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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3-11]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2023-09-14 | 조회수 : 8514
[이슈페이퍼 2023-11]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노동정책을 중시한 정부였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상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용노동정책은 노동계 숙원사업이었고, 소득주도성…
[이슈페이퍼 2023-10]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실태와 문제해결 방안
2023-08-14 | 조회수 : 2365
[이슈페이퍼 2023-10]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실태와 문제해결 방안작성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문재인정부 시기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된 노동자들은 상당부분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주변부노동자의 지위에 있다고 …
[이슈페이퍼 2023-09]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연구 1
2023-08-10 | 조회수 : 3309
[이슈페이퍼 2023-09]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연구 1-2017~2021년 조합원수(조직률) 증가-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부가 조사한 조합원수(조직률)는 2016년 197만명(10.0%)에서 2021년 293만명(14.1%)으로 96만명(4.1%p) 증가했고, 통계…
[이슈페이퍼 2023-08] 영화스태프 실태조사 10년, 근로환경 개선에 큰 기여
2023-07-11 | 조회수 : 2111
[이슈페이퍼 2023-08] 영화스태프 실태조사 10년, 근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영화산업에서 스태프 처우의 개선은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이루어졌다. 영화산업은 2001년 비둘기둥지와 국회의원 정범구의원실의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실태조사가 시행되었고,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현장의…
[이슈페이퍼 2023-07] 4분기 연속 실질임금 하락
2023-06-14 | 조회수 : 2335
[이슈페이퍼 2023-07] 4분기 연속 실질임금 하락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2022년 실질임금 인상률은 –0.2%로, 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가 1인 이상 사업체 월 임금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 (-)를 기록 -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도 2021년 –1.0%, 2022년 –0.04%로 두 해 연속 (-)를 …
[이슈페이퍼 2023-06] 소방공무원 노사관계 형성 연구
2023-05-24 | 조회수 : 1940
[이슈페이퍼 2023-06] 소방공무원 노사관계 형성 연구작성자: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2021.7.6. 시행된 개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소방공무원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소방공무원 노사관계가 본 궤도에 올라섰다.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과 그에 따른 소방공무원 노사관계 형성은 큰 의미를 갖는다. 첫째,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었지만 빠져있…
[이슈페이퍼 2023-05] ChatGPT가 가져올 노동의 위기와 기회
2023-03-22 | 조회수 : 2837
[이슈페이퍼 2023-05] ChatGPT가 가져올 노동의 위기와 기회작성자: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22년 11월에 출시한 ChatGPT에 대한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상황임. - ChatGPT가 美 대학에서 법률 및 경영학 시험을 통과하거나, 논문의 공동 저자로 참여하는 등 인간에 가까워지는 도전이 강렬하고 충격적으로 받…
[이슈페이퍼 2023-04]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 분석(2012~21년)
2023-03-08 | 조회수 : 5262
[이슈페이퍼 2023-04]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 분석(2012~21년)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2012~21년) 분석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연간 소득이 1억원 이상이면 상위 5%, 8천만원 이상이면 상위 10%임. ○ 둘째, 상위 5%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7년 20.3%에서 20…
[이슈페이퍼 2023-03] 생계비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과 시사점
2023-02-27 | 조회수 : 2164
[이슈페이퍼 2023-03] 생계비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과 시사점작성자: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생계비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봄. ○ 첫째,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생계비’가 갖는 의미를 ILO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요소와 그것의 역사적 맥락에 바탕하여 설명함…
[이슈페이퍼 2023-02]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노동 실태
2023-02-08 | 조회수 : 2349
[이슈페이퍼 2023-02]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노동 실태작성자: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주미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김희라 공공연대노동조합 정책부장○ 1989년 장애인등록제 시작 이후 등록장애인 수는 약 15배 증가하였음. - 2021년 말 기준 1,535개 장애인 거주시설, 1,568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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