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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2004년 5월13일(목)
·곳: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제: 4·15 총선과 향후 노동운동의 과제
·사회: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발표: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 이재영 민주노동당 정책국장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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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사이 총선 결과에 대한 여러 분석과 전망이 있었습니다. 총선을 보면서 우리 사회처럼 역동적인 사회가 드물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백수십년 걸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진출은 그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총선 결과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를 보면 공통점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몇 가지 갈래로 나뉘어져 구분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은 총선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운동의 중심축인 노동운동과 정당 그리고 시민운동은 어떤 전망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이 자리는 이것을 종합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김동춘 교수의 발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발제: 김동춘

이번 선거는 장기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했다는 점과 단기적으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이번 총선이 한국 정치가 50년 냉전정치로부터 이탈하는 과정의 시작이고, 진보와 보수의 구도로 가는 출발점의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국 정치에 균열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이번 총선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자유주의 세력’이 다수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진출은 조봉암의 진보당과 4·19 직후 사회대중당의 의석 획득 이후 첫 사건입니다.

사실 민주노동당의 성과는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해방 이후 처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보당과 사회대중당은 해방정치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과는 7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의 결실입니다. 87년 이후 민주화의 굴절과정에서 대통령권력은 문민정부로 돌아섰지만, 의회는 보수세력이 잡고 있던 상황에서 대통령권력과 의회권력을 포함한 정치권 자체가 자유주의와 부분적 진보세력으로 재편되는 과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총선의 결과는 ‘1987년 체제’의 종식이자, 동시에 50년 ‘냉전체제’ 종식의 출발점이며, 1백년 동안의 제국주의에 의한 근대화의 귀결점이 새로운 역사적 국면으로 이행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정치권력관계의 변화와는 달리, 그 외의 권력은 여전히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권력지형도를 살펴보면, 정치권력은 자유주의세력에 의해 교체됐지만, 경제와 사회권력은 구세력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냉전의 국면이 세계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 국제경제적 조건이 자유주의세력과 진보세력에게 불리한 시점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 정치·사회운동의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탈냉전 혹은 민주화의 과제, 즉 자유주의적 개혁의 완수라는 측면입니다. 둘째는 빠른 속도로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로 재편되는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대응입니다. 한국 경제의 재편 상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다른 말입니다. 

국민정치와 계급정치의 딜레마

이런 조건속에서 노동운동과 당의 과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제 정당의 과제입니다. 첫째로, 지금 민주노동당은 ‘국민정치’와 ‘계급정치’의 이중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특수 현상이 아니라 서구 노동당과 사민당이 걸어간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구의 경우는 시기와 국면, 내부 분파의 이념에 따라 둘 중 하나에 무게가 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아마도 한국의 맥락에서 초기에는 계급정치가 요구될 것입니다. 당의 정체성과 기반 확립을 위해서 계급정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정치를 끌어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국민정치적 측면은 탈냉전 과제를 완수하는 것인데, 민주노동당의 열석으로는 독자적인 입법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린우리당이 자유주의적 과제를 완수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 이것은 현실 정치적 측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곧바로 실현되기 어렵지만, 지금껏 의회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의제를 의회로 끌어들여 국민여론을 환기시키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급형성의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그동안 많이 지적된 ‘정책’의 문제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성격상 ‘돈과 바람’에 의존하는 당이 아니므로, 정책으로 승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은 ‘아이디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술자리에서 “이건 어떨까”라고 떠드는 수준이 아니라,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한국적 맥락에서의 적절성, 그리고 사상적 이념적 정당성 등을 고려한 ‘종합작품’이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수십 년의 역사가 걸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의료보험이 수용되는 과정을 보면 5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의원을 보더라도 하나의 법안을 일생의 과제로 삼아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진보진영의 정책 역량을 냉정히 살펴보면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이 정책 역량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사민주의’ 이념과 관련된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저는 민주노동당이 사민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가까운 미래에 ‘한국적 사민주의 이념’을 정초하는 문제에 부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민주의 정당은 자본주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 위기가 닥치거나 국가 개입력이 약한 상황에서 사민주의는 후퇴하게 됩니다. 현재 서구에서는 사민주의의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 후퇴는 나라가 처한 계급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 흐름입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이런 흐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보수 언론의 공세가 과거의 ‘색깔논쟁’에서 ‘경제위기론’으로 바뀐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아마도 제도권 정당으로서 등에 져야할 딜레마, 즉 ‘책임성’ 문제에 맞닥뜨릴 것입니다. 일반 국민과 조합원들에게 정당의 방향과 이념에 대해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국가의 장래를 얘기할 경우 자본의 논리에 포섭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점을 무시한다면 제도를 뛰쳐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의 사회운동적 역할이 여전히 필요

넷째, 당의 대중적 기반으로서 노조 조직률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여전히 11%대이고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 약 3～4%만이 당원일 뿐입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이 정도로는 당이 집권 전략을 짜기에 어려울 뿐 아니라, 제1야당이 되기에도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노동당은 ‘정당’이기 이전에 ‘사회운동’적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다섯째는 당의 사회적 기반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냉전체제가 한국 사회에 남겨놓은 반노동, 친시장, 친자본의 문화를 어떻게 걷어 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한국만큼 노동문화가 사회에서 거세된 나라를 찾기 어렵습니다. 회사 문을 나서면 모두 자본의 공간인 게 현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와 가장 비슷한 미국보다도 훨씬 더 심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50년 동안 길들여져 왔습니다. 사실 한국의 지나친 ‘교육열’도 노동자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자기 자식 노동자 안 만들기 위한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문화를 걷어내야 비로소 노동자가 당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과 미디어의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세대의 문제 즉, 이십대의 가치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이십대는 사회적 이슈에서는 자유주의적이고 개혁적이지만, 경제적 이슈에서는 훨씬 친자본주의적인, 오십대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사십대가 섬이죠. 지금 이십대는 운동 문화에 노출되지 않았고, 상품 소비 문화가 정착하는 무렵에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계급 담론과 연대 문화에 익숙지 못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사회에 전면으로 등장할 경우 어느 때보다 문화 정책이 민주노동당에게 중요해 질 것입니다.

일곱째는, 서구도 겪은 것인데, ‘선거정치와 대중정치의 딜레마’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중간층을 포섭해야 하지만, 평상시에서는 계급담론을 구사해야 합니다. 이때 선거가 반복되다보면 당이 점점 우경화 되는 것을 서구 사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잠재적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은 자영업자들 즉, 쁘띠부르주아와 화이트칼라 계층인데 이들을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이럴 경우 노동계급과의 긴장이 발생하게 되고, 당내 좌파가 이탈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브라질을 보더라도 룰라가 집권했지만, 타협적 정책으로 당내 좌파가 이탈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만간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덟째로, 분파의 문제입니다. 옛말에 “우파는 부패로 망하고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역사 속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전체 파이를 키우기 전에 분열이 일어나는 가장 나쁜 상황과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경계해야 합니다.

사회운동적 노조주의가 유효

이제 노동운동이 처한 조건과 대응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제가 받은 인상은 민주노총이 아직 단위노조를 ‘뻥튀기’한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단위노조와 질적으로 다르기보다는 단위노조의 논리, 사고방식, 행동방식이 단지 확장된 것에 머물고 있다는 얘깁니다. 다시 말해, 정책, 선전 기능을 비롯한 내셔널센터(총연맹)로서의 기능이 약하거나 없다는 겁니다. 정책 단위는 연구원의 설립 등 확대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조합원교육, 일반인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독자적 매체가 없습니다.

둘째는 지금껏 민주노총이 선택해 왔던 ‘총파업노선’이 틀리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는 투쟁조직의 논리에 해당할 뿐 안정적 조직의 논리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총파업노선은 기업별노조의 관성입니다. 지도부 일부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 조합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셋째는 대상으로서의 노동자 문제입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의 ‘노동자’ 성격은 과거와 다릅니다. 체계적인 조사가 없지만, 현재는 생산직 주도의 노동사회가 아닙니다. 90년을 정점으로 제조업 부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연령이 고령화된 상태이며 신규채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20～30대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서비스직 종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60%에 이릅니다. 

이처럼 노동사회의 모습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재 민주노조운동은 87년 노동 상황의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어, 양자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2000년대 한국 노동자의 전형적인 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0년대 하면 YH, 동일방직의 여공이 연상되고, 80년대는 87년 대투쟁 당시의 중공업 노동자와 울산이 연상되듯이, ‘지금의 노동자’는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노동운동의 방향 정립이 필요합니다.

넷째, 조직률의 문제인데, 저는 노조조직률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10%대의 조직률, 정체된 산별노조 건설이 현실이라면 민주노총의 대표성이 문제가 됩니다. 만일 민주노총이 10%의 안정적 노동자의 대표로서 머물게 되면 나머지에 대한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한국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적 노동조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교섭안정적 노조가 아닌 사회운동적 노조, 복지, 인권을 포괄하는 사회운동과 노조의 중간적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장-지역의 이원화 체제로 전환

다섯째, 노동정치 측면입니다. 지금까지 노동운동은 ‘작업장 중심의 노동운동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작업장과 지역의 이원화 체제’로 완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작업장 밖의 세계는 자본이 점령한 공간입니다. 술집말고는 노동자가 모일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장 밖의 세계에서 시민사회와 노동사회가 결합되는 지역정치가 필요합니다. 

지역정치의 상은 비정규직 문제, 시민운동(시민운동의 주민운동화)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앞에서 사회권력은 보수세력이 지배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우선 지역의 직능단체(교육, 언론 등)와 지역단체(각종 향우회, 동창회, 주부모임 등)는 과거의 보수세력이 뿌리깊게 지배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이 조직들을 견인하지 못한다면, 지역구에서 노동자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같이 고민해야할 지점입니다.

여섯째, 민주노총은 당과의 관계에서 일차적으로 당의 대중적 기반일 것입니다. 문제는 민주노동당은 현실정치의 장에 들어가 우경화나 타협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때 노조가 당의 우경화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름의 대안, 방향과 기조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당과 생산적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이 포괄하는 노동자의 이익이 반드시 민주노동당으로 대변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더 나아가 한나라당과도 손을 잡아야 할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과는 생산적 긴장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째,자본과의 전선 문제입니다. 자본측은 친자본적 세력들을 로비, 매수, 압박하여 국회 입법 과정을 통제하고 감시하려 합니다. 더욱이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하면서 재계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주노동당 혼자 막을 수 없으며, 민주노총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체 노동자, 민중의 힘의 결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사정위원회 문제입니다. 현재의 노사정위는 유럽적 형태의 삼자 구도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 산업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서 노동의 지분이 일정 정도 확보될 수 있다면, 들어가서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직업알선, 훈련 등에서 개입해야 합니다 문제는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민주노총이 자원형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1: 이재영

발제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지적하고, 주제와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김 교수께서 당이 처하게 될 ‘딜레마’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는데, 한국에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한국이 서구에서처럼, 노동자와 중간계층의 이해충돌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는 서구의 경우 두 계층 사이에 소득격차가 크지만, 우리는 적거나 심지어 다수의 중간계층은 노동자보다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해충돌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유럽은 계급이 구조화되어 계급간 이동이 없는 반면, 우리의 경우 계층이동이 잦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곧바로 ‘딜레마’가 오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민주노총이 당의 우경화를 막는 역할의 문제입니다. 단적으로 가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당과 민주노총은 많은 충돌, 정책적 이견이 있었습니다. 97년도에는 재벌정책, 2002년 총선에는 반핵정책, 2002년 대선에는 의료보험 정책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모든 경우에서 당이 민주노총보다 왼쪽에 있었습니다. 

노동운동의 과제에서는 본질적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열명의 국회의원이 입법이나 예산에서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단지 행정감시 면에서는 큰 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노동운동이 제기했던 과제는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노동운동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동운동이 사회적 노동운동의 성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회라고 하는 정책 수단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경제·사회정책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조합원뿐만 아니라 노동일반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실천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정치에 투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외국의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민주노총만큼 정당 투자에 인색한 노조는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 조합원의 20～30%가 당원입니다. 작년 2월 미국 ‘포브스’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조가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낮게 나왔죠. 조직률은 프랑스와 비슷하고, 파업 발생건수, 쟁의율도 크게 뒤지지 않지만, 정치에 투자를 하지 않아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주노총이 정치에 사람과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몇 가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역대 선거의 이슈를 보면, ‘수평적 정권교체’를 비롯해 기본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하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머리 깎고, 울고불고 했지만, 비전이라고 내세운 것이 없었고 선거 이후 국민의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노동당만이 정책을 제시하는 비전 선거를 했습니다. 국민의 지지는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대 선거는 더디기는 하지만, ‘이행선거’였습니다. 이 측면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열 석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수정치에 대한 외부 충격 효과가 컸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없었다면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 3개 정당 정책위의장 토론회에서 다른 정당 사람들에게 “요즘 많이 바쁘시죠?” 했더니, “민주노동당 때문에 못 살겠어”라고 하더군요. 사실 보수정치 안에서의 개혁은 불가능한 것이었고, 진보정치에 의한 외부 충격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사회단체, 민주노총의 각 연맹 등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어 한국 사회운동의 기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진보정치와 보통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었다는 점입니다. 요즘 민원전화가 많이 오는데, 제가 받은 민원전화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잔업수당을 안 준다고, 그래도 되는 건지 알아봐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한 번은 공장에서 하루에 두 잔씩 커피를 주고, 월급에서 4만원씩 원천징수를 해 간다고 그래도 되는 것인지 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저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20년 동안 노동운동을 해서 사회를 많이 바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민원전화를 했던 그 사람들처럼, 20년 운동을 통해서도 접촉할 수 없었던 90%에 달하는 보통 사람들이 진보정치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다는 점이 이번 총선 성과입니다. 

토론2: 이상학

총선이 끝나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줄곧 “엄청 변할 것이다, 동시에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고 얘기했습니다. 발제자 얘기를 빌리면, 자유화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력 내부에는 지배집단의 커넥션이 끊어지거나 교란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정부 내부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변하지 않는 부분은 바로 ‘노동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은 과거와 같은 주제로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발제자 표현을 빌리면 ‘분배’ 혹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완성’을 추구하는 노력의 양상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지금의 변화된 정세에 대해 역사적 변화나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는 발제자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변화에 대한 과도한 평가나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여전히 주체와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굴곡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제자가 지적한 노동운동의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노동자 구성에서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조 활동과 흐름은 여전히 대공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내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공장 중심의 노동운동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꿔 보려고 노력하지만, 내부정치와 관성으로 인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민주노총이 딜레마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90년 이후 다양해진 노동자 내부 구성에 대해서 노조운동이 성공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복지, 인권, 사회운동과 미조직 노동자의 이익 실현을 위한 운동, 다시 말해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운동’은 민주노총 창립초기부터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도 상층에서는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전략은 노조조직 형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기업별 조직, 정규직 중심의 조직에서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운동이 조직되고, 일상화된 활동으로 정착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이 산별노조 건설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된다면 일정정도 극복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셋째, 작업장-지역 이원체제도 조직문제와 연동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역으로 당에 의해서 촉진될 수 있습니다. 당의 지역조직이 노조의 활동을 견인함으로써 노조의 지역활동이 강화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실질적 동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건설일용노조가 직업훈련, 직업소개와 연계하여 조직화 사업을 하는 것을 참고할 만합니다. 이처럼 조합원 서비스와 결합한 조직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는 산별로 가더라도 얼마나 조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조의 고민거리입니다.

넷째, 민주노동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당이 민주노총에 대해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당으로 자원이 치우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당과 노조가 사회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만,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전제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당의 외곽 동원 조직으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노조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으므로, 변화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노동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수구적 질서가 해체되는 과정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참여를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당과 공동으로 시장에 대한 규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고민은 우리 자체 역량의 취약함에 있습니다. 조직확대의 과제나 노동자 대표성의 문제에서도 상당히 노력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재영 국장의 지적처럼 민주노총이 오른쪽에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시인하나, 누가 현실적 대안을 계급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내놓을 수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합토론

김동춘: 한국의 계급 구분이 서구처럼 뚜렷하지 않다는 이재영 국장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해관계 중심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민주노동당의 등장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과 노조의 관계에서 당이 왼쪽에 있던 것은 당연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제도권 정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권 정당이 된 이상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책임성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경화’의 가능성은 이재영 국장의 말처럼 먼 미래이기보다는 생각보다 가까운 시일 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급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4년 동안을 보면서 과연 성급한 고민인지 아닌지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생길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학 실장의 토론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마도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이번 총선 이후 느끼는 당혹감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당이 너무 뜨니까, 노조나 시민단체는 기쁘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운동성과가 모두 당으로 집중되는 것 같아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은 국가권력에 직접 읍소하는 방식에 익숙해서 아마도 이런 저런 문제들을 이제는 직접 당으로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운동’ 영역이 빈사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이 약화되면 결국 당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운동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정치적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질문자: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 민주노동당 당원이 매우 적습니다. 한국노총이 만든 녹색사민당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아마도 대중조직과 당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재영 국장은 민주노총 조합원의 당 가입률이 낮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재영: 우선, 노동조합 내부의 분파 갈등으로 인해 민주노총의 당 지지가 꾸준하게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조가 당을 투자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엔 일정 부분 민주노동당의 잘못도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노조 간부들 중에서도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민주노동당 입당은 일종의 안전장치인 것이죠. 

질문자: 김 교수님은 민주노동당을 사민주의 정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현재가 그렇다는 것인지, 아니면 희망 내지는 당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치의 측면에서 지역-작업장 체제를 말씀하셨는데 모범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기노조의 지역활동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동춘: 대부분의 공장이 사는 곳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과기노조처럼 작업장과 주거지역이 일치하는 곳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모범사례라고 할만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역기반 운동에서 중요한 이슈는 ‘개발’과 ‘환경’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건설업자 세력이 중요합니다. 업자와 지방의회의 결탁과 장악을 어떻게 깰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회’와 ‘여성’을 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역에 근거한 시민사회 조직으로 지금껏 기득권 세력에 친화적인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교회 조직의 물적 네트워크를 깨야 합니다. 또한 낮 시간 지역에 있는 거주민은 주로 여성입니다. 따라서 지역운동은 여성문제와 연결됩니다. 

노동자 세력의 집권을 위해서는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보수적 지역권력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있는 대학 지역의 ‘구로시민연대’가 좋은 사례입니다. 97년부터 지역운동을 시작해서 지금은 구의원도 배출했습니다. 장기적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역에서 여러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런 모델을 예의주시해서 확산시켜야 합니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실험인 동시에 과거 사고의 연장인데, 현재는 사민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으나 장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굴절을 겪으면서 결국 사민주의의 ‘내용이 무엇인가’의 문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브라질의 경우 환경, 여성, 녹색 정치를 끌어안을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이 됐듯 우리도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이런 이슈가 독자적인 정당으로 가기보다는 민주노동당으로 결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브리질처럼 노동당이라고 표현되지만, 새로운 사민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질문자: 한국노총은 녹색사민당을 만들어 총선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패배의 결과로 지금 지도부가 사퇴하고 현재 비대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 새 지도부가 서더라도 정치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첫째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정치활동을 하는 것, 둘째는 특정 정당 지지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김 교수님은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춘: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지만, 미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은 노조가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지 않고 압력집단으로 남은 경우인데, 이때 노조는 인적, 재정적 자원이 막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노총이 압력집단의 형태로 이익을 관철시키는 것을 선택한다면 상층부 중심의 노동운동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노총은 정치활동 측면에서 민주노동당과 결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영: 민주노동당의 당원 5만명 중 70～80%가 노동자입니다. 이중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은 40%에 불과합니다. 미조직 노동자가 40%입니다. 그럼 이 40%가 가입한 동기는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바로 ‘교육’입니다. 이들은 대학문화나 운동권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경우일 겁니다.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의 교육에서 민주노동당과 관련된 교육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당이 매체를 만들어 선전과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학: 조합원인데도 곧바로 당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과도한 점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당 가입률은 이후에도 늘겠지만, 비약적으로 상승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운동이 다 겪고 있는 것인데 조합원 대중들이 당, 시민운동, 노조에 대해서 자기 헌신 혹은 자기 기여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이 도움이 되겠지만, 개인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공장과 생활의 불일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회자: 이번 총선으로 그간 한국 사회에서 50년 동안, 길게는 1백년 동안 누적되었던 모순이 일거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동시에 새로운 방향에 대한 논의도 분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 시민운동이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찰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장단기적으로 주체들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갖고 대응할 것인가가 앞으로 사회발전의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토론회에 나와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참여자에게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