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의 함성이 지켜낸 민주주의 그리고 2025년의 과제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024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를 지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3일 날벼락 같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지만, 노동자와 시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이를 막아내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뜻깊은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를 돌아보고 함께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노사관계는 정부의 노동기본권 제약과 이에 맞선 노동계의 저항이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정부는 연초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추진했고, 7월에는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문의 총파업과 양대 노총의 공동투쟁으로 맞섰습니다. 특히 8월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노정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공동 전선을 형성했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확대 투쟁도 본격화되었습니다.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1.7% 인상 결정은 실질임금 하락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6월 아리셀 화재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희생되는 비극이 있었고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가 시급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웠습니다.

지난해 연구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회연대임금, 교사와 학생 인권,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중위기와 노동운동(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고령화) 연구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대응을 모색중입니다. 또한, 노동포럼, 정책강좌,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노동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며 연구와 실천을 결합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연구소의 성과는 회원 여러분과 발주처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여러 노동조합, 공익재단, 연대단체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회원 여러분의 정기적인 후원과 관심은 연구소 활동의 기반이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첫째,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시급합니다. 둘째,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선과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와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확대가 요구됩니다. 넷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와 산업안전 예방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다섯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합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은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 한해는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낸 한 해였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노동운동의 발전을 통한 민주적 노사관계의 정립이라는 창립 취지에 맞추어 2025년에도 더욱 열심히 실천과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출처: <e노동사회> 2025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