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모

2008년 8월 현재 노동자 1,610만 명 가운데 정규직은 771만 명(47.9%)이고 비정규직은 840만 명(52.1%)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는 185만 명(11.5%)으로 10명 중 1명꼴이고, 10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는 1,266만 명(78.6%)으로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17.1%이고 10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는 60.3%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2. 노동조건

가. 월평균임금 

300인 이상 대기업의 월평균임금은 정규직이 316만 원이고 비정규직이 202만 원이다. 5인 미만 영세업체는 정규직이 182만 원이고 비정규직이 101만 원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63.9%이고, 5인 미만 영세업체 정규직은 57.5%, 비정규직은 35.6%이다.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에게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중첩되고 있는 것이다. 각 사업체 규모별로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56~64%로, 모든 규모에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뚜렷하다.



나. 노동시간

2008년 8월 현재 주당노동시간을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노동시간이 짧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시간이 길다. 같은 사업체 규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 시간당임금

2008년 8월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은 시간당임금이 17,398원이고 비정규직은 11,784원이다. 5인 미만 영세업체 정규직은 8,910원이고 비정규직은 5,433원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67.7%이고, 5인 미만 영세업체 정규직은 51.2%, 비정규직은 31.2%다.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에게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중첩되고, 시간당임금 격차가 월평균임금 격차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사업체 규모별로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58~68%로, 모든 규모에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뚜렷하다.



3. 사회보험 적용

국민연금은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이 가능하다. 정규직은 직장가입률이 87~100%고, 지역가입까지 합치면 92~100%다. 비정규직은 직장가입률이 13~75%이고, 지역가입까지 합쳐도 26~80%밖에 안 된다.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체는 26%, 300인 이상 사업체는 80%로, 사업체 규모별로 차이가 크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지역가입 이외에 의료보호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적용 대상이 된다. 정규직은 직장가입률이 87~100%고, 지역가입 등을 합치면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비정규직은 직장가입률이 15~76%지만, 지역가입 등을 합치면 84~95%로 크게 개선된다. 그렇지만 5~16%는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74~93%다. 이처럼 고용보험 가입률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보다 낮은 것은, 공무원과 교사 등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13~71%로 사업체 규모별로 격차가 크다.



4. 노동조건 적용

정규직은 퇴직금 적용률이 94~100%고, 상여금 적용률이 88~99%로,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대부분 적용받고 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은 퇴직금 적용률이 9~63%고, 상여금 적용률이 9~54%로, 사업체 규모에 따라 적용률 차이가 크다.

정규직은 시간외수당 적용률이 37~90%고, 유급휴가 적용률이 66~99%다. 비정규직은 시간외수당 적용률이 3~47%고, 유급휴가 적용률이 7~62%다. 시간외수당과 유급휴가 적용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업체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다. 

주5일제와 근로계약 서면작성 비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다. 게다가 3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이가 적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5. 고용안정성(근속년수)

고용안정성의 지표로 근속년수 평균값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5.0~11.1년이고 비정규직은 1.3~3.7년이다. 중위값 기준으로 정규직은 3.0~9.4년이고 비정규직은 0.4~1.5년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업체 규모에 비례해서 근속년수가 증가하지만,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근속년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6. 노조가입

2008년 8월 현재 조합원 205만 명 중 정규직은 180만 명(87.5%)이고 비정규직은 25만 명(12.5%)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조합원 수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71만 명(34.6%)이고,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는 41만 명(19.9%), 100인 미만 사업체는 93만 명(45.4%)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은 조직률이 42.7%인데, 5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은 조직률이 0.6%로, 사업체 규모 및 고용형태별로 조직률 격차가 뚜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