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5-01]  

저출생시대 교원수급계획 개선방향

작성자: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한국교육개발원(2024)에 따르면 저출생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학생 수는 연평균 3.6%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초등학생은 연평균 7.0%씩 감소하여 2029년에는 2024년보다 약 75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함.

-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하여 2026~2027년까지 신규 채용규모를 2023년 대비 70~80%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였음.

○ 교육부의 교원수급계획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

- 평균의 함정: 전국 평균으로 볼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별·광역시 및 시 단위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교사 부족에 따른 수업 시수 증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수급을 관리하고 비교과 교사가 증가함에 따라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부족으로 이들의 수업 시수가 증가하고 있음.

- 교사 이탈에 따른 악순환: 교권 문제, 학생 지도 이슈, 과밀학급 문제 등으로 인해 현직 교사의 이탈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어 남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이들이 다시 이탈하는 등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 유사한 문제를 겪으면서 고민한 경험이 있는 해외 사례를 통해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 수를 감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알 수 있음.

-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수를 감축했지만, 학교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감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교사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음.

- 독일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교사의 과잉과 부족은 흐름을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일뿐이므로 교사 과잉이 발생하면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음.

○ 저출생을 이유로 교원 수급을 기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현행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주당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교사 수급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함.

- 또한, 교사의 휴식권 보장 등 교직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적정한 교사의 수급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