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동사회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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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0 2022.05.09 13:00

플랫폼노동자 실태 및 최저임금 적용방안

박용철 | 2022.05.03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준적인 업무량과 노동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 기준 마련이다. 대다수 플랫폼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을 요구하는 것은 각 직종별 급여 기준이나 수수료 기준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므로, 각 직종별로 주 40시간의 노동을 할 경우에 최저임금 이상 또는, 노동자 평균임금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표준적인 업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임금지급 기준과 함께 업무량을 초과할 경우 그것에 준하는 추가임금(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

작은 사업장 노동실태와 특징 - 노동취약성과 제도의 사각지대 -

김종진, 윤정향, 정성진 | 2022.04.19

첫째, 작은 사업장 재직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8.6개월이었고, 반복갱신 계약 횟수는 1.47회였음.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94.2%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지난 3년 사이 임금 체불 유경험자가 58%였고, 체불 기간은 평균 15.7일 정도였는데, 근로계약 미체결자는 긴 편이었음(체불임금 평균 198.6만원).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주 5.2일(1주 41.5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월 평균 임금은 246.1만원이었음.
둘째,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직장생활 만족도는 64.2점이었고, 작업 환경 만족도는 61.2점이었음.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율이 낮았는데, 국민연금(43.5%), 건강보험(45.5%), 고용보험(50%), 산재보험(46.6%) 가입은 절반 수준이었음. 코로나19로 인해 작은 사업장의 일터에서는 △해고·권고사직(7.5%), △유급휴직(5.1%), △무급휴직(14.9%), △단축근무(17.8%), △재택근무(7.2%)가 확인되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 손실은 평균 23.4%(23만 4천원)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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