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동사회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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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노동사회 제38호

() 1,924 2022.12.12 09:00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2.8) 결과-

김유선 | 2022.12.01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020~21년 코로나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취업자(고용률)는 증가하고 실업자(실업률)는 감소하고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했다. 임금 불평등과 저임금계층은 축소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축소되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조 조직률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럼에도 시급제 노동자 중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40만명 늘어난 것은, 정부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시급을 법정 최저임금(9160원)에 못 미치는 9천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학교현장에서 교직원 간 갈등 실태와 정책 개입 방향

이주환 | 2022.11.22

교원과 교육공무직원이 생각하는 학교현장 내 교직원 간 갈등 완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 방향은 무엇인가?
첫째, 설문에 응한 공무직과 교사가 공통으로 우선 정책과제로 꼽은 것은 △교직원 간 업무영역 명확히 구분 및 세부적인 업무매뉴얼 제작 보급 △새로운 업무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 △포괄적 민주적 교직원 소통구조 구축 등이었음.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학교현장 노동자들은 ‘교육청의 일률적 정책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라는 구조적 추세를 정책을 통해 반전시키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추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을 조절할 수 있는 맥락적이고 중재적인 측면의 과제에 주목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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