 IFC가 1,200만 달러를 Correo Argentino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을 당시, 세계은행은 우편사업의 분출기가 도래했다고 묘사했다. IFC는 사업계획의 요약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것은 탈규제된 시장에서 우편회사가 완벽하게 민영화되는 첫 번째 사례다. …… IFC의 진출은 이러한 거래와 관련된 다른 대출기관들에게 안도감을 제공할 것이며, 이 컨세션의 성공으로 우리는 우편서비스 민영화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이 되는 계획사례를 일부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2003년 우편서비스는 재국유화됐다. 이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막대한 국가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라는 IMF의 요구를 거부하고 29억 달러의 채무불이행(default)을 선언한 후 두 달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이로 인해 키르츠네르 정부와 국제금융기구,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외국인채권자들 사이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각각 2004년 1월과 6월, 메넴 정부 때 맺은 사유화 협정 2개를 또다시 취소하며 그 기조를 이어갔다. 그 하나는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컨세션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탈레스(Thales) 그룹과 맺은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가철도체계와 관련하여 Metropolitano S.A.와 맺은 것이었다. 물 사유화는 2005년 초여름에 취소됐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해외투자자들에게 경고신호를 날렸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발표가 있은 직후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기업가와 외국인투자자들 모두 “민간부문에 대한 키르츠네르 정부의 밀어붙이기 작전(hardball tactics)은 지난해 아르헨티나가 겪었던 파괴적인 경제위기에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을 꺾어버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대안을 향한 투쟁』 보고서의 다른 국가 사례들과 달리, 아르헨티나에서 민영화계획의 철폐는 노동조합운동의 선동에 직접 기인하지 않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근거를 두고 아르헨티나와 IMF 사이 대립을 주제로 폭넓게 저술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학자 알란 시빌(Alan Cibils)은 “아르헨티나의 민영화 문제는 우루과이의 경우와 전혀 다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국민투표가 없었을 뿐더러, 탈사유화를 위한 노동운동의 ‘운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Correo Argentino의 재국유화를 위한 운동은 마끄리 그룹의 계약위반에 기인했지 “대중운동의 강력한 로비활동 때문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우편노동조합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노조활동가 짐 소버(Jim Sauber)도 대체적으로 이러한 견해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좀 더 심층적으로 봤을 때, Correo Argentino의 민영화에 대한 조직노동자들의 반대가 적은 것은 노동조합이 우편서비스 민영화 결정에 동의했다는 표시라기보다,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는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정부가 국제금융기구들의 교리를 거부하고 다양한 탈민영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키르츠네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아르헨티나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연구의 논리적 초점은 ‘정부’에 주어진다.



배경: 재앙적인 1990년대와 2000~2001년의 불안

1989년, 군사독재와 부패의 흔적 위에서 페론당(정의당)의 카를로스 메넴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메넴 정부는 상당부분, 어떤 사람들은 거의 전부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IMF와 세계은행의 경제적 권고에 의존했다. 양 기관은 아르헨티나 경제를 자유시장이론에 맞춰 재조직하고 자본이동을 개방하는 것을 융자조건으로 하여 막대한 차관을 제공했다. 그 결과 사회계획, 교육, 보건복지, 실물 기반시설 등을 위한 재정지출이 철저하게 차단됐다. 국제금융기구들의 프로그램은 정부지출을 대폭삭감하고 재정적자를 줄일 것을 요구했으며, 그 핵심은 거대한 규모의 민영화였다.

메넴 정부는 IMF의 후원을 받으며 “국가행정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대통령에게 행정명령만으로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우익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1990년과 1994년 사이 메넴 정부는 항공, 가스수송 및 분배, 여객 및 화물 철도운송, 통신, 우편서비스, 상하수도체계 등을 민영화했다. 메넴 정부는 또한 기름 및 가스 추출설비, 석탄광산, 석유화학공장, 제강공장,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공공은행 등을 매각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금융전문가들 눈으로 본다면 “이는 국가사업을 민간부문으로 이양함으로써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적자를 보고 있는, 비생산적 국가사업에 들어가는 정부지출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헤리티지는 “메넴 정부는 외국인투자 규제를 완화했고, 가격과 환율을 떨어뜨렸으며, 수출관세와 수입쿼터를 제거했다. 이러한 탈규제는 사업경영 비용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자극했으며, 더욱 훌륭한 경제적 산출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정책들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었다. “아르헨티나 경우는 그 자체의 속도와 전망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의 강하고 상세한 지원이라는 점에서도 다른 국가들의 경험과 차별된다.”는 게, 1993년 세계은행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부대표 샤히드 후사인(shahid husain)이 아르헨티나에 관한 업무보고서 서문에서 지적했던 바였다. 후사인은 또한 아르헨티나에서 “세계은행은 민영화의 제안자였을 뿐 아니라 관료들의 친밀한 조언자 역할까지 주저하지 않았다. 세계은행은 (1990년 이래) 4개의 새로운 민영화 차관의 집행과정을 지원했고, 또 기존 차관들을 공기업의 재구조화, 폐쇄, 매각, 컨세션 등을 책임지는 정부당국을 돕는 데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일자리에 “근본을 흔드는” 충격을 미쳤다. “근본을 흔드는(drastic)”은 세계은행도 포함된 공동연구단의 공개보고서에서 사용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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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통신, 전기, 가스, 상하수도, 에너지, 운송 등 5개 주요 민영화 사례에 대한 연구결과, 민영화가 될 때까지 이 5개 기업에서 일자리가 약 3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부문이 가장 낮아 3%였고 에너지 부문은 72%에 이르렀다. …… 근본을 흔드는 일자리 감축은 철도와 철강 등 모든 부문에서 마찬가지였다. 낮은 생산성과 노조의 경영간섭은 정부부문에서 적자기업 유지비용을 너무 높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정부가 민영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고용개혁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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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일자리 감축만이 아니었다. 정부는 사유화 압박의 일환으로서 노동“개혁”을 추진했는데, 여기에는 기업별 단체협약을 강화하고 초기업별 단체협약을 축소하는 내용의 노동법 입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ICFTU 및 글로벌 유니언(Global Union) 협력조직들은, “IMF와 세계은행이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러한 조치들은 많은 노동자들,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단체협상으로 보호받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아르헨티나의 상수도체계 회사는 그 국가에서 가장 먼저 민영화된 편에 속했다. 이 회사는 1980년대 후반까지 너무나 형편없이 경영되고 자금이 조달되지 못해서 수돗물의 50%까지 고장난 파이프 사이로 유실시켰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구의 30%에게는 수돗물을 전혀 공급하지 못했다. 1991년 정부가 이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 내놨다. 그러자 IMF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상수도체계의 “미래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는 민영화 기술재정지원팀을 승인하고 차관을 제공했다. 이 팀은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치하에서 물 사유화가 최초로 탄생한 곳인 영국 출신이었다.      
       
1993년 다국적기업 비벤디(Vivendi)와 수에즈(Suez)로 구성된 프랑스 컨소시엄은 가격을 27% 인하하기로 약속한 후 상수도 컨세션 계약을 따냈다. 이는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그 주변지역 930만명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상수도 민영화 컨세션 계약이었다. 이것이 우편서비스 민영화와 함께 진행됨에 따라 IFC는 상수도 컨세션 회사의 지분 5%를 사들였고, 명실상부하게 아르헨티나 민영화 프로그램의 투자자이자 조언자가 되었다.

철강과 철도도 메넴 정부 시기 민영화에 직면한 주요 국가기업이었다. 1990년대 10년 동안,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가자산의 매각 혹은 컨세션 계약을 통해 약 23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는 같은 시기 브라질의 710억 달러, 멕시코의 320억 달러에 비견될 만한 것이었다.

우편서비스 민영화

아르헨티나 우편서비스는 1997년 메넴 정부가 마끄리 그룹과 20년 컨세션 계약을 맺음으로 해서 민영화됐다. 이 계약은 메넴 정부에서도 가장 큰 것이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정가에서 열렬하게 환영받았다. 1997년 7월 미 국무부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우편서비스의 민영화를 발표했다. 그리고 벌써 몇몇 대형 우편회사들은 이를 완수했다. ……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에세이사 국제공항을 비롯하여 상당수 공항들도 1997년 9월까지 민영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고했다. 

어느 우편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당시 “Correo Argentino는 투자 부족, 형편없는 서비스, 낮은 생산성, 정치적 간섭, 제한된 경영정보, 매년 약 1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적자 등으로 특징지어졌다. 일반적으로 Correo는 사람들에게 신뢰받지도 존경받지도 못했다. 상당수의 지역에서 우체통이 쓰레기통으로 사용될 정도였다.” 전미우편노동자연합의 짐 소버는 1970년대 초 1년에 거의 10억 개에 이르렀던 우체국 우편물 수가 3억 5천만 개로, 대략 3분의 2 가량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1996년 아르헨티나 우편노동조합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Correo가 퇴락한 데는 군부통치 아래서 생겨난 우편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탈규제의 영향도 있었다. 군부독재 기간 정부는 그 대부분이 군 장성 출신인 기업가들에게 우편물 관련 면허권을 팔아치웠다. 그 결과 1994년 당시 약 300개의 민간 우편회사가 시장의 50%를 차지하며 서비스하고 있었다. 이 우편회사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몰려들어서 수익성 좋은 계약을 따내기도 했지만, 이익률이 낮은 지역은 국영서비스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방치했다. 소버는 이를 “전형적인 가입자 가려받기(cream skimming) 현상”이었고 서비스의 질은 “갈수록 나빠지기만 했다”고 지적한다.

아르헨티나 언론인 아마란타 라이트(Amaranta Wright)는 그 과정에서 과거 더러운 전쟁의 전범들이 관련된 부패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라이트는 2003년 『뉴 인터내셔널리스』에 발표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1995년 당시 경제부 장관은 아르헨티나의 지도적 기업가 알프레도 야브란(Alfredo Yabran)을 고발했다. 그가 뒤가 구린 자신의 기업제국에 종사할 안전책임자로 해군 정보장교 출신자 3명을 고용했기 때문이다. 그의 제국에는 민간 우편서비스 역시 포함돼 있다.”

1994년 메넴 대통령은 세계은행의 승인을 얻어 Correo Argentino의 독점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폐지함으로써 우편체계를 자유화했다. 이는 다수의 소규모 컨세션 사업자들이 뭉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독점을 철폐하도록 요구하며 가한 압박에 뒤이은 것이었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움직임을 아르헨티나에서 중소규모 기업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비추어 중요한 단계적 진전으로 평가했다. 짐 소버는 이러한 모습을 “그들은 이 모든 중소기업들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뿌듯해했다.”라고 표현했다. “그들은 우편서비스에서 독점기업이 필요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례로서 아르헨티나의 경험이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랐다.”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1997년 공표된 완전한 민영화였다. 민영화 과정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계약이 Sociedad Macri S.A.를 중심으로 하는, 아르헨티나 최대 규모를 다투는 기업집단과 맺어진 것이다. 계약을 맺은 마끄리 그룹은 건설회사인 Itron SA와 SIDECO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최대 민간은행인 Banco de Galicia 등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계약기간 20년 동안 매해 약 1억 달러를 정부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마끄리 그룹은 영국 로열메일(Royal Mail)사의 컨설팅 자회사인 BPCS(British Postal Consultancy Service)에게서 자문을 구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맺어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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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o는 컨세션 이전 수준으로 보편적인 기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서비스의 요금은 마찬가지로 컨세션 이전(미화 75센트)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세계 최고가 수준이다. 계약자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업의 자기금융이 가능할 만큼 이익을 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 더 나아가 컨세션 사업자는 계약 직후 10년에 걸쳐 2억 5천만 달러를 황폐해진 서비스 및 지국을 복구하는 데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한 6개월 단위로 1년에 두 번에 걸쳐, 1억 4백만 달러를 컨세션 권리의 대가로 정부에게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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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IFC와 미주개발은행(IADB)은 Correo Argentino의 현대화를 돕는 데 사용하도록 2억 5,800만 달러의 금융패키지를 제공했다. 그 거래에는 그 컨세션 회사에 대한 1,200만 달러의 주식투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 당시 IFC는 자신들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고도로 경쟁적인 환경 속에 있는 민간부문이 전국에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이 증명될 것”이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참고가 될 만한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세계은행 그룹은 더 나아가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Correo Argentino는 그 회사에 약 2억 2,400만 달러를 투자하리라 약속했다.

또한 Correo Argentino는 세계은행과 그리고 이른바 “희망퇴직자”라는 또 다른 자금원으로부터 1억 2천만 달러를 조성하여, “떠나는 사람들이 다른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시기 우편서비스에서 약 50%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2만8천명이었던 노동자들은 1만4천여명으로 줄어들었다.  

노동조합의 대응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르헨티나 노동조합들은 우편서비스 민영화에 공개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을 속박하고 있는 복잡한 정치적 맥락이 일부 이유가 됐을 것이다. 1989년 정의당 후보로 나섰던 카를로스 메넴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그 과정에서 아르헨티나의 주요 노조총연맹, CGT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당선 후 메넴은 국유자산의 사유화 과정을 추진했고, CGT는 사유화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 심각한 분열을 겪게 되었다. 1992년 사유화 반대파들은 CGT를 뛰쳐나와 주로 공공부문 노조들로 구성된 새로운 노조총연맹, CTA를 만들었다.

전미우편노동자연합의 연구책임자 짐 소버는 최초의 민영화가 아르헨티나 우편노동조합을 “부러뜨렸다”고 표현했다. 전국우편노동조합에서 떨어져 나온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부가 새로운 연맹을 형성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이다. “컨세션이 이뤄진 직후 주요 노동조합들은 민영화는 반대하지만 페론주의자 대통령으로서 메넴은 전적으로 지지했다. …… 그러나 일반 대중들의 압박에도 노동조합은 민영화를 실제적으로 멈추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영화 협정이 계속 진척됐지만 노조 사이 분열은 그대로였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민영화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그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된 바가 없었다.”       
    
거기에다가 사실 노조의 저항보다는 훨씬 더 큰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즉, 보기에 따라서는 Correo Argentino의 탈민영화는 오로지 아르헨티나 경제가 최근 몰락한 데 대한 반응일 수 있다.

경제 위기

1990년대 중반, 잠시 동안 IMF와 세계은행의 자유시장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회(IDA)의 경제학자 아서 맥퀀(Arthur MacEwan)은 2002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그 “좋은 시절”은 “취약한 기반”위에 세워진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성장은 “국제 채무의 증가 및 축적, 외국시장의 우연한 확장, 국영기업 매각을 통한 단기 세입증가 등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시기가 끝나기 직전 ‘좋은 시절’에 대한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다.” 아르헨티나가 심각한 경기후퇴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1998년과 2002년 사이에 아르헨티나의 국내총생산(GDP)은 21%까지 줄어들었다.

경제가 악화되자 IMF는 계속해서 차관을 제공했다. 이는 2001년에 거의 400억 달러에 이르렀다. IMF는 이렇게 차관을 제공하면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자신들의 금융정책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재정적자를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를 맥퀀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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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정부는 철저하게 적자를 감소시켜 나갔다. 경제적 몰락과 세수입 급감이라는 상황 속에서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출을 급격하게 줄이는 수밖에 없었다. …… 이러한 예산삭감으로 인해 정부는 사회계획의 알맹이를 거의 전부 들어냈고, 전체적으로 요구를 감소시켰다. 12월 중순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20%까지 정리하고, 연금지불을 삭감할 것이라 발표했다. 동시에 정부가 통화위원회제도를 포기하고 페소화를 평가절하할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위기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인출을 제한하여 페소(peso)화를 달러로 바꾸는 것을 차단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람들의 인내심을 넘어서는 것이었으며, 특히 크리스마스 직전 일주일 동안은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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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이러한 경제 붕괴 상황에 대해 아르헨티나의 최근 역사에서 가장 큰 파업을 조직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처음에는 공공부문 노동자들만이 이를 주도했지만 곧 다른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합류하면서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운송, 공공서비스, 은행, 병원, 정부행정의 운영이 뒤흔들렸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파업으로 국영 항공회사인 Aereolinas Argentinas가 완전히 휴업했고, 철도, 버스 및 지역 운송도 마찬가지였다. 산업부문의 약 60%가 마비된 것으로 추정됐다.”  

2001년 12월, 데 라 루아(de la Rua) 대통령이 670억 달러가 넘는 은행예금을 동결시켜버리자 사람들이 거리로 흘러나왔다. 폭동이 며칠 동안 지속됐다. 노동조합들은 예금인출 동결, 연금지불 지연, 그 외 긴축조치들에 항의하기 위해 총파업을 조직했다. 이러한 정치불안 상황 속에서 27명이 항의시위 중 죽음을 맞이했다. 결국 며칠 후 데 라 루아 대통령이 사퇴하고 페론당 출신의 에두아르도 두알데(Eduardo Duhalde) 상원의원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그러나 정치위기와 경제 위축은 계속되어, 실업률은 20%까지 치솟았고 하루 3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빈곤선 이하 생활자는 정부통계로도 국민의 절반에 이르게 됐다. 이게 한때 라틴아메리카에서 최고의 생활수준을 자랑했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IMF와 그 동료들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돕기보다는 압력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뿐이었다. ICFTU 및 글로벌 유니언의 협력조직들이 IMF와 세계은행에 보낸 문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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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들은 자국 경제를 몰락으로 이끈 융자조건을 아르헨티나 정부가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자 장기대출을 차단했을 뿐 아니라, 전체 120억여 달러에 이르는 채무를 지불하라고 강요했다. 또 아르헨티나 정부가 민간 채권자 및 민영화 기업의 소유자들과 어려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IMF는 정부를 돕기보다는 전적으로 민간자본가들 편에 섰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채무 재구조화 제안이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진 상황에서조차도) IMF는 정부가 채권자들과의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비난했고, 민간자본가들이 미국 달러로 소매상품을 매매하게 하는 법안을 입안하라는 등의 수상쩍은 요구를 해와도 거기에 정부가 굴복하라고 압력을 가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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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1월 아르헨티나는 1,550억 달러에 이르는 외채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액수였다. 위기의 중반 즈음 산타크루즈 주의 주지사이자 페론당 출신인 네스토르 키르츠네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2003년 취임했다.

국제금융기구들과 키르츠네르 정부의 대립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IMF와 세계은행의 경제적 교리를 거부했다. 2003년 8월 키르츠네르 정부의 첫 번째 조치가 취해졌다. 아르헨티나가 IMF와 세계은행에게 지고 있는 채무와 관련된 IMF의 요구 3개를 협상과정에서 거부해버린 것이다. 그 후 9월9일에는 IMF에게 지고 있는 29억 달러의 빚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기까지 했다.

IMF는 아르헨티나 정부에게 2004년까지 재정흑자를 GDP의 4.5%로, 그리고 2005년과 2006년에는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들라고 요구했다. 또한 기업소유주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민영화 기업의 증가율과 관련된 시간계획을 세우고, IMF 채무에 대한 자본상환을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알란 시빌의 기록에 따르면, “전임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키르츠네르는) 자신이 수긍할 수 없는 협정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IMF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동시에 키르츠네르는 해외 채권자들의 상환요구를 즉시 충족시키라는 IMF의 압력을 밀쳐내고 “내수 소비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면서, 되려 채권자들에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주도 저임금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이러한 정책들의 결과 아르헨티나 경제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고, 2004년 12월 『뉴욕타임스』가 “정치·경제적 교리에 도전함으로써” 아르헨티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돌았다고 선언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1,000억 달러가 넘는 기록적인 채무불이행 선언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타임스』의 래리 로터(Larry Rohter)의 표현대로 “묵시록의 대재앙(Apocalypse)은 도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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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경제가 2년 연속 8% 이상 성장했고, 수출이 급등했다. 또 통화가 안정됐고, 투자자들이 점차 돌아왔으며, 실업률의 기록갱신 행진은 잊혀졌다. 이 모든 것들이 채무청산 없이,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의 승인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표준조치들의 도입 없이 이뤄진 것들이었다. …… 2002년 초 경제위기가 바닥을 친 이래 2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수입 역시 되살아나 거의 1990년대 후반 수준으로 회복됐다. …… 새로운 일자리 중 일부는 정부주도 저임금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거의 절반은 민간부문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 결과 20%를 넘나들었던 실업률은 13%로 떨어졌고, 2002년 초 53.4%까지 기록됐던 빈곤선 이하 인구는 10% 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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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끄리 그룹과 맺은 우편서비스 컨세션 계약을 이러한 와중에 취소했다는 것은 키르츠네르 정부가 국유기업을 소유한 민간투자자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세웠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시빌은, 정부와 마끄리 그룹 간의 차이는 1997년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거의 조정됐으며 또 이는 우편서비스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어쨌든 예를 들어 그 새로운 기준을 살펴보자. 정부는 마끄리 그룹이 Correo Argentino의 일부를, 민간우편회사 OCA를 소유한 Exxel 그룹에게 매각하려다 실패하고 난 후 우편서비스 관련 새로운 반독점규제들을 도입했다. 

마끄리 입장에서 이 “새로운 규제들은 마끄리와 다른 사업체들 사이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었다. 마끄리는 보편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반면, 다른 새로운 업체들은 그들이 어디서 사업을 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새 업체들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지역, 즉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마끄리는 그들의 합병계획이 독점을 불러올 가능성을 부정했다. “민영화된 회사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마끄리가 우표에 매길 수 있는 최대가격은 정부가 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합병을 시도했던 두 회사가 아르헨티나 우편서비스 시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70%에 이르렀다. 

2003년 11월20일 마끄리와의 계약을 백지화한다는 키르츠네르 대통령의 결정이 발표됐다. 이는 두 개의 법령에 근거하고 있었다. 테람(Telam) 국영통신은 “대통령은 회사측의 과실에 근거해 계약을 취소하였으며, 이미 저질러진 위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회사측에서 제시하는 어떠한 변명, 불만, 탄원, 행정호소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연방계획 장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정부의 목표는 발표한 그대로”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공공서비스는 “대리될 수 없는 정부의 의무이며, 이것이 컨세션 계약자들이 스스로 약속했던 것들을 모두 지키도록 강제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전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에두아르도 디 콜라(Eduardo Di Cola)를 임시 수장으로 하여 우체국을 경영하는 새로운 행정조직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공공서비스를 정부통제 하에 두는 것은 정부의 의도와 상반되며, 새로운 우편서비스는 전과 마찬가지로 컨세션 계약을 통해 분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 콜라의 경영은 “최고의 투명성과 최고의 기술로 컨세션 계약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정부 방침 이후 2004년 1월까지, 일부 아르헨티나 지역회사들을 포함하여,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등의 우편서비스 회사들이 그 컨세션 계약에 흥미를 표시해왔다. 

그러나 상황은 그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2005년 2월12일, 정부는 새로운 민영화 가능성들을 거부하면서, 국유화된 첫해 Correo Argentino가 3,4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83% 증가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계은행이 자랑스럽게 세계 최초의 완전민영화 우편서비스라 불렀던 것은 현재 안전하게 정부 통제 하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편노동자들에게 강력하게 지지받았다. 짐 소버는 “그 계약을 취소하고, 손실을 추징하고, 마끄리에게 지불했던 돈을 회복하려고 했던 데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동의가 뒷받침됐다.”고 말했다.
 
공공서비스 비용의 상한제도를 놓고 아르헨티나 정부와 민간투자자들 및 IMF가 끊임없이 부딪쳐온 지 2년쯤 됐을 때, 주요 국제비즈니스 언론들은 키르츠네르의 탈민영화 조치와 반세계화 수사가 “외국인 투자지로서 아르헨티나의 명성에 심각한 손실을 덮어씌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5년 6월, IMF는 여기에다가 “규제된 공공기관이 놓인 상황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역 감독관의 언급을 제시하며 한마디 덧붙였다. “미상환액” 해결의 실패가 “아르헨티나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투자정세, 그리고 잠재성장력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왁자지껄하고 열렬한 사유화 옹호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과 IMF는 그 실험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분석은 전혀 대지 못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국제금융기구들에서 가장 많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가인 미국은 공식적으로 자국 우편서비스의 민영화를 거부하고 있다. 키르츠네르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우편서비스를 국가통제 하로 되돌린 해인 2003년, 조지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미국 우편서비스의 미래를 연구하는 위원회를 임명했다. 그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공공소유에 찬성하고 이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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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은 미국 우정공사(the Postal Service)가 최고로 경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급작스런 우정공사의 민영화는 너무나 위험하고, 불필요하게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믿는다. 미국의 우정공사는 광대한 영토를 가로질러 일년에 약 2,000억 개의 우편물을 배달한다. 우정공사만한 크기의 상업적 실체를 사유화하는 것은 우편업무와 민간 우편시장 모두를 심각하게 붕괴시킬 수 있다. 홀로 활동하는 민간회사가, 우리가 우정공사에게서 기대하게 되는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리라 바라는 것은 난망하다. 우정공사 자신을 위해서, 민영화는 최소 10년 이상의 계획을 포함해야 할 것 같다. 공공 우편서비스의 기본특성이라 할 수 있는 안정성과 연속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변화를 제어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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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는 “아르헨티나 정부는 당신이 발견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신자유주의 성향이다. 그러나 이 국가의 우체국만을 놓고 보면, 그것은 꽤 보수적이다.”라고 적었다. 그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경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세계은행이 “이와 같은 대형사업에서 뒷걸음질쳤다”는 것이다. Correo Argentino의 경험은 “정말로 세계은행을 징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