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동사회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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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노동사회 제24호

() 3,037 2021.10.12 09:44

취약층 직업능력 향상과 교육훈련 실태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불안정성 -

김종진 | 2021.10.06

첫째,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직업 및 교육훈련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및 다양한 고용형태(664만명)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 15년 사이 고령(352.2%p), 초단시간(145%p), 5인 미만 사업장(34.3%p)의 취약노동이나 청년니트의 증가(27만 2천명→46만 9천명)가 확인됨. 둘째, 노동시장의 취업과 복귀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재정 지출이 OECD 회원국 중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비정규직의 비자발적 취업 비중도 높고(비정규직 44.4%, 특수고용 31.9%), 비정규직의 교육훈련 경험(37.6%, 특수고용 53.3%)도 절반을 넘지 못하는 상황임.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Ⅱ - 일의 형태와 불안정성 -

김종진, 박관성 | 2021.09.15

첫째, 프리랜서 일(일감, 프로젝트)의 선택은 개인 네트워크 활용(46.3%)이 가장 많았고, 일감 선택의 기준은 보수(47.2%), 업무 내용(26.3%), 작업기간(10.7%) 등의 순이었음. 프리랜서 월평균 보수는 183만원(정규직의 54.4% 수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미달 비율 33.6%)이었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3.3시간(52시간 이상 16%)으로 확인됨. 둘째, 프리랜서가 노동시장에서 현재 일을 선택한 기준은 자유로운 시간활용(39.7%), 직업 특성(22.5%)이 가장 많았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유자는 31.3%였으나 절반(51.5%) 가량은 자격증 없이 일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프리랜서 노동시장의 평균 경력은 5.6년(여성 5.4년, 남성 6.1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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