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이슈페이퍼2015-09] 서울 지하철의 안전 진단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구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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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5 11:59
<요약>
최근 하루걸러 발생하고 있는 대형사고와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세월호 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기도 전에 터진 메르스의 확산은 온 국민을 불안으로 내몰았다. 그런데 위험(안전) 문제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공감에도 불구하고 ‘위험사회(risk society)’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제도 개선은 뚜렷하지 않다. 위험 재난의 빈발 및 안전 불감증은 경쟁력·효율성 담론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후(後)순위로 미뤄 놓고 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지하철은 1일 이용 승객이 7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지하철은 도시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았다. 지하철의 위험은 돌발적이며, 진행 속도가 빠르고, 연속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지하라는 공간의 폐쇄성은 사고발생시 방재(防災)활동을 위한 접근과 승객의 대피가 어렵다는 점에서 어느 교통수단보다도 대형 인재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 글은 안전한 지하철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과거와 다른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및 행동 전환, 서울시(지하철공사)의 안전시설 및 인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조직문화의 혁신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다. 서울 지하철은 지난 10년 간 열차 운행이 정상적이지 못한 ‘운행장애’와 ‘열차지연’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나 위험을 내재화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지하철은 차량부터 신호, 기계, 전기, 궤도부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안전관리체계가 완화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인력 감축과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안전관리 수준의 이완과 인력 감축은 궤도 안전 시스템을 저해하는 두 개의 바퀴이다. ‘현장(숙련)인력 감축-안전관리체계 이완-외주화(비정규인력 활용)-교육훈련체계 붕괴’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지하철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지하철 안전은 총체적인 것으로, 적정한 인력 유지, 안전관리체계 개선, 교육 훈련 강화, 안전문화 구축 등이 하나의 묶음(package)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실태 분석에 근거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입 및 재정계획의 수립, 둘째, 철도안전법과 별도로 서울시(양공사)의 자체 차량 관리체계의 마련, 셋째, 현행 부품관리체계 개선 및 예방 정비체계로의 전환, 마지막으로, 최저가낙찰제의 제도 개선”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서울 지하철의 위험 요소 해소와 안전 확충을 위해 사업장 노사에 한정되었던 논의 틀을 사회적으로 확장한 ‘서울시 지하철 노사민정 안전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 거버넌스는 지하철의 안전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치되며, 양 공사 차원에서 해소할 수 없는 안전 문제의 논의를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이다. 동 위원회의 구성은 “지하철 양공사와 노동조합, 서울특별시 도시철도팀, 안전 분야 민간전문가, 시민단체(교통 전문단체 및 안전 취약 계층)” 등이 구성원이 되며, 그 설치 및 운영은 조례로 뒷받침된다.
* 이 글은 서울모델협의회의 의뢰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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