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2-15]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고용정책 문제점 및 정책제언

작성자: 하태욱 전 일자리위원회 사무관

○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채용이 1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채용절벽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채용인원 1만명 아래였던 기록이후 13년 만에 다시 1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예상된다. 여기에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감축 등 이전 정부들에서 추진하였던 노조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이명박 정부보다 더 심각한 공공기관 청년 채용 절벽을 경험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청년 채용의 악화는 특히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였던 지방대학교 학생들에게 더 어려움을 줄 것이다. 이대로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유사하게 운영된다면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2025년 이후에나 공공기관 채용이 회복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청년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정지지율이 더 하락할 전망이다.  

○ 공공기관 정원 감축과 민간위탁은 대국민 서비스의 수준을 낮추고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공공병원 간호사 정원이 감소되어 인력이 줄어들면 감염병 대응에 취약해지게 되고 철도공사 정원을 감축시키면 수도권 지하철 운행횟수가 감소되는 등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

○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와 청년고용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한다. 유럽 국가대비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고용 여력을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충원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에 대한 모성정원제 도입 등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제로 편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