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2-02] 텔레워크 확산 가능성과 과제

- 일하는 방식 변화와 제도의 필요성 -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신재열 아오야마가쿠인대학 조교수

○ 첫째, 재택근무로 지칭되는 텔레워크는 전 세계 고용의 7.9%(ILO 2억 6천만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EU 28개국 평균 약 17%(2%∼40%)였으나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 추세로 보임. 한국에서도 통계청 조사 결과 2015년 재택근무자가 58만 6천명(0.3%)이었으나, 2021년 118만 8천명(5.4%)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음.

○ 둘째, 21세기 텔레워크는 제1세대 ‘홈오피스’ 시대(1980∼1990년대: 전화, 팩스) 제2세대 ‘모바일 오피스’ 시대(1990년대∼2000년대: PC, 휴대전화 이용 자택 이외 작업)에서, 제3세대의 ‘버추얼 오피스’ 시대(2010∼현재 :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ICT 등 모바일)로 진화되어 ‘언제라도, 어디에서라 일하는’(working anytime anywhere) 시기가 되었음.

○ 셋째, 텔레워크는 작업 장소와 고용주 건물 외부에서 ICT 및 모바일 사용의 작업 강도 및 빈도에 따라 두 형태로 구분 가능함. 하나는 정규 재택·원격 근무자로 이동성이 적고, 비정기적인 ICT 및 모바일 작업자이고, 다른 하나는 건물 외부의 작업 빈도가 높고, 재택근무를 포함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작업 빈도가 높은 ICT 및 모바일 작업자임. 한편, ‘전통적인 텔레워크’와 ‘전염병 상황에서의 텔레워크’로 구분 가능함.

○ 넷째, 코로나19 전후 시기 한국의 텔레워크(재택·원격근무) 경험자 비율은 2.6%로 높지 않은 낮은 수준이지만, 고소득 사무관리·전문직과 민간 대기업 및 공공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주요 국가들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텔레워크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 젠더 차별성도 지적되고 있으나, 한국은 초기 탐색적 분석결과이나 여성이 다소 높은 텔레워크 참여 현상을 보이기도 함.

○ 다섯째, 텔레워크는 기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그대로 투영되고 있기에 제도와 정책적 개선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특히 텔레워크의 긍정성 못지않게 노동시간 규율 및 노동강도, 감시통제 문제(신뢰노동시간)는 노사관계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때문에 우리도 EU(2002년 텔레워크 협약), 프랑스(2005년 텔레워크 협약), 2021년 독일(모바일 협약) 등을 토대로 관련 법제도와 정책(노동시간, 산업안전, 배치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