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한국의 노동시장은 구조적 특징과 재직자 고용유지 정책의 한계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좋은 일자리에 대한 투자 확대방안, 양극화 및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김유선 | 2020.06.15
통계청이 2020년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39만 명 감소', '3개월 연속 감소'로 보도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39만 명이 아닌 87만 명임. 2월 대비 5월 취업자 수가 87만 명 감소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끼친 부정적 효과가 크고 그 상처가 오래 갈 것임을 말해줌.
이종수| 2020.06.09
미국 Weingarten권리와 유사하게 징계조사에서 '근로자가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근로기준법에 법제화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Weingarten권리가 법제화되지 않고 사업장 규정에만 따를 경우 근로자가 징계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과정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부분의 조직화 캠페인들이 노조가 약한 서비스부문을 목표로 하는 '긍정적인 경향'이 발견된다. 한편, 조직화 캠페인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노조 근거지에 매우 근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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