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17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금속노조는 물론 노동운동 안팎의 높은 관심 속에서 현대자동차지부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그러나 관심이 집중됐던 사안, 즉 비정규직들을 정규직노조의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1사1조직’ 규정 개정안은 또 다시 통과되지 못했다. 찬성 153표 반대 163표였다. 규정 개정을 위해 필요한 3분의 2 찬성은커녕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 최악의 결과였다.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서 1사1조직 규약개정이 다시 부결됐지만, 금속노조는 11월부터 2차 규칙개정 운동을 진행한다. 지난 6월30일 현대자동차지부의 임시대의원대회 모습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

10월17일 현대자동차에 시선이 집중됐던 이유

사실 현대자동차지부나 비정규직지회 모두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다. 임금단체협상 진행이 늦어져 7월로 예정됐던 101차 대의원대회가 10월까지 미뤄졌고, 임단협 과정에서 지부의 조합원들에 대한 지도력이 약화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한편으로 그렇게 준비가 부족한 상태였긴 하지만, 조직편제에 대해서는 “원하청 연대회의의 결과를 존중하여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의견과 1사1조직 가입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상태였다. 즉 과거와 달리 논란의 소지를 없애 조합원들의 선택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늦게 준비를 시작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1사1조직 원칙에 대한 현장조직들의 입장발표도 없었고, 개별 활동가들의 홍보물 역시 한 장도 나오지 않았다.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활동가들은 규정 개정을 위한 치밀한 준비와 치열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결과는 부결이었다. 

현대자동차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노동운동의 ‘중심’이다. 민주노조 건설부터 최근 비정규직법 반대 총파업, 한미FTA 반대 총파업, 그리고 촛불파업까지, 현대자동차는 항상 중심에 있었다. 2006년 금속연맹 소속 대기업노조들의 산별노조 조직전환을 이뤄낸 것도 현대자동차의 역할이 컸다. 지금에 와서도 현대자동차지부의 규정 개정은, 금속노조의 1사1조직 운동을 대세로 만들어내 전체 노동운동이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확대하도록 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사업이었다. 

어쨌건 금속노조는 11월부터 2차 규칙개정 운동을 진행한다. 1차 규칙개정 운동을 통해 1사1조직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켰지만 여전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까지는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현대차지부 부결에서 확인됐다. 때문에 11월 진행되는 2차 규약개정 운동에서는 2006년 산별노조 전환 때처럼 철저한 준비를 통해 1사1조직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대차지부 역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규정개정 대의원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친 고용 시대’ 되돌리는 길은 어디에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좀처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고 외주·용역화로 간접고용을 폭증시키는, 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을 폐지하고 상시적인 노동에 대해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또한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등 산별노조들이 산별교섭을 통해 사업장 내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물론 비정규직을 고용의 방패막이로 이용해왔던 정규직 노동운동의 반성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 중심의 대중영합적 노동운동이 실제로 자신의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 등으로 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은 3~5%를 밑돌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들이 간간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폐업·집단해고·계약해지 등 원하청 자본의 탄압으로 ‘장기투쟁사업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꾸로 ‘정규직 0명 공장’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정규직으로는 관리자들만 존재하고, 생산라인 전체를 850명의 비정규직만으로 채운 기아차 모닝공장을 비롯해, STX중공업,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도루코 등으로 정규직 0명 공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더해 이명박 정부는 기간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3~4년으로 늘리고, 파견법을 개악해 제조업까지 파견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원칙적인 것은 당연히 ‘상시적인 업무에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일이다. 이렇게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것은 정규직 0명 공장이라는 비상식적인 고용관행을 그나마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길이다. 그러나 2006년 10여 차례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예에서 보듯, 현재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역량은 법을 바꿀 수 있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파견법을 개악하려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제대로 싸울 능력과 힘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민주노조운동의 모든 힘과 역량을 동원하고, 또한 촛불투쟁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힘을 모두 모아, 비정규직 850만이라는 ‘미친 고용 시대’를 정상적인 상태로 바꿔내야 한다. 

그럼에도 무시 못 할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의 힘

금속노조의 조합원들은 대다수가 정규직으로 약 15만 명인데, 그들과 같은 사업장에서 사내하청 6만 7천 명을 비롯해 비정규직 노동자들 8만 5천 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물론 금속노조 250여 개 사업장 중에서는 비정규직이 없거나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150여 개에 이를 정도로 ‘운동의 원칙’을 지킨 현장들도 많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1만 명, 기아자동차 3,800명, GM대우자동차 5,000명 등 완성차 공장의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 대비 15~50%에 이르며, 조선과 철강의 경우에는 100~500%에 달한다. 

2001년부터 산별노조 운동을 전개해왔던 금속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합의들을 이끌어냈다. 금속 노사가 2003년부터 산별교섭을 통해 합의한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비정규직에게까지 적용, △임금근로조건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 및 구조조정 발생 시 고용보장, △불법파견 판정 시 정규직 채용 등이 그 내용이다. 특히 “불법파견 정규직화”라는 합의 내용은 완성차 4사 사용자들이 산별교섭 참가를 거부하는 핑계로 대고 있을 정도다. 이는 기업별 노사교섭에서 쟁취하기 쉽지 않은 합의를 산별노조의 힘을 통해 쟁취해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올해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요구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정규직-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화, △업체 폐업 시 합의사항 승계 등의 핵심적 요구들을 내걸었다. 하지만 의미 있는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완성차 4사를 중앙교섭에 끌어내지도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닐 터다. 금속노조가 완성4사를 산별교섭장에 앉혀 놓고 △상시적인 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합의해낸다면, 이는 다른 사용자들은 물론 한국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 산별교섭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유력한 문제해결 방안임에 틀림없다. 


[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에는 이주노동자들도 많다. 1사1조직 원칙은 아직 조직대상으로 거의 여겨지지 않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노조의 문을 여는 것이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

‘1사1조직’ 추진을 통한 비정규직 조직화

금속노조는 2007년 11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에 고용돼 있는 8만 5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조에 가입시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이뤄내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1사1조직 규약의 정신을 실현해, 노조 가입의 문을 봉쇄하고 있던 지회규칙을 개정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조직하기로 했다. 

산별노조로서 금속노조의 규약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이주노동자까지 모든 노동자들에게 가입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즉, 1사업장 1조직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하나의 조직으로 단결해 투쟁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별노조 시절에 단위 사업장에서 제정된 운영규칙들은 가입 대상을 ‘정규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규약의 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가입을 원천적으로 제한받고 있기도 하다. 

1사1조직 원칙을 지부(지회)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됐다. 그리하여 11월 현재까지 금속노조 산하 203개 지회(지부) 중, 기아자동차지부, 타타대우상용차지회, 케피코지회, 두원정공지회, 발레오만도지회, 엠시트지회, 다스지회, 동원금속지회, 삼우정밀지회, 국제강재지회, 디에스시지회 등 60여 개에서 지회 규칙의 개정이 이뤄졌다. 즉,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고 ○○○○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로 구성하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임시, 일용, 단기계약직), 간접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용역, 파견 등), 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규칙이 개정돼,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까지 노조가입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주목해야 할 사례들이 이렇게나 많이!

기아자동차지부(지부장 김상구)는 지난 4월 사내하청분회를 설치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꾸준히 늘어 현재 소하, 화성, 광주공장에서 일하는 총 3,87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2,023명(52.2%)이 기아차지부에 가입했다. 화성공장에서는 1,683명의 비정규직이 기아차지부에 가입해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를 설치했으며,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 체결을 목표로 하청업체와 집단교섭을 진행했다. 광주공장에서도 220명의 비정규직이 가입하여 사내하청분회 준비위원회를 꾸렸으며, 소하공장에도 120명의 비정규직이 기아자동차지부에 가입했다. 

전북 군산에서 트럭을 생산하는 타타대우상용차지회(지회장 권대환)는 지난 6월3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규칙을 개정했으며, 사내하청 노동자 329명 전원과 사무계약직 노동자 등 341명의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했다. 이로써 타타대우상용차지회는 정규직 노동자 781명을 더해 1,110명의 조합원이 속한 조직이 됐다. 타타지회는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활동 및 산업안전 보장,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기 군포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케피코지회(지회장 장명곤)도 규칙을 개정한 후 청소, 경비, 식당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20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2008년 임단협에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했고, 그 결과 9월 초 비정규직 22명(식당 5명, 정문경비 7명, 청소 9명, 울산파견 1명)에 대해, 2009년 1월1일부터 2011년 1월1일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다(식당 2009년, 정문경비 2010년, 청소 2011년). 비정규직 조합원 20명을 포함한 733명의 케피코지회 조합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9월9일 71.93%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구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동원금속지회(지회장 오동길)는 지난 4월2일 지회규칙을 개정했다. 그리고 올해 임단협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화를 요구했고, 그 결과 지난 8월13일 임단협을 합의하면서 2009년 6월30일까지 5명 전원을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대구의 삼우정밀지회는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 규정을 둠으로써 이주노동자들까지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함께 활동하고 있다. 

금속노조에 새로 가입한 사업장들에서도 정규직들과 비정규직들이 하나의 노조로 뭉쳐 승리를 했다는 소식들을 전해오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 휴대폰케이스 등 전자부품을 만드는 경남지부 대호MMI(지회장 임분두)는 정규직들과 사내하청들(아이에스텍) 129명이 4월4일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이들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에 맞서 함께 단체교섭투쟁을 벌였고, 이러한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고용보장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대호 사업장에는 정규직 62명, 아이에스텍(사내하청) 80명 등 총 142명의 노동자가 금속노조에 가입해 있으며, 9월22일 대호MMI지회를 설치했다. 

사측의 근거 없는 과잉 반응과 일부 정규직 간부들의 반발

1사1조직을 통한 비정규직과의 연대는 이제 출발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규모가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현대자동차나, 5천 명에 이르는 GM대우자동차, 8천여 명의 현대삼호중공업, 4천 여명의 한진중공업 등에서 여전히 1사1조직 규칙 개정을 완료하지 못해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지부(지회)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두산중공업(비정규직 1,200명) 현대로템(580명), STX조선(3,400명), 현대제철인천(955명), 포항(977명) 당진(716명) 등에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소속되어 있는 상태다. 

금속노조는 지난 8월28일 11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1사1조직 사업에 대해 “1차 규칙개정 사업을 통해 주요 사업장에서 규칙 개정이 이뤄지고, 비정규직에 대한 가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성과”라며, “무엇보다 비정규직이 1만 5천여 명에 이르는 현대자동차의 규칙개정을 반드시 이뤄내, 1사1조직 운동을 금속노조의 대세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금속노조는 2차 규칙개정 및 비정규직 가입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하고, 교육·간담회·영화상영 등 집중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사1조직 사업을 가장 반대하는 세력은 역시 자본이다. 타타대우차에서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비정규직을 받아들이면 자본이 투자를 안 한다”고 말했고, 한진중공업의 어느 최고 임원은 “1사1조직 하면 회사 진짜 망한다”라고 노골적으로 불쾌감 혹은 불안감을 표시했다. 굳이 이런 예를 들지 않아도 자본의 저항은 매우 강력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기주의 방패를 버리고 연대의 무기를 들어라!

그런데 현대와 GM대우차지부,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종 등 비정규직들이 많은 사업장뿐만 아니라, 충남지부, 대전충북지부 등 비정규직이 거의 없는 곳에서도 1사1조직 규칙 개정에 대한 정규직 간부들 및 조합원들의 반발과 저항 역시 대단히 크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고용의 방패막이’라는 정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호MMI, ASA 등 노조를 조직하는 단계에서부터 1사1조직을 통해 하나의 노조로 조직하는 방식이 이제 조직화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규직운동이 계급성과 연대성을 상실하고 노사영합주의를 심화한다면, 1사1조직 원칙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비정규직들의 자발적인 투쟁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조건에서 본다면, 1사1조직 사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힘과 연대로 포괄적인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또한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을 통해 자본에 맞서 권리를 쟁취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