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실현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6월20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교육희망 행진 21’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도는 교육대장정도 더불어 시작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 집행부의 공약이면서 올해의 핵심사업인 ‘21세기 교육희망 세우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 지난 6월20일 있었던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 해오름식 모습. ▶  전교조 ]

전교조가 교육복지실현 국민운동과 교육희망 행진에 나선 것은 현재 한국교육이 처해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고발하고 대안 마련에 온 사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상품화되어 국민 모두에게 고통이 되어버린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교육복지’의 개념으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양극화 해소와 교육복지 체제로의 전환을 가장 핵심적인 교육개혁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대선 과정에서 공론화하여 차기 정권에서 교육복지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대선과 총선사이, 시장주의 교육패러다임을 흔들기 위해

그동안 진보적인 교육개혁운동 진영에서는 시장주의 교육개혁정책을 비판하는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개별 사안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왔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다시 말해, 교육개혁의 담론과 의제를 선점하고 개혁을 주도하는 나가는 수준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주의 교육개혁정책을 흔들고 뒤바꾸기에 미흡했다. 특히 교육주체와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질적으로 다른 담론과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이 뼈아팠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가오고 있는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은 현재의 신자유주의 교육의 흐름을 심화시키느냐, 아니면 새로운 대안의 물꼬를 트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기대를 허물어뜨린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교육정책 흐름이 앞으로 더욱 강화되느냐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돌아서느냐의 기로인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진보적인 교육개혁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새로운 교육비전을 정치적으로 만들어가고, 이를 통해 차기 정권의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었다.  

교육복지실현 국민운동은 바로 이런 고민들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올해 초 전교조에서 처음 제안하고 교육연대가 이를 받아 상반기 동안 30여 사회단체가 꾸준히 사업내용을 공유하며 만들어왔다. 특히 국민운동본부에는 교육단체는 물론이고, 전국농민회와 전국여성농민회, 흥사단과 YMCA,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와 여성민우회 등 교육단체가 아닌 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교육문제는 교육단체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따라서 교육복지에 대한 공감대는 어떤 단체라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모여서 지난 5월 3차례에 걸쳐 내부 워크숍을 진행했다. 참여한 각 단체들이 각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들을 제출했고, 이를 종합하여 운동의 과제와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교육복지 개념을 이론적으로 다각도로 접근해 보면서 풍부한 담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 10월16일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가 2007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 민중의소리 ]

교육‘인적자원’이 아니다 교육‘복지’다!

교육복지실현 국민운동본부는 교육문제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먼저 ‘능동적 의제화’를 목표로 했다. 그간처럼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개혁의 담론과 의제를 선점하여 개혁을 주도하고, 그 과정들을 교육주체 및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동안 외면 받아 왔던 교육소외계층의 교육문제로 ‘중심을 이동’했다. 농·산·어촌, 도시빈곤가정, 이주자녀,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적이고 제도적이며 문화적인 관심을 확대하고, 이들의 교육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자 했다. 

한편, 교육복지실현 국민운동의 주장들은 3개 영역 6개의 핵심과제를 갖는다. 첫 번째 영역은 ‘교육복지체제의 실현’이다. 한마디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다. 즉, 교육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교육인적자원관리를 교육복지의 틀로 과감하게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복지부로 전환, △특별법을 통한 재정확보와 무상교육 실시,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등이 요구된다. 물론 이러한 과제들은 하나하나가 실현되기 무척 어려운 것이다.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통의 교육에서 행복의 교육으로 가는 첫 걸음은 하루빨리 내딛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

두 번째 영역은 ‘입시체제의 개선과 전환’이다. 입시라는 시스템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교육개혁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사회의 왜곡된 입시문화로 인해 어떤 좋은 교육정책도 뒤틀려 버리고, 누구나 잘못됐다고 외치는 사교육비, 교육양극화, 학교붕괴 등은 전혀 고쳐지지 않는다. 고등학생들의 80% 이상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상황에서 △입시제도의 전면개편, △고교평준화 전면 확대, △특목고 폐지, △초중고 교육과정의 정상화 등은 놓칠 수 없는 실천과제이다. 

각종 토론회에서 ‘교육복지대통령’ 선출까지, 다양한 사업들

세 번째 영역은 ‘참여와 자치의 교육공동체 구축’이다. 왜곡된 입시문화와 더불어 교육정상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관료 중심의 교육행정이다. 이러한 관료 중심의 교육행정 속에서는 민주주의와 공동체성이 학교에서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기 어렵다. 때문에 참여와 자치 중심의 공동체 구축을 통해 관료 중심의 교육지배를 종식하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협력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인권법 제정,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 △도시 거대학교를 작은 학교로 만들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제들을 이슈화시키기 위해 지난 6월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한 이후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졌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들만 하더라도, 교육희망 행진 21, 사회포럼 중 교육개혁 토론회, 대선공약 요구안 발표, 교육복지 국제심포지엄, 교육복지 문화축제, 대선후보에 바라는 교육·의료 국민요구 설문조사 등이 있다. 또한 한 달여 앞으로 다가 온 대선 이전까지, 교육복지 2007인 선언,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온라인 교육복지대통령 선출, 각종 퍼포먼스와 문화제 등이 계획돼 있다. 물론 대선 이후에도 내년 총선까지 좀 더 발전된 사업들이 이어질 것이다. 각 사업들이나 교육복지실현운동의 주장에 대해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cafe.daum.net/happyedu21)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행복한 세상으로 내딛는 첫 걸음, 두려워 맙시다!

교육복지실현 국민운동이 제시하는 과제나 방향은 아직은 치밀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교육단체들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결합하여 교육개혁과 관련된 과제들을 만들고, 또 이를 대선과 총선이라는 공간 속에서 단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발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들로 만들어 함께 진행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이런 속에서 교육복지의 지향과 실천은 점차 다듬어지고 구체화될 것이다. 사실 교육복지실현 국민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한계들에 부딪치기도 했다. 특히, 교육공공성과 교육복지의 모호한 관계, 너무 포괄적으로 제시되는 과제, 기존 교육운동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다. 이러한 지적들 역시 이제 막 시작한 교육복지실현 국민운동이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교육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라는 슬로건 안에는 교육복지실현 국민운동이 지향하는 바가 추상적이나마 명확하게 담겨 있다. 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이 함께 행복을 나누는 세상, 그렇게 행복한 교육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기. 행복은 우리가 발 딛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부딪쳐야만 얻을 수 있다. 교육복지실현으로 행복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