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2-03] 외국 산별노조 재활성화 현황과 시사점

 - 노동환경 변화 대응과 조직 과제 -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첫째, OECD 회원국 대부분 지난 20년 사이 노조 조직률이 감소(2000년 20.9% → 2019년 15.8%)한 반면에 한국은 큰 변화(2000년 11.4% → 2019년 11.6%) 없이 소폭 상승했음. 독일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노조 조직률 하락과 달리, 해당 조직의 여성 조합원의 조직률은 오히려 증가했음. 이는 여성, 청년, 장애인, 은퇴자, LGBT 등 평등 부문 조직화 및 상대적 대표성을 인정했기 때문임. 

○ 둘째, 노조 재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조직 통합을 추진했고, 대부분 업종과 지역의 교차·혼합(hybrid) 형태로 조직 운영 경향을 보이고 있음. 노조 조직 통합 이후 출범한 산별 노조에는 독일 베르디(조합원 194만명, 2001년), 광업화학에너지노조(조합원 60만6천명, 1997년), 영국 유나이티드(조합원 140만명, 2007년), 유니손(조합원 130만명, 1997년), 캐나다 유니포(조합원 31만5천명, 2013년)등이 대표적임. 

○ 셋째, 외국 산별노조들은 코로나19 시기 노동안전 및 고용유지나 고용안정 정책(실업급여, 노동시간 단축, 유급병가)을 요구했음. 대표적으로 독일(베르디), 영국(유나이티드, 유니손), 프랑스(민주노조), 캐나다(유니포)에서 각 노조들의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음. 특히 이들 노조들은 고용유지와 노동조건과 노동안전 만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취약한 대면서비스 노동자나 이주노동자 등 취약층의 안전보건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별첨자료]).

○ 넷째, 최근 국제노총(ITUC) 및 유럽노총(ETUC)은 기존과 달리 다양한 의제(성평등 및 다양성, 산업안전보건 조치, 디지털화와 텔레워크, 교육훈련 및 숙련형성, 다양한 고용형태와 유연성, 정의로운 전환, 연대기금 등)가 확인됨. 게다가 다양한 그룹(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의 노조 조직화나 고령화, 연금, 산업구조 변화(디지털화), 기후위기 등 노동 문제 등과 연계한 의제가 핵심이 되고 있음.

○ 다섯째, 산별노조의 집중성이나 대표성 강화를 위한 향후 의제는 ▲조직확대 강화 혁신, ▲산업과 기후 및 디지털 대응, ▲노동안전 및 일터 대응, ▲사회적 임금 및 교육훈련, ▲평등한 노동조건(고용, 임금, 시간 등) 등이 될 수 있음. 결국 한국의 주요 산별노조의 활동 영역의 파급성(spillover effect)은 ‘의제의 사회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