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내 비정규직 투쟁과 비정규직법의 문제를 여론에 올려놓았던 이랜드 투쟁은 하반기 비정규직법 투쟁의 새 국면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랜드 투쟁은 여전히 갈 길이 더 남아 있는 것 같다. 뉴코아는 어느 정도 노사 간의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홈에버는 여전히 교섭에 있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16일 조합원들의 새로운 거점 마련을 위해 진행됐던 면목점 점거 투쟁이 3시간 만의 전경 투입으로 끝났고,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연행 이후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홍윤경 직무대행마저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 조직화!

지금은 비정규직법 투쟁의 상징이 되어버렸지만, 사실 이랜드 투쟁은 애초에 노동계 전체의 차원에서 ‘비정규직법’의 문제로 인해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이랜드 그룹에서 진행된 사측의 계약해지, 외주화 등 비정규직법 회피 행위에 대해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저항의 성격으로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상암점 분회 설립까지 지속적으로 결합했던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의 한 인사는 “김경욱 위원장도 처음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다. 물론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때문에 회사가 계약해지를 하는 거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비정규직법을 바꿔야 한다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비춰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그저 순수하게 조합원들이 계약해지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홍윤경 직무대행도 많은 연대단위들이 연대하고 관심을 쏟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맥락의 이야기이긴 했지만 “우리 조합원들은 그런 얘기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한다. 아직까지도 ‘난 나 살기 위해 나온 건데… 난 850만 비정규직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조합원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홈에버 면목점의 한 정규직 조합원도 “난 어려운 얘기는 잘 모른다. 곁에서 일하는 동료가 잘려나가는데 가만 있을 수 없어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랜드 투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흘러온 경과를 살펴보면 이런 특징은 더욱 확실해진다. 이랜드일반노조가 민주노동당에 조직화 지원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이랜드노조와 홈에버노조가 통합해 출범한 이랜드일반노조 안에서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이 많은 홈에버 매장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직화를 하기 위한 내부 동력이 넉넉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민주노동당 지역위 인사는 “집행부도 다 해고자였고 그나마도 집행부를 밑에서 받쳐주는 실무단위도 없었다. 조직을 일구는 게 완전히 맨땅에 헤딩하는 거였다.”고 말했다. 이랜드노조는 2000년 파업 이후 회사의 지속적인 노조 말살 정책으로 조직이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홈에버노조 역시 까르푸 시절이었던 2003년 비정규직 파업 이후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이랜드일반노조의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도 이랜드 조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랜드일반노조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을 찾아 연대를 요청했고 마침 상암점 주위에서 지역위원회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던 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은평구 4개 지역위원회가 조직화 사업에 결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랜드일반노조 안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력 확보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의 연대가 결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노동조합에서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랜드 사측이 악수를 두기 시작했다.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올해 4월부터 비정규직 조합원 계약해지를 시작했던 이랜드 자본은, 5월 초에는 뉴코아 킴스클럽의 모든 계산원을 외주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홈에버 상암점의 조직화에도 가속이 붙었다. 본격적인 계약해지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지역위 인사는 “지금 조합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초반에 우리가 매주 주말 선전전을 하고 촛불 시위를 해도 ‘쟤네 남의 가게 앞에서 뭐하는 거야’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실제 노조 가입원서가 들어온 건 대부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였다. 상암점의 경우 4월 말까지 계약해지가 주로 이뤄졌는데, 그러면서 5월 초에는 조합원이 120명까지 조직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조직화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노조의 동력이 확보되기 시작했고, 이랜드 사측은 뒤늦게 홈에버의 직무급제 도입을 제시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사측은 그동안 PDA 도입과 외주화, ‘0개월’ 근로계약서와 계약해지 등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법안 회피를 위해 충실하게 ‘대비’해왔지만, 이것이 오히려 조직화 사업의 불쏘시개가 되어 노조측의 ‘미처 완성되지 못한 비정규직법 대응 작업’에 불을 댕긴 셈이 됐다.


[ 홈에버 사측과의 교섭은 여전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8월1일 있었던 홈에버와의 법인별 교섭 모습 ]

조합원들 스스로 시작한 ‘당사자 투쟁’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위해 스스로 만들어나간 투쟁이라는 점이다. 잘 알려진 대로 상암점의 1박2일 점거농성이 무기한으로 연장된 과정도 조합원들 스스로가 토론을 통해서 결정했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조합원들이 조직된 과정 역시 노동조합과 연대단위의 지속적인 노력 아래서 노동자들 스스로의 각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내 옆의 동료가 실제로 계약을 해지당하는 걸 보면서 자본은 비정규직 다음에는 정규직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 투쟁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것이다.

현장에서 만나본 조합원들은 대부분 모두 이런 생각에 동의했다. 이랜드일반노조의 한 정규직 조합원은 “회사가 직원들을 소모품이라 생각했던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 같다.”고 얘기했다. 그는 “정규직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다.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규직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더 버티면서 자기들의 안위를 지킬 수 있겠나. 자본가의 논리는 다 똑같다. 예뻐서 날 정규직 시켜준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김경욱 위원장은 까르푸 시절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지 않고 같은 직원이면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다. 나도 까르푸 시절에 준직원이라는 걸로 입사했는데 정규직 된 다음에 알고 봤더니 아르바이트보다 봉급이 적었었다. 간혹 불만도 있지만 조합원들 대부분 그런 정당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랜드 노동자들의 각성 역시 그들 스스로 만든 것이다. 이랜드 투쟁은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라는 말이 잘 들어맞는 사례다. 민주노동당 지역위 인사는 점거농성 이전의 부분파업 때 조합원들을 만나고 나서 “결의가 장난이 아니었다. 잘 모르시던 분들이지만 한 번 분노가 폭발하니까……. 이거 뭔가 일 내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조합원들 스스로 파업을 결의하고 점거농성을 하면서 사회적 인식의 틀이 바뀌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파업 시작한 후 근로조건이 달라졌다. 6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다가 2시간에 한 번 꼬박꼬박 가게 해주고 연장근로도 없어졌다. 우리만 바보같이 당했다는 걸 알게 된 거다. 알았으면 안 당했을 것을…….”이라며 “이 사회가 잘못됐다는 거, 그냥 알고는 있었지만 이거 하면서 진짜 사회가 불평등하고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애들한테도 얘기 많이 한다. 처음엔 싫어하더니 이젠 나갈 때 애들이 ‘투쟁!’이라고 응원해준다.”고 말했다. 이렇게 투쟁이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면 이랜드 투쟁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당사자 투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판’은 커졌는데 해결의 실마리는?

어쨌든 이랜드?뉴코아 공동투쟁이 시작되면서, 비정규직법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발생한 이 투쟁에 많은 연대단위들이 결합하기 시작했다. 이미 공고했던 서울북부와 인천 등의 지역연대뿐만 아니라 사회운동단체들과 노동운동단체들, 학생운동세력, 민주노동당 등 다양한 단위들이 투쟁에 결합한 것이다. 한 노동계 인사는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사실 작년 비정규직법 통과를 막지 못했던 당이나 총연맹도 부담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냥 7월1일 법 시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많은 기업들이 직무급제 전환 등 교묘한 편법으로 법안 회피를 위해 돌아가고 있던 상황에서 돌파구가 필요했다.”며,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 비정규직들이 잘린다고 해도 표가 안 난다. 사례가 숱하게 있었겠지만 구체적인 비정규직 해고사례를 조사해 봐도 안 나타났다. 그런데 이랜드는 대기업이다. 그냥 넘어가게 되면 97년 파견법처럼 그냥 넘어갈 게 뻔한데 운동단위들이 가만 있을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이 점이 바로 연대세력들이 이랜드 투쟁에 결합하게 된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이 싸움의 판이 당사자들의 문제를 넘어설 정도로 커졌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노동계 측에서 봤을 때, 초기의 과정을 살펴보면 상급단체의 투쟁 결합이나 기획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유례없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8월16일에 ‘1,000인 선봉대’를 결성해 매출제로투쟁에 결합하고 있고, 8월21일에는 이랜드 단일 안건만으로 대의원대회를 열어 조합원들에 대한 생계지원을 결의했다. 집회 현장에서는 “850만 비정규직 모두의 싸움”이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사측 역시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라 쉽게 물러설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한 노동계 인사는 사측의 물러서지 않는 교섭태도의 원인에 대해 “지불여력이든가 그런 부분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싶다. 정부가 만든 비정규직법의 문제라는 점도 있고……. 이랜드 자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자본과 정부 정책 자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거다. 자본 전체의 옹호와 정부의 옹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랜드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이랜드 투쟁은 명실상부한 ‘비정규직법 투쟁의 상징’이 된 것이다.

이렇게 판이 커질 대로 커졌지만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아직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추석 전까지 이랜드 매장에 집중 타격을 가해서 사측을 압박하겠다던 계획은 매출 타격 여부와 별개로 추석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까지 사측의 교섭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남긴다. 오히려 사측이 내세운 구사대가 손도끼까지 들고 나와 조합원들을 폭행하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상징’이면 상징답게 ‘승리’해야 한다

이쯤에서 한 번 상황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랜드 투쟁은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유통업 노동자의 실상과 비정규직법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알려내는 데에 성공했다. 게다가 그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 역시 매우 호의적이다. 새롭고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한 이 싸움에 여론은 처음부터 꾸준히 지지를 보내왔다. 이랜드 투쟁이 “하반기 비정규직법 문제 해결을 위한 새 국면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비정규직법 투쟁의 상징이 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동계로서는 이 투쟁을 꼭 ‘승리’로 이끌 필요가 있다. 각 당의 대선 경선이 진행되고 대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모든 사안들이 대선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비정규직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당위에 동의한다면, 대중들의 호의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비정규직법 문제를 전 사회적으로 제기한 비정규직법 투쟁의 상징, 이랜드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노동계는 정규직 중심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로서의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위치를 점함으로써, 비정규직법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하반기 노동계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시켜 비정규직법 문제 해결의 새 국면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다.

이랜드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결국 교섭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도에 당시 이랜드노조는 265일간의 긴 파업투쟁을 벌인 적이 있다. 이랜드노조 출신의 한 조합원은 2000년도의 이랜드 파업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기억하냐는 물음에 “그 때도 교섭은 잘 안됐다. 대표이사는 계속 안 나오고……. 결국 노무 담당 실무진들과 교섭을 벌여 끝냈다.”고 대답했다. 노사 의견 차가 어느 정도 좁혀진 뉴코아노조의 경우에도 실무진 차원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이런 측면이 교섭의 복원에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한 노동계 인사는 “일점돌파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왔던 지역별 매출제로투쟁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쪽의 동력도 무한정은 아니다. 몇 번 하는 것이야 가능하지만 계속해서 지역에서 결합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명확하게 지역본부별로 딱 한 두 군데 정도 선정해서 전국에 10여개 정도만 계속 실제 영업이 어려워진다고 하면 이랜드 자본도 버티기가 매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1,000인 선봉대가 활동해왔지만 타격 투쟁이 좀 더 집중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법 문제 해결은 이랜드 투쟁 승리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랜드 투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단어는 ‘연대’라고 할 수 있다. 투쟁의 중심이었던 상암점 조직화 사업에서의 민주노동당의 연대부터 시작해 투쟁의 핵심성격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각 운동세력의 연대, 시민사회세력의 불매운동 연대, 상급단체들의 연대까지 모든 과정들이 그렇다.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문제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나왔을 그런 연대들이 이 투쟁의 큰 흐름이었다는 것은 노동운동의 희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투쟁을 지나치게 상징화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투쟁의 성격과 시기, 사측의 악수 등 다양한 변수들이 겹쳐 ‘비정규직법 투쟁의 상징’이 되긴 했지만 이랜드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싸움을 스스로 조직했던 움직임들은 ‘비정규직법 철폐’보다는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더 방점이 찍혀 있었다. 두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당사자 투쟁으로 시작됐던 이랜드 투쟁을 통해, 일반 대중들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는 이름과 그 법의 내용 간의 괴리를 인식하게 됐다. 이 간극을 쟁점화해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정규직법 문제를 하반기 노동계의 집중 과제로 추진해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랜드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빨리 차별시정 제대로 받아서 비정규직 언니들하고 같은 임금 받으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라던 어느 정규직 조합원의 바람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