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건설 9년, 산별교섭 4년차의 해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2기 산별시대를 넘어 3기로의 질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3월8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2007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였고, 현재는 오는 4월13일 열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요구안 및 투쟁방침 확정을 앞두고 현장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3월15일과 4월2일 두 차례의 노사공동실무위원회를 통해 2006년 산별교섭 합의사항인 사용자단체와 의료노사정위 구성 등을 최종 점검하였다. 그리고 4월3일 의료노사정의 의제 및 과제 관련 노사정 정책좌담회를 가진 데 이어, 4월18일에는 산별노사대토론회와 산별교섭 첫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 보건의료노조 창립 9주년 기념식  ▶ 보건의료노조 ]

2007년은 산별 2기에서 3기로 나가는 과도기

보건의료 산별운동은 몇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998년 산별노조 건설 이전을 연맹 1기와 2기로 나누고, △연맹 1기는 1988년 병원노련 건설부터 1993년 연맹 합법성 쟁취시기까지, △연맹 2기는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본격 시작한 1994년부터 산별노조 건설 직전 시기까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1998년 산별건설 이후에는 △초창기 산별노조 활동의 토대를 구축했던 2003년까지를 산별 1기시대로, △1만 조합원 산별 총파업투쟁으로 산별교섭을 처음으로 쟁취한 2004년부터를 산별 2기로, 그리고 △산별교섭을 바탕으로 산별운동의 완성과 도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2008년 이후를 산별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역사적 단계 설정 속에서 보자면, 2007년은 보건의료노조에게 있어 산별 2기 시대의 한복판에서 산별 3기시대로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기이다. 그동안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그릇(사용자단체 구성과 산별 5대 협약)에 새롭게 담을 내용들을 준비하고, 그동안 쌓아올린 디딤돌을 딛고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2008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조직전환을 한 보건의료노조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산별운동 10년을 목전에 앞둔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지금, 우리가 처음 산별노조를 건설할 당시 가졌던 꿈과 목표를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별노조 건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산별적 활동, 조직편재, 기업을 뛰어넘는 초기업적 활동을 해왔는지, 계급적 단결에 기초한 산별적 투쟁력을 얼마나 강화해왔는지, 산별 교섭구조와 산별협약은 얼마나 정착되었는지 등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단을 아래 보건의료노조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과정에서는 항상 많은 한계가 지적되고, 일부 사항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 일부는 또 새롭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제 이런 현실 진단과 평가를 기반으고 2007년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과 투쟁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과 과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올해 교섭 바로미터 될 사용자단체 및 의료노사정 구성 여부

첫째, 올해 산별교섭의 의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노사 합의사항인 사용자단체와 의료노사정 구성 여부가 먼저 짚어져야 한다. 보건의료 노사는 몇 년간의 진통 끝에 2006년 말까지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해를 넘기고 4월 교섭이 임박했음에도 사용자단체 구성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최근 개최한 산별노사공동실무위에서 사측은 병원협회 위임 등 구성경로와 대표선임 방식, 재정납부 기준 등에 대한 이견으로 사용자단체 구성이 어렵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장 현장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본격 투쟁에 나서고 있다.

사용자단체 구성 관련해서 사측이 명심할 것이 있다.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사용자단체를 만든 금속의 경우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이름으로 법인화하고 노동부에 정식등록까지 하면서 우리나라 사용자단체 역사에 획기적 진전을 이뤘다. 하지만 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매우 짧고 노무사 등 외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현장사용자들의 책임성과 참여의식이 떨어지면서, 최근 내부운영에 어려움이 드러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금융노조의 경우 반드시 은행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사용자단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고, 보건의료노조 또한 책임성 있고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서 대표성이 명확한 사용자단체 구성을 사측에게 요구하고 있다. 결국 올해 산별교섭의 향방은 사측이 대표성이 확보된 사용자단체를 얼마나 빨리 구성해서 교섭에 임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한편, 의료노사정위 가동 여부도 관심사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중층적 교섭구조 확보차원에서 산별교섭과 더불어 노사정교섭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 결과 2004년에 이어 2006년 이와 관련된 노사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추진이 계속 공전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과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이상수 노동부장관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정부측으로부터 원칙적인 참여결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의료노사정 추진은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는 장관 면담 후속작업으로, 4월6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과의 정책협의와 4월3일 의료노사정 구성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노사정위 구성과 의제, 운영방안 관련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  2006 보건의료 산별교섭 조인식 ▶ 보건의료노조 ]

핵심 교섭의제, 비정규직과 산별 5대 협약 문제

사용자단체와 의료노사정위 구성 여부는 사실 작년 합의사항 이행 차원의 문제이다. 이를 제외한다면 2007년 올해 최대 교섭의제는 단연코 ‘비정규직’ 요구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비정규직법에 맞서 일찍부터 비정규직의 노조가입과 고용보장, 차별철폐, 정규직화를 핵심쟁점으로 가져가기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했다. 그리고 올 한해 ‘비정규직 없는 병원’, ‘차별 없는 병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사회연대적 임단투와 가장 계급적인 임단투를 전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역, 현장별로 비정규직 대책팀을 가동하면서, 체계적인 비정규직투쟁을 위해 △사업장별 체크리스트 작성, △현장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병원동향 파악, △기간제법 대응과 차별시정 지원사업,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대응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모든 지부가 비정규직 조직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비정규직법 개악으로 인한 자본의 공세를 차단하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볼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단된(2006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 보건업에서의 비정규직 비율은 32.1%,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에서는 20% 수준임) 노동시장에서 산별노조로서 노동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기 위한 가장 산별적인 결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비정규직 요구 다음으로 중요한 의제는 작년에 합의했던 산별 5대 협약을 내실화하는 것이다. 작년에는 산별기본협약, 보건의료협약, 고용협약, 임금협약, 노동과정협약 등을 통해 산별협약의 뼈대를 세웠다면, 2007년은 여기다가 살을 붙이는 해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별임금체계와 산별고용협약, 산별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산별중앙노사협의회 신설과 산별노조활동 보장, △산별최저임금제 도입과 연대임금 실현, △최근 간호사 자살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던 잘못된 병원 조직문화 개선과 평등 병원문화 만들기, △직무 스트레스 해소 대책, △특수건강검진기관 총체적 부실 개선 방안 마련, △주5일제에 따른 인력충원 등이 주요 요구로 제기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07년에는 대정부 요구도 질적, 양적으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료노사정에 복지부 참여, △의료양극화와 의료산업화를 부추기는 의료법 개악 반대, △무분별한 병상증축 반대, △단계적 무상의료 실시, △공공의료 30% 확충과 4조3천억 예산확보 약속 이행,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고용보장이 되는 올바른 국립혈액원 건립,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발전, △응급의료제도 및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도 개선, △노조의 보건의료정책 참여확대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부를 상대로는 △산별교섭 시대에 걸맞은 산별협약 효력확장 제도 도입, △로드맵 시행령에서 필수유지업무 최소화와 파업권 보장, △산재의료관리원의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고, 교육부를 상대로는 △국립대병원 총정원제 폐지, △의료기술부 신설, △사학연금 개악 반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중층적 교섭구조 확보·현장교섭력 강화·교섭단 구성

둘째, 중층적 교섭구조 확보와 현장교섭력 강화, 교섭단 구성의 문제가 2007년 교섭과 투쟁에서 제기된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기업을 뛰어넘는 초기업적 교섭구조 확립, 나아가 중층적 교섭구조 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덕분에 산별교섭을 골간으로 대정부교섭-노사정교섭-미조직 노동자교섭-현장교섭 등 중층적 교섭구조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특히 작년 처음으로 시도했던 미조직교섭과 관련하여, 올해에는 4만 조합원을 넘어 50만 병·의원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목표로 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에게 다시 교섭요청을 하면서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병·의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실태조사와 표준노동조건 기준의 마련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산별교섭에 집중하면서 현장교섭에 다소 소홀했다는 평가에 기초하여, 올해부터는 대각선교섭방식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즉, 현장교섭을 개별지부에게 맡기는 식이 아니라 본조와 지역본부, 타지부 간부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현장 지부교섭을 산별적으로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또 하나의 특징은 산별교섭단 구성을 보다 체계화, 전문화, 현장화하려는 시도다. 이를 위해 교섭위원회 산하에 교섭지원단(자문단)을 구성하여 여기에 자문교수단,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현장간부들도 특성별로 고루 결합시켜, 현장의 의견수렴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에 기초한 산별교섭을 위해 전 조합원 의식 및 실태조사, 병원별 임금·인력·비정규직 현황조사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 

총파업이 가능한 산별, 정책대안 주도하는 산별

셋째, 산별 투쟁방침과 관련된 쟁점들이다. 올해 핵심요구와 정세의 성격으로 볼 때 보건의료노조 산별투쟁에는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하나는 사용자단체 구성, 비정규직 요구와 산별 5대 협약을 둘러싼 ‘노사전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료법, 의료산업화, 공공의료, 로드맵 시행령을 둘러싼 ‘노정전선’이다. 내부적으로는 투쟁에 있어 노사전선에서 노정전선으로 무게중심의 이동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난 2004년 1만 산별총파업투쟁 이후 내부적으로 투쟁력 편차 확대와 양극화 현상 속에서 집중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평가가 제기된 만큼, 올해에는 4만이 함께하는 투쟁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매주 화요일 대정부투쟁과 무상의료선전전, 미조직노동자투쟁, 6월 두 차례의 대규모 집회와 산별파업 전야제로 우선 힘을 모은 후, 요구가 수용 안 될 시 산별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한 분만휴가 중인 간부, 7개월 된 만삭의 임산부까지 해고하는 등 28명에게 부당징계와 해고를 남발한 영남대의료원, 34명을 대량 징계한 세종병원, 24명을 무더기 징계한 성모자애병원,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한 삼육재활센터, 최근 지부결성을 한 안산 한도병원 등의 노조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도 산별노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넷째, 미래전망 준비를 위해 산별연구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당면 산별교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산별 연구사업 또한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이미 작년 11월부터 산별노조발전전략기획단을 구성하여, 산별교섭 시대에 걸맞은 산별운동의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규약, △조직, △미조직·비정규직, △교섭투쟁 등 4개 분야별로 연구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해서 지역지부 등 조직 편재와 초기업적 활동 강화, 노동시장 장악 방안, 산별교섭 방식과 산별협약의 구체적 내용 준비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올해만도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별의제 개발과 보건의료정책 및 현장정책 대안 마련에 주력하면서, ‘정책 산별노조’, ‘대안 산별노조’로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자문교수, 전문가들과 함께 산별노조발전전략 2단계 연구사업, 의료공공성강화 3차 프로젝트 사업, 신인사·신경영 대응전략 연구사업, 각종 소주제 연구사업 등이 진행된다. 학생과 연구자를 상대로 논문공모사업도 올해 새롭게 진행된다. 재정사업 수익금을 일반회계로 사용하지 않고 연수원, 정책연구원 건립을 위해 목적의식적으로 적립해나갈 예정이다.

희망을 향한 대장정, 보건의료노조가 간다!

산 넘어 산이다. 하나의 산을 넘고 한숨 돌리면 우리 앞에는 또 다른 더 큰 산이 놓여있다.
우리의 산별운동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으로 작은 산들을 힘겹게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산별운동에 있어 올해가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은 ‘현실적 논의’의 장이 활짝 열렸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 내부의 산별논쟁은 “무늬만 산별” 식의 과도한 비난과 관념적 논쟁에 머물러왔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로만 산별” 논쟁이었다. 하지만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의 80% 가까이가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상, 산별논쟁과 토론은 현실에 발을 딛고 진행될 것이다. 이제 저마다 자기 토대와 실천을 근거로 주장하고 제안하는 생산적인 산별토론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2007년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에 있어 눈여겨 볼 관전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측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대표성 확보와 산별교섭의 효율적인 진행에 나설 것인지 여부, 둘째, 가장 민감한 임금교섭에 있어 특성별 협의와 ‘플러스알파’의 타결 여부, 그리고 산별최저임금제와 연대임금 등 현실에 기초하되 산별운동의 원칙을 살리면서 노사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 타결방안이 마련될 것인지 여부, 셋째, 산별 5대 협약의 내실화를 통해 산별중앙협약이 정착되고 산별교섭과 지부교섭 간 안건의 구별정립이 될 것인지 여부, 마지막으로, 노사합의사항인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본궤도로 오르고, 새롭게 시작한 미조직교섭과 여전히 면담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대정부교섭이 중층적 교섭구조의 한축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 여부 등이다.

노조 내부적으로는 대대적인 비정규직 노조가입과 정규직화투쟁으로 기존 정규직 중심의 활동을 뛰어넘어 비정규직과 함께하는 산별운동, 50만 보건의료노동자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로 거듭 날 것인가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업별교섭보다 단순히 양적으로 더 쟁취하는 교섭이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진 요구를 쟁취하는 산별교섭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기업별교섭에서는 하지 못했던 산별운동의 취지에 맞는 새로운 산별적 요구와 활동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모든 산별조직들도 실질적인 ‘현장대장정’을 진행해 현장으로 눈을 돌리고 다시 현장을 힘 있게 세우면서 그 힘으로 산별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의료공공성 강화 없이 산별운동 발전은 불가능하다. 돈벌이병원 추구와 비정규직 확대, 노동조건 격차가 심화되는 속에서는 노동시장 장악을 통해 연대와 평등을 지향하는 산별운동은 설 자리가 없다. 그런 점에서 산별교섭 이상으로 조직률 확대, 의료산업화 반대와 의료 공공성 투쟁에도 큰 힘을 실어나가야 한다. 산별만이 희망인 시대! 다시 산별에게 길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