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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특고·프리랜서의 최저보수제와 예술인의 정당한 대가기준 마련-이종수

2025-11-02 | 조회수 : 152

[국정과제] 특고·프리랜서의 최저보수제와 예술인의 정당한 대가기준 마련: 영화스태프 표준보수지침 사례를 중심으로이 종 수 노무법인화평 공인노무사, 경영학박사1. 들어가며새 정부 국정과제 93번(노동…

[노동일지] 2025년 9월-이원보

2025-11-02 | 조회수 : 80

[노동일지] 2025년 9월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9/1(월)-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GGM)지회 4시간 시한부 파업 : 노조협박용 대출사기, 노조대표자 폭행 대표이사 등 해임 등&n…

[노동일지] 2025년 8월-이원보

2025-11-02 | 조회수 : 74

[노동일지] 2025년 8월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8/1(금)-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하루 파업결의개회 후 천막농성(서울 송파구 본사 앞) : 2시간당 20분 휴식, …

[노동일지] 2025년 7월-이원보

2025-11-02 | 조회수 : 83

[노동일지] 2025년 7월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7/1(화)- ‘폭염시 작업중지! 폭염휴식권 보장! 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서울 노동청 앞) : 선전, 교육, 예방, 신…

[현장] 청소노동자,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박영준

2025-10-21 | 조회수 : 232

[현장] 청소노동자,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투쟁박영준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운영서비스지부 사무국장지난 9월 16일 부산교통공사 자회사(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노사는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국정과제] “임금체불 50% 감축”은 가능한가?-이종수

2025-10-13 | 조회수 : 242

[국정과제] “임금체불 50% 감축”은 가능한가?이 종 수 (노무법인화평, 공인노무사/경영학박사)1. 들어가며2025년 8월 123대 국정과제와 12대 중점 전략과제가 중심이 되는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하 ‘국정과제’)이 발표되었다. 노동분야 국정과제는 ‘국정목표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아래 놓이는데, ‘<추진전략…

[근로감독] 중대재해 사망 수사, 해외는 경찰이 주도한다-윤효원

2025-09-25 | 조회수 : 418

[근로감독] 중대재해 사망 수사, 해외는 경찰이 주도한다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중대재해 사망사건에서 한국은 여전히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1차 조사를 개시하는 행정 중심 체계에 머물러 있다. 경찰과&nbs…

[노동법] 노조법 2·3조 개정의 의미와 한계-최혜인

2025-09-18 | 조회수 : 656

[노동법] 노조법 2·3조 개정의 의미와 한계최혜인 (노무사, 법무법인 여는) 1. 들어가며 2025.8.24.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가결됐습니다(이하 ‘…

[번역] 근로감독 통계의 중요성

2025-08-24 | 조회수 : 829

[번역] 근로감독 통계의 중요성안전은 숫자에 있다: 근로감독 데이터가 알려주는 것Rosina Gammarano (ILO 노동통계국) 2019년 기준 약 300만 명이 일(work) 관련&n…

[연구소 이모저모] 제60차 정기이사회 열려

2025-08-23 | 조회수 : 929

[연구소 이모저모] 제60차 정기이사회 열려 지난 8월 20일 오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60차 정기이사회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회원과 이사 및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