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는 ILO 협약 비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ILO 보고서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을 분석하여 한국의 노동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정경은 | 2019.6.03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서구의 시각처럼 ‘직무기술서가 동일하거나 직무가치 평가 결과가 동일한 노동’으로 해석할 경우, 기존 노동자들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업 내로 국한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식을 기업 밖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산별교섭에 나서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정부와 재계가 응해야 할 것이다.
황수옥 | 2019.6.03
남녀고용평등법에 제한된 규정이 아닌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일임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일노동,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영국 평등법을 참고로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동일노동의 범위를 넓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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