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동사회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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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노동사회 제26호

() 2,764 2021.12.13 09:00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1.8)결과 -

김유선 | 2021.11.28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1년 사이 정규직은 1만명, 비정규직은 53만명 증가했다. 이는 기업이 코로나 위기로 증대된 불확실성에 비정규직 사용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2020~21년에는 코로나 위기와 낮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사람이 K-양극화를 우려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임금지표 상 뚜렷한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노조 조합원수(조직률)는 265만명(12.6%)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50%를 넘어섰다. 비정규직 증가가 지속적 현상으로 고착되지 않으려면,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기후위기와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지속가능한 규칙과 노동시장 상황 -

김종진 | 2021.11.09

전환 과정에서 작업환경 위험위해 요인 해소 등 산업안전보건 조치가 강화되어야 함. 중대재해(치명적 사고 평균 4.8명)가 높은 탄소유발 산업(금속, 화학, 운송 등)의 기존 설비 개선과 노동안전 조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함. 특히 기후환경으로 인한 노동자 스트레스 해소와 같은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이 일자리 상실이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함. 특히 취약집단에게는 주거·교육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생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회복적 정의’의 접근이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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