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1-14]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Ⅱ

- 일의 형태와 불안정성 -

작성: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관성 전북고용포럼 위촉연구원

○ 첫째, 프리랜서 일(일감, 프로젝트)의 선택은 개인 네트워크 활용(46.3%)이 가장 많았고, 일감 선택의 기준은 보수(47.2%), 업무 내용(26.3%), 작업기간(10.7%) 등의 순이었음. 프리랜서 월 평균 보수는 183만원(정규직의 54.4% 수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미달 비율 33.6%)이었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3.3시간(52시간 이상 16%)으로 확인됨. 

○ 둘째, 프리랜서가 노동시장에서 현재 일을 선택한 기준은 자유로운 시간활용(39.7%), 직업 특성(22.5%)이 가장 많았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유자는 31.3%였으나 절반(51.5%) 가량은 자격증 없이 일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프리랜서 노동시장의 평균 경력은 5.6년(여성 5.4년, 남성 6.1년)이었음.

○ 셋째, 프리랜서는 향후 본인 일자리 전망을 긍정적(지속 가능 72.5%)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직 의향도 낮은 것(28.5%)으로 나타남. 한편 이직 의향자는 직업 불안정(38.1%), 낮은 보수(26.7%), 열악한 근무환경(7.1%), 과도한 작업량(4.6%)과 같이 비자발적 요인이었음. 코로나19 시기 일감이나 소득 증감 조사 결과 거의 대부분 일감이 감소(감소 70%, 변화 없음 20.4%, 증가 9.2%)한 것으로 확인됨.

○ 넷째, 프리랜서 노동환경과 일의 만족도는 평균 55.6점(100점 만점 기준)이었고, 자율성 및 권한(67.6점), 적성 및 일의 흥미(64.6점), 일 환경(60.2점), 노동시간(57.1점), 일과 생활 균형(57점), 개인 발전 가능성(56.3점), 노동강도(54.7점), 업무 평가 시스템(54.4점), 소득(45.1점), 직업 안정성(38.6점) 순이었음.

○ 다섯째, 프리랜서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부당대우 경험(인권침해)이 43.5%(폭언 13.2%, 괴롭힘 10.2%, 성희롱 4.3%, 폭행 1.7%) 정도로 높은 상황이었고, 부당대우 발생 시 3분의 2 이상은 ‘그냥 참고 넘김’(66.2%)이라고 응답했음. 한편 프리랜서들은 이해대변 조직 기구로서 노동조합(35.2%)과 협회(33.8%), 온라인 커뮤니티(21.7%)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음.

○ 여섯째, 프리랜서의 제도적·정책적 주요 영역별 개선과제(15개) 의견은 △법률지원 시스템 마련(81.1점), △경력인정 시스템 마련(80.8점), △표준계약가이드 마련(78.1점), △세무상담지원(77.5점), △근로자성 인정(77.3점), △사회보험 지원(76.8점), △시장 모니터링(74.2점), △계약 및 업무수행 지원(71.2점) 등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