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18일 성균관대 유림회관 열린 공공운수노조(준) 대의원대회 ▷ 공공운수노조(준) ]

지난 2월18일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 공공운수노조(준)는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중기(2011~15년) 전략사업 기획안을 보고하고 2011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공 공운수노조(준)는 14만 조합원 규모로 기관·기업 수나 조합원 수에 있어 한국의 공공기관과 운수산업 노동자를 대표하고, 철도, 가스, 발전, 사회보험, 사회연대연금, 화물 등 투쟁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전국네트워크 사업장을 다수 포괄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주요 산별조직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아래서 공공기관·운수산업·노사관계 선진화를 명분으로 단협해지, 경영평가, 대량해고, 구속, 손해배상, 규약시정 명령 등을 동원하여 민주노총 탈퇴, 산별 무력화, 현장 무력화 탄압이 집중되었고, 한편으로 산별투쟁으로 정권에 정면으로 맞서고 다른 한편으로 지구적인 현장투쟁으로 끈질긴 저항을 해온 조직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 3년차 탄압을 이겨내고 정권 교체기를 대비한 공세로의 전환을 위해 지금보다 크고 강력한 공공운수 통합산별 건설 및 산별투쟁체제 구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무력화냐 재도약이냐’는 민주노조운동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산별노조운동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통합과 혁신을 통한 재건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와 민주노총 조합원, 민주·진보시민들의 공공운수노조(준)에 대한 이해와 관심, 요구와 연대를 위해 공공운수노조(준)의 경과와 현황, 2011년 정세인식과 사업계획 및 전략을 소개한다.

공공운수노조(준) 건설 경과와 현황

공공운수노조(준)는 ‘(가칭)공공운수노조 건설 준비위원회’의 약칭이다. 공공운수노조(준)는 공공운수연맹의 역사와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조, 산별노조 탄압이 맞물려 만들어진 조직이다.

공 공운수연맹(이하 ‘연맹’)은 공공연맹, 화물통준위, 민주택시연맹, 민주버스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부문 4개 연맹이 “2006년 말까지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를 건설하고, 2007년 말 이전까지 운수와 공공을 포괄하는 하나의 공공운수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합의에 따라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 건설을 목적으로 2007년 1월19일 창립되었다. 그런데 운수노조 내 일부의 ‘통합산별 건설 신중론’으로 통합산별노조 건설이 계속 지연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과 업종 단위에서 양 산별노조와 직할노조의 연대 및 공동실천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통합산별 건설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기업 및 소산별 단위 직할노조로 분리돼 있고, 연맹과 양 산업노조가 옥상옥(屋上屋)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지도집행력이 분산되고 지역?업종?특성별 사업집행력이 약화되어, 이명박 정부의 폭압적 노동탄압을 돌파하고 산별운동의 현장기반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졌다. 현 상태로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시행 과정에서 산별노조를 사수하고 기업별노조에 대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하여, 자칫 산별노조의 존폐 위기로 전화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3월19일 연맹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연맹과 양 산업노조(운수노조, 공공노조)의 통합적 사무처 운영과 함께 투쟁본부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합산별노조 건설 준비 기능을 담당하는 (가칭)‘공공운수노조 건설준비위원회’로 전환하였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공운수노조(준)는 2010년 10월29일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가)공공운수노조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연맹 산하에 (가)공공운수노조를 설립하고, 연맹 소속 조직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위 노조로 2011년 4월30일까지 조직전환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직후 임원을 선출하고, 위 노조가 한시적으로 병존하는 연맹의 관리운영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가)공공운수노조의 조직구조는 전국네트워크 사업장과 소산별 조직이 다수인 특성을 반영하고, 대정부 교섭을 포함한 산별교섭투쟁 및 산별 일상활동을 각급 단위에서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기초조직으로 지부/본부, △사업조직으로 지역본부와 특성협의회를 두기로 하였다.

이어 2010년 12월에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2012년 말까지 2단계에 걸친 ‘(가)공공운수노조 건설 추진계획’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강령규약제정위원회, 사업기획단, 부설기관 준비팀 등이 구성되어, △강령규약 제정안, △5개년 중기사업 기획안, △통합연구소·법률원·복지협동사업단 등 부설기관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팀장급 간부를 전략지역(수도권, 중부권)과 전략사업 영역(공공기관협의회, 전략조직위원회)에 추진팀장으로 파견하여, “공공운수 산별운동의 현장중심 전환과 투쟁 승리 희망 만들기 150일 공동행동”을 통해 투쟁과 연대를 통한 공공운수노조를 건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조탄압 사업장,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 및 노조민주화 투쟁 사업장에 대한 지역과 전국 수준의 연대를 강화하여 일정한 성과를 내었고, 민주노총의 당면 주요 투쟁인 전북 지역 버스노동자 및 홍대 청소노동자 장기파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거나 마무리하였다.

타임오프와 기업단위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산별노조 와해를 기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통합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의 설립신고를 내주지 않을 작정이다. 2011년 1월 말 설립신고를 하였지만, 통합공무원노조, 청년유니온 노조에 이어 해고자, 퇴직자 등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보완요청과 함께 반려를 예고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운수노조(준)는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탄압 규탄 투쟁과 함께 현 공공노조의 명칭을 공공운수노조로 변경하고 조직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건설기본계획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활동근거를 확보하고 흔들림 없이 공공운수노조를 건설해나가기로 하였다. 건설된 공공운수노조가 연맹의 관리운영을 담당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공공운수노조와 연맹의 각종 기구를 통합운영하고, 4월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연맹의 임원선출을 공공운수노조 건설 시까지 연기하고, 공공운수노조 임원이 연맹 임원의 겸임이 가능하도록 연맹 규약을 개정하였다.

올 상반기까지 공공운수노조 건설 추진 1단계에서 10만 공공운수노조 출범을 목적으로 의결단위에서 기결의된 공공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기로 한 운수노조와 공공연구노조를 중심으로, 추가로 가능한 일부 소속조직이 가세하는 조직전환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 1월27일 서울지역 연대의 날 모습  ▷ 공공운수노조(준) ]

정세인식: 향후 5년 전망과 정권 교체기 전망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공공운수노조(준)의 정세분석은 중기(2011~15년) 전망과 정권교체기를 포함한 2년(2011~12년) 전망으로 제출되었다.

중 기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정세변화는 세계 경제공황의 심화 및 장기화, 이와 연동된 신냉전 기류의 한반도 정세와 긴장 격화, 이에 맞서 유럽, 북아프리카 및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각국의 민주화와 진보적 사회변혁운동의 흐름이다. 재정통화 팽창정책으로 세계금융 및 실물경제의 붕괴는 모면하였지만, 국가재정 파산, 물가 앙등, 무역·통화·자원을 둘러싼 대립 격화로 세계경제는 ‘더블 딥’으로 빠져들고 노동자?민중 및 약소국에게 생존권 박탈 및 침략과 전쟁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각국의 노동운동에게 위기이자 기회라 할 것이다. 

한국의 국가재정 악화와 물가폭등도 심각하다. 2011년부터 적용되는 국제기준 재정통계방식을 적용할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위기에 처한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와 공기업 부채는 2007년 855조 원에서 2010년 1,376조 원으로 60%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재정 악화는 우선적으로 공공운수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공격과 사회공공성 후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고삐 풀린 전월세 및 생필품 가격 폭등은 한국 노동자·민중의 생활을 나락에 빠트리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노인문제가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고용 없는 성장’의 한계를 체감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성장담론이 복지담론으로 바뀌고 보편복지와 사회공공성 요구가 급속히 증가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지형의 변화는 공공운수노조(준)가 지난 10여 년간 진행해온 ‘사회공공성 강화운동’과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탄력을 받을 객관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년까지 주목하고 있는 정세의 핵심 지점은 다른 민주노조운동 진영과 마찬가지로 올해 7월 현장에서 민주노조·산별노조 생존이 걸린 기업단위 복수노조 시행과 내년 총선,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기 대응이다.

발 전노조 동서발전본부 어용 세력의 기업별노조 설립과 경영진의 노골적 개입, 도시철도노조 전임 집행부 세력의 ‘도시철도산업노조’ 설립 등에서 이미 시작된 것처럼, 7월 이후에는 대규모 공공기관 노조의 대다수가 정부와 자본의 민주노조, 산별노조 말살기도와 맞물린 복수노조 경쟁 체제에 본격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운수산업 부문에서는 전북지역 버스파업의 장기화가 상징하는 것처럼, 뿌리 깊고 강고한 어용체제를 민주화시키기 위한 지역 및 사업장 단위 조직 건설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는 투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 대규모 조직 확대의 전기가 될 수도 있다.

공공운수노동자는 정부 정책에 의해 고용과 노동조건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부문 노동탄압 정책에 의해 집중적인 탄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총선,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와 차기 정부 정책 개입 요구가 높다. 해고자 복직, 초임 삭감과 개악된 임금체계 및 단체협약의 원상회복,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지배구조 개악 철회 및 공공적이고 민주적인 개혁, 운수제도 개혁을 위해 현장정치 활동을 재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이를 위한 진보정치운동의 통합과 혁신, 정권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는 투쟁 및 선거 전략이 정세적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올해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및 운수산업 선진화 정책은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간부연봉제 실시 등 그 집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2년째 동결되어온 공공기관 임금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수준에서 물가상승에도 못 미치는 4.1%를 인상할 예정이지만, 학자금?주택자금?경조비 등 후생복지는 추가 개악될 예정이다.

기간 선진화계획에 따른 2만여 명의 공공기관 인력감축은 그대로 집행하면서 공공기관 고용확대를 명목으로 1만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인데, 이조차 유연근무제 도입과 패키지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업성 위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역시 부분 손질로 비판여론을 비껴가면서 선진화 정책의 무기로 계속 사용될 것이다. 공공기관장 임기 교체 시기가 됨에 따라 낙하산 인사 및 공공기관 지배구조가 다시 정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운수산업의 경우 경제성장률의 둔화 및 더블 딥 위기 현실화에 따라 회복세가 둔화되며,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다. 유가 고공행진 역시 구조조정 및 운수노동자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노동기본권 사수, 사회공공성 강화, 대정부 교섭 쟁취, 민주노조 확대

공 공운수노조(준)의 2011년 사업목표와 전략은 ‘(가)공공운수노조의 중기전략사업 기획안’을 토대로 당면 정세의 요구에 입각하여 제출되었다. 공공운수노조(준) 사업기획단은 중기전략사업 기획안에서 5대 목표와 4대 사업방향으로, 각각 △20만 공공운수노조 시대 개척,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사수, △대정부 교섭제도 쟁취,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민주노조운동 혁신과 사회변혁적 역할 강화 등과, △공세적인 투쟁조직화를 통한 조직강화, △기업별 수준을 넘어 산별노조의 자체 활동력 강화, △조직민주주의 확대와 효율성의 결합, △사회정치적 영향력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핵심사업으로, △대정부 교섭 제도 쟁취,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쟁취, △전략조직화 사업,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기관 운영민주화, △산별노조 인프라 구축, △공공운수노동운동 노선 정립 관련 구체적 사업을 제안하였다.  

2011년 공공운수노조(준)의 슬로건은 “공공운수노조 건설로 노동기본권 사수, 사회공공성 강화, 대정부 교섭 쟁취, 민주노조 확대!”이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운수부문 공공성 강화, 대정부교섭 토대 구축, 둘째, 비정규·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전략조직화로 조직확대, 셋째, 노동탄압 분쇄와 복수노조 시대 민주노조 사수·강화, 넷째, 신속한 산별노조 조직정비와 운영 혁신, 다섯째, 민중연대 및 사회적 연대 강화 등의 5대 사업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공공·운수부문 공공성 강화, 대정부교섭 토대 구축을 위한 전략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정권 후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중단시키고, 주요 투쟁의제를 총선-대선 공간의 핵심의제로 부각하며, 대정부 교섭추진을 핵심사업으로 하되 업종 다양성 및 복잡한 조직구조를 고려해 지역 ·산업 ·특성별 교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실행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운수산업의 공공성 강화, 단체협약 개악·초임 삭감·인력 감축 등 공공기관 선진화의 폐해 원상회복, 공공운수부문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쟁취, 경영평가제도 폐지 및 대안평가 공론화, 낙하산 인사 대응 및 공공참여이사회 쟁취, 감사원 감사 대응, 4대 영역(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개혁, 운수제도 개혁) 핵심 의제에 대한 정책수립을 통한 2012년 정권교체기 공공운수부문 핵심요구 제기, 대정부?대국회 협의 창구 구축, 공공기관·운수산업·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별로 공공기관협의회, 운수산업협의회, 지자체 사업단과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교섭투쟁체계 구축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둘째, 비정규·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및 전략조직화로 조직확대를 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공공운수노조(준)은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쟁취하고,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정규직노동자의 임금투쟁과 연동하여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정당성을 극대화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로 산별노조의 조직력과 계급대표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적극적 투자로 구체적인 조직화 성과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실행사업으로 노동법 개정투쟁, 전조직적인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기관들 간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액 동일기준 임금요구안 제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투쟁, 영역별 전략조직화 사업, 비정규직 조직화·차별철폐 캠페인, 정규직 사업장 내 비정규직 차별철폐?조직화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셋째, 노동탄압 분쇄와 복수노조 시대 민주노조 사수·강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단체협약 해지 탄압 분쇄를 위한 산별노조 차원의 대응과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한 민주노조 현장조직 활성화, 산별노조의 정체성·대표성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실행사업으로 노동악법 재개정 투쟁, 공공운수노조의 정체성·대표성 확립, 파견전임자 임금대책 수립 및 전임자 축소에 따른 현장 노조업무 활성화 지원 등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대응, 교섭창구 단일화 대응, 노동안전 및 복지협동 등 현장활동 활성화, 어용노조 민주화, 해고자 복직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넷째, 신속한 산별노조 조직정비와 운영 혁신을 위한 전략으로는 지역/특성 조직 구성을 조기에 완료하고, 활동 기풍을 혁신하며, 산별현장간부 양성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실행사업으로 (가)공공운수노조의 조직체계 정비, 조직운영 풍토와 관행의 혁신, 공공운수노동자학교 정례화 및 학습소모임 지원, 재정대책 수립, 부설기관 설립 및 조합원 복지사업, 퇴직자 조합활동 제도를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민중연대 및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연대사업을 확대하고 정치통일 사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실행사업으로 민주노총 내 공공부문 노조들로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 구성 및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들과 사안별 공동대응,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상설연대체 주체적 참여 및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철도지하철네트워크의 발전 지원 등 민중운동 및 시민사회운동과의 연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의정포럼, 교통복지 정책워크숍 등 대정당 대국회사업, 지역연대와 국제연대의 발전, 진보정치 대단결 운동과 현장정치 및 생활정치 활성화, 후보 출마와 계급투표 조직 등 총선·대선투쟁, 한반도 긴장고조 반대 반전평화투쟁과 공공운수부문 남북 교류사업 등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2011년 공공운수노조(준)의 투쟁 계획

2011년 공공운수노조(준)의 투쟁계획은 (가)공공운수노조 중기 투쟁계획과 2011년 민주노총 투쟁계획을 기초로 주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가) 공공운수노조의 중기 투쟁계획은 총선 및 대선 일정과 연동되는 2012년 상반기를 ‘1차 총력집중투쟁 기간’으로 지방선거 일정과 연동되는 2014년 상반기를 ‘2차 총력집중투쟁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11년 6월을 ‘국민임투,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재개정, 복수노조 대응을 위한 시기집중 총노동 투쟁전선’ 구축 시기로 11~12월을 ‘노동자 대투쟁 및 민중총궐기 시기’로 설정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준)는 2011년 투쟁계획으로 3월 임단협 요구안과 교섭방침 확정, 4월 교섭 돌입, 5월 공공운수노조 창립, 6월 임단투 1차 집중과 공공운수노조 투쟁선포, 7~8월 하반기투쟁 결의, 9월~10월 전국동시다발 공공운수노동자 1만 명 캠페인과 하반기 투쟁조직화를 위한 국토대장정, 11월~12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상경 총회투쟁 개최를 확정하였다. 이를 2012년의 1~4월 총선투쟁, 4~6월 총파업을 포함한 공공운수노동자 총력투쟁, 하반기 대선투쟁으로 계속 상승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2011년, 산별노조운동과 진보정치운동의 통합과 혁신의 해로!

통 합대산별노조 건설, 대통합진보정당 건설! 2011년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는 주역의 궁즉통(窮卽通) 철학이 올 한해 산별노조운동과 진보정치운동의 통합과 혁신으로 구현되길 기대해본다. 나아가 세계적인 변혁의 시대, 현장과 민중의 신뢰 속에 10년 안에 세상을 바꾸는 담대한 구상과 계획이 노동운동에서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필자 역시 노동운동 활동가의 한사람으로서 미력하나마 새로운 희망을 일구는 2011년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