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지 2024년 4월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4/1(월)

- 한국노총, 전국 시도 지역본부와 지역교육상담소에 ‘임금체불신고센터’ 개설 발표

- 민주노총과 4.16연대, 세월호 10주기 맞아 제22대 국회에 ‘안전한 사회 일터 위한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과 작업중지권 보장 요구

- 대한의사협회 ‘의대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제6차 회의, 개업의 주40시간 이내 진료 등 진료 단축 언명 

4/2(화)

- 중앙선관위, 제22대 총선거 전 세계 115국 재외선거투표율 62.8% 사상최고 기록 

- 민주노총, 작업중지권 요구안 발표 및 현장증언대회(민주노총교육원)

- 화섬식품노조, 여수 국가산업단지 9개 하청회사에 공동교섭 요구: 고용안정과 적정임금 인상 

4/3(수)

- 제76주기 제주4.3희생자 추념식 거행(제주평화공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힘 대표 불참

- 민주노총·공공·금속·보건·대학·화섬노조: 총선 전략 관련 진보당 비판, 노동당·녹색정의당 지지 선언

- 서울중앙지법(남천규 부장판사), SPC그룹 허영인 회장에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 탈퇴 종용 등 노조파괴행위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4/4(목)

-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2차 경제 분야) 발언: “외국인 가정 내 고용 시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부에 미조직노동자 지원과 신설” 등 지시

- 금속노조, 타임오프 제도 폐기 촉구 결의대회(서울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 “정부 압박에 회사 측이 노사합의 어기고 해당자 업무복귀 강행”

- 한국자살예방협회 긴급성명 발표: “2024년 1월중 자살 사망자수 1306명(하루 42명), 남성 42.4%, 여성 9.1% 증가”

4/8(월)

- 서울아산병원, ‘비상운영체제’의 일환으로 직원 희망퇴직 신청 공고; “전공의 이탈로 인한 경영악화를 노동자에게 전가”

4/10(수)

- 제22대 총선거: 투표율 67.0%(1992년 14대 이후 최고율), 더불어민주당 175석 압승, 국민의당 108석 참패,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1석

- 한국노총 출신 11명 출마 중 10명 당선, 전략후보 36명중 23명(더불어민주당 21명, 국민의힘 2명) 당선

- 진보당 3명(지역구 1명, 전국 비례 2명), 민주노총 출신 2명, 녹색정의당 무의석 

- 노동조합 출신 15명(한국노총 10, 민주노총 5)

4/13(토)

- 부산겨레의길 민족광장 배다지 상임의장 별세(1934년생)  

4/15(월)

- ‘준정부기관 노동조합협의체’ 발족(서울 aT센터): 한국농어촌공사노조 등 41개 노조 참가, 올바른 정책, 제도개선, 실질적 복지개선 등 지향

4/16(화)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기존 국정기조, 정책의 정당성 강조

-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경기 안산 화랑유원지, 2000여명): 전국 곳곳에서 추모물결

- 국제통화기금(IMF),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세계 2.3%(+0.1), 미국 2.7%(+0.6), 중국 4.6%(-), 한국 2.3%(-), 일본 0.9%(-)

-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시 교육청 간 중노위의 조정 중재에 대해 ‘정책협의는 교섭 대상 아니다’고 판결

- 환경부, ‘2022년 국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30명 이상) 발표: 2022년 화학물질 배출량 61,035톤(2021년 65,212톤), 발암성 물질배출량 10,287톤(2021년 10,049톤 보다 238톤 증가

4/17(수)

-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 등, ‘가자전쟁 반대시위’(반전운동) 돌입-각 대학으로 확산, 경찰력 충돌사태 빈발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 손우목), ‘모이자 1천명! 단체조합원 문화행사’ 개최(경기 화성시 삼성전자부품연구동(DSR타워) 앞, 2000명 참석=임금인상 요구, 노사협의회 임금결정 반대

-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해고자 11명 고공농성 100일, 고용승계 쟁취 결의대회(평택)=경찰 강제연행 부상속출

- 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여사 별세(1933년생) 

4/18(목)

- 홍세화 쟝발장은행장 별세(1947년생, 남민전 파리 망명,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 저자), 경기 마석모란공원 안장

4/19(금)

- 금호타이어사무노조(위원장 김한엽, 2021년 4월 설립,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소속), 첫 단체협약 체결: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단축·감액률 조정 등

4/21(일)

- 노동부, ‘임금체불신고사건 처리지침’ 시달: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 5718억원(전년동기 4075억원)=>‘반의사 불벌죄’ 없애야 근본 해결 비판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3부(부장 임삼빈), 허영인 SPC그룹화장을 노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 계열사 피비파트너즈 회사와 전현직 임원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가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기업재해율 1%포인트 증가 시 노동생산성 383만원 감소”

4/22(월)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데표단을 상대로 1~3차 설문조사 결과 발표; “더 내고 더 받는다” “재정안정<소득보장”

-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전국 26개 회의장, 983명/1,831명 참석): 윤석열 정권 퇴진 및 한국사회체제 전환 전기마련 등 5대 사업계획 및 207억 5천만원 예산안 의결, 진보당의 진보정당 배제안 부결

- 민주노총 기후위기 대응 녹색 단협 추진 현황 발표

4/24(수) 

- 민주노총, ‘추모와 기억을 넘어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서울 종로 세월호 기억관-중구 서울노동청 행진), 건설노조 2023년 산재사망자 303명 위령제: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요구

- 공공운수노조, 정부기관 공무직 8,364명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개: 월 220만원 미만자 43.1%(평균 근속년수 7.4년), 최저임금(월 200만원) 미달자 25.4%

4/25(목)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대한의사협회, 대한 전공의협회는 불참)

- 현대·기아자동차 원하청사 상생협력 확산 위한 협약 체결(화사측과 노동부장관)

4/26(금)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서울교육청 앞)

- 서울시의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 의결 

- 한국노총 식품노련 골든블루지부 총파업 출정식(부산 해운대구 본사)=합리적 성과급, 성실교섭 등 요구

4/28(일)

-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오산 이주노동자센터, 134회 세계노동절 기념 이주노동자 집회(서울역): 차별조장 이주노동자 정채 대전환 요구

4/29(월)

- 윤석열·이재명 여야 영수회담(취임 720일만에 대통령실): 합의안 없이 ‘맹탕’ 평가 

- 교육부, 전체 40개 의대 중 26개교 개강 발표, 서울대병원 등 4/30 하루 휴진 예고

- 공노총·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결의대회(서울시철 앞-용산 대통령실 앞): 악성민원 대책마련 촉구

4/30(화)

- 기재부 ‘2024 1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327개 공공기관 총정원 42만 1000명(전년대비 8000명 감소), 신규채용 5000명 감소(2019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

-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2023년 6월 기준) 발표: 1인당 시간당 임금 22,878원(전년 동기 22,651원 대비 1% 상승), 정규직 24,799원, 비정규직 17,586원, 임금 5분위 비율 4.5배(전년 동기 4.45배)

- 노동부 ‘2023년 유족급여 승인기준사고사망 현황‘: 사고 사망자수 812명(2022년 874명), 만인율 0.39%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에게 사회적 대화 밖 노경대화 제안(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서울 프레스센터)

- 광주글로벌모터스(GGM)노조(1노조), 금속노조 가입 조직형태 전환 결의 조합원 총회 92.3%로 가결

5/1(수)

- 민주노총 ‘2024 세계노동절대회’(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 25,000명, 전국 10만명) “양회동  열사 정신계승! 윤석열 정권 퇴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절 대회”

- 한국노총 노동절 결의대회(서울 국회 앞, 10,000명): ‘반노동정책기조의 전면전환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대정부투쟁 지속’

출처: <e노동사회> 2024년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