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2-09] ESG 노동 생태계 조성 방향

작성자: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최근 ESG 열풍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재활용, 플라스틱, 전기차 등 친환경 이슈 및 에너지,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분위기는 자칫 ESG에서 사회(S)나 지배구조(G)보다 환경(E)에만 집중하게 되는 불균형성을 야기할 수 있음.

○ ESG 경영은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이 목표가 아니며,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ESG 경영을 촉구하는 동력은 ESG 투자 움직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글로벌 ESG 투자 규모는 2016년 41.3조 달러에서 2020년 58.6조 달러로 41.6% 증가하였음.

 - 7가지 ESG 투자 유형 중 ESG 통합, 네거티브 스크리닝, 기업관여 및 주주활동 등 3가지 유형의 비중이 2016년 81.7%에서 2020년 86.6%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투자 매니저가 재무적 분석에 ESG 요소를 체계적이고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투자방식인 ESG 통합 투자는 자금 규모가 2016년에 비해 2020년 143.4% 증가하였으며, 7가지 유형 내 비중이 2016년 25.0%에서 2020년 43.0%로 확대되는 등 기업 평가 시 비재무적 요인을 평가하는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음.

○ ESG 경영은 UNGC 10대 원칙, UN PRI 6대 원칙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를 살펴볼 수 있고, UN SDGs를 통해 실천 목표를, ISO 26000을 통해 실행 방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GRI 등의 표준을 통해 작성된 보고서를 각종 ESG 평가 도구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음.

○ K-ESG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국내·외 13개 ESG 평가기관 지표의 평가영역을 살펴보면, 노동, 다양성 및 양성평등, 산업안전, 인권 등 여러 영역에서 노동과 관련된 이슈를 ESG 주요 평가 항목으로 다루고 있음.

 - 서스틴베스트는 근로조건, 고용평등 및 다양성, 노사관계관리, 근로자 보건 및 안전 등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노동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고용 및 근로조건, 노사관계, 직장 내 보건 및 안전, 인력개발 및 지원, 직장 내 기본권(인권) 등 근로자 차원에서 노동을 평가하고 있음.

○ ESG와 관련된 국제표준, 평가지표, 중대성 평가 결과, 법·제도 사례 등을 살펴본 결과 해외에서는 노동을 포함한 ESG 주요 이슈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급망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협력사에 ESG 경영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ESG 노동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생산망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환경오염 등의 이슈가 원청기업의 ESG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움직임이 미비한 수준이며 일부 대기업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임.

○ 국내에도 ESG 노동 생태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 가치사슬 차원 및 사회적 차원의 환경 조성이 요구됨.

 - 기업은 ESG 경영과 관련된 계획, 실행, 평가, 환류 등 모든 활동에 대하여 노동자 대표 등 핵심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이들과 소통해야 함.

 - 협력사에서도 ESG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가 진행되어야 함.

 - ESG 평가 산식 설계 시 적어도 법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미준수 기업에 대한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추세를 함께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