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1-15] 취약층 직업능력 향상과 교육훈련 실태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불안정성 -

작성: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첫째,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직업 및 교육훈련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및 다양한 고용형태(664만명)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 15년 사이 고령(352.2%p), 초단시간(145%p), 5인 미만 사업장(34.3%p)의 취약노동이나 청년니트의 증가(27만 2천명→46만 9천명)가 확인됨.

○ 둘째, 노동시장의 취업과 복귀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재정 지출이 OECD 회원국 중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비정규직의 비자발적 취업 비중도 높고(비정규직 44.4%, 특수고용 31.9%), 비정규직의 교육훈련 경험(37.6%, 특수고용 53.3%)도 절반을 넘지 못하는 상황임.  

○ 셋째, 정부의 22년 재정 지출 비중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 중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예산은 4조 6천억원(21년 4조원)으로, 기존 직접일자리 및 고용장려금(11조원) 예산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함(실업소득 안정 지원 12조 7천억원, 창업지원 3조원).

○ 넷째, 2020년 전국민취업지원제도는 27만 1천명이 적용받았으나 1유형의 50대 이상 중고령층은 18.9%(51,349명)에 불과했고, 2유형 중고령층은 2.1%(5,760명)에 그쳤음. 또한 내일배움카드는 71만 8천명 적용자 중 중고령층은 23.5%(169,159명, 60대 이상 7%)에 그쳤고, 4차 산업형명 인력 양성(1,345명)과 K디지털 신기술(1,456명)은 0.03%(2,809명)에 불과했음(기존 국가기간산업직종 8.9%).

○ 다섯째, 노동자와 취약층의 직업능력 향상과 역량 강화는 정부 유관 시설 및 민간기업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새롭게 재구조화해야 함. 교육훈련센터는 단순 직업능력향상에 초점을 두지 않고, 업종과 지역이 결합한 형태로 운영하되, 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모델과 이탈리아 밀라노 지역의 도심 일자리 프로젝트나 오스트리아 빈의 노동교육지원센터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여섯째, 향후 직업능력 향상과 교육훈련 제도는 프랑스나 싱가포르와 같은 자기활동계좌제(직업훈련 및 자기활동) 방식으로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이는 국민 누구나 청년(만 19세 혹은 24세 등)기가 되면 교육훈련 수당(학습수당 바우처, 연간 35만원∼50만원)을 지급받아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변화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