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4-0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4.8)결과-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4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는 2023년 8월 2,195만 명에서 2024년 8월 2,214만 명으로 19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906만 명(41.3%)에서 923만 명(41.7%)으로 17만 명(0.4%p) 증가했다. 

둘째, 기간제는 2023년 481만 명(21.9%)에서 2024년 500만 명(22.6%)으로 19만 명(0.7%p) 증가했고, 시간제는 387만 명(17.6%)에서 426만 명(19.2%)으로 38만 명(1.6%p) 증가했다. 

셋째, 임금 불평등(상위 10%와 하위 10% 컷오프의 임금 격차, P9010)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023년 3.21배에서 2024년 3.33배로 나빠졌고, 월 임금 기준으로는 5.05배에서 5.52배로 나빠졌다. 

넷째, 저임금계층(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023년 308만 명(14.0%)에서 2024년 315만 명(14.2%)으로 7만 명(0.2%p) 많아졌고, 월 임금 총액 기준으로는 413만 명(18.8%)에서 450만 명(20.3%)으로 37만 명(1.5%p) 많아졌다.

다섯째, 법정 최저임금은 2023년 9,62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240원(2.5%) 인상에 머물렀다. 그 결과 최저임금 수혜자(비율)는 205만 명(9.3%)에서 178만 명(8.0%)으로 27만 명(1.3%p) 감소했고, 최저임금 미달자(비율)도 301만 명(13.7%)에서 276만 명(12.5%)으로 25만 명(1.2%p) 감소했다.

여섯째, 시급제 노동자 중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21년 3만 명(1.4%)에서 2022년 43만 명(17.6%), 2023년 32만 명(13.2%), 2024년 43만 명(16.1%)으로 증가했다. 이는 2022년부터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2022년에 시급 9천 원 받았다고 응답한 만 65세 이상 노인이 37만 명(2023년 28만 명)이고, 2024년에 시급 9,667원 받았다고 응답한 만 65세 이상 노인이 35만 명에 이른다.

일곱째,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직장 가입률은 개선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2023년 41.8%에서 2024년 43.0%로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51.9%에서 52.7%로 증가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률은 50.9%에서 50.6%로 하락했다. 

여덟째, 노조 조합원 수(조직률)는 2023년 269만 명(12.2%)에서 2024년 277만 명(12.5%)으로 8만 명(0.3%p) 증가했다. 정규직은 243만 명(18.9%)에서 251만 명(19.4%)으로 8만 명(0.5%p)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26만 명(2.8%)에서 26만 명(2.8%)으로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