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2-18] 학교현장에서 교직원 간 갈등 실태와 정책 개입 방향

-교육공무직 및 교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

작성자: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이 글에서는 교육공무직원 2,028명과 교사 562명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학교현장 노동자 간 갈등 실태와 원인을 추론하고, 정책의 개입 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였음.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 같음. 

○ 먼저, 교원과 교육공무직원은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주로 어떤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인식하며, 누가 갈등을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느끼는가? 

 - 첫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현장 노동자 관계에서 당사자들이 갈등을 우려하는 부분은 ‘공무직-공무원-교사 등 교직원 간 관계’임. 각 집단 내부의 관계는 협력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둘째, 공무직/공무원/교사 등 교직원 간 관계가 갈등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공무직보다는 교사임. 그중에서도 특히 △30대~40대 여성 교사 △부장교사 경험이 없는 교사 등이 더욱 민감한 하위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 공무직 중에서는 △복지 분야 종사자 △노조 대의원 역임자 등이 상대적으로 민감한 하위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 

 - 셋째, 최근 3년간 교직원 간 관계에 대해서도 공무직원은 갈등이 심화했다는 문제의식이 거의 없는 반면, 교사는 갈등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인식함. 특히 부장교사 경험이 없는 교사 집단의 갈등 심화에 대한 민감도가 두드러짐.

○ 다음으로, 교원과 교육공무직원이 생각하는 학교현장 내 교직원 간 갈등 발생 및 심화 요인은 무엇인가? 교육공무직의 노조활동 활성화는 그와 연관되어 있는가?

 - 첫째, 공무직과 교사 모두 △전반적인 업무량과 노동강도 증가 △교육청의 일률적인 학교정책 추진 △교육청의 예산과 인력 등 지원 부족 등을 학교현장 갈등 발생의 가장 우선적인 영향 요인으로 꼽았음. 요컨대 학교현장의 노동자들은 교육청의 일률적인 정책에 따라 일이 늘어나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그로 인해 동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임. 

 - 둘째, 공통으로 꼽은 것을 제외하면, 교육공무직원은 △새로운 업무에 대한 교육훈련 부족 △학교에 내재한 서열화된 직무구조 등을 우선적인 원인으로 평가했고, 교사는 △교직원 간 불명확한 업무영역 구분 △관리자의 업무 배정 관행 특성과 학교 운영 방식 등을 우선적인 원인으로 평가했음. 공무직과 교사 모두 ‘직무구조’와 ‘직무배치’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으나, 그 작동방식에 대한 인식은 다른 것으로 추측됨. 

 - 마지막으로, 설문에 응한 공무직과 교사 모두 ‘노동조합의 학교 운영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제시된 갈등 원인 12개 중 가장 낮은 응답값을 매겼음. 학교현장의 노동자들은 교육공무직의 노조활동과 교직원 간 갈등을 연결 짓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측됨. 단, 이는 잠정적인 추론임. 이번 설문조사는 학비노조와 전교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므로, 두 조직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마지막으로, 교원과 교육공무직원이 생각하는 학교현장 내 교직원 간 갈등 완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 방향은 무엇인가?

 - 첫째, 설문에 응한 공무직과 교사가 공통으로 우선 정책과제로 꼽은 것은 △교직원 간 업무영역 명확히 구분 및 세부적인 업무매뉴얼 제작 보급 △새로운 업무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 △포괄적 민주적 교직원 소통구조 구축 등이었음.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학교현장 노동자들은 ‘교육청의 일률적 정책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라는 구조적 추세를 정책을 통해 반전시키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추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을 조절할 수 있는 맥락적이고 중재적인 측면의 과제에 주목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원인 항목 △노동조합의 학교 운영에 대한 개입 △공무직원/교사/공무원 노동조건 차이 등에 호응하는 정책과제인 △노동조합을 통한 학교 운영 참여 △공무직/교사/공무원 노동조건 격차 축소 등은 공무직원과 교사 모두 설문조사에 제시된 12개 정책과제 중에서 가장 뒷순위로 꼽았음. 이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학교현장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노조활동이나 노동조건 차이 문제가 교직원 간 갈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이 글의 결론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현장 노동자 대표조직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갈등 완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